- 늘어나는 외국인, 인종 지도가 달라진다
‘국내 체류 외국인 100만명 돌파, 100명 중 2명이 외국인.’ 지난 2007년 국내 언론에 도배됐던 기사 타이틀이었다. 17년이 지난 지금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얼마나 될까? 2024년 10월 기준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은 260만명에 육박하면서 전체 인구 100명 중 5명이 외국인인 본격적인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외국인 주민들과 지역 및 부동산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요즘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이웃집 찰스’에 관한 이야기다.
진행 이형우 기자 | 글 자료 나종익(유한회사 메타포홀딩스 대표이사)
폭증하는 외국인들과 그들의 밀집 지역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관한 통계 중 가장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어느 나라에서 왔는가 하는 점이다. 체류 외국인들의 국적이나 민족에 따라서 부동산이나 지역에 영향을 주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이다.
외국인 주민에 관한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4년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들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국가는 바로 중화민국, 즉 대만(1984년 전체 국내 거주 외국인 4만 1,014명 중 중화민국 국민 2만 6,823명)이었다. 외국인이 많지 않던 시절, 화교 수는 지금의 화교와는 비교할 수 없었다. 1970년대 전까지만 해도 국내에는 10만명이 넘는 중화민국 출신 화교가 거주했지만, 화교의 경제 진출을 막기 위한 각종 제한 때문에 1980년대에는 2만명 수준으로 떨어지기도 했다. 화교들은 주로 인천광역시 중구의 차이나타운이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마포구 연남동 등지에 집단으로 거주했다.
하지만 대한민국과 중국이 수교를 맺으면서 중국 본토에서 넘어오는 주민들의 비중이 많아지기 시작했다. 지난 2004년 재미동포에게만 부여되던 재외동포(F-4) 비자가 재일교포, 재중교포(조선족)에게도 부모나 조부모가 한국 국적이나 한국 국적을 소지한 적이 있다면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뀌었고,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조선족들을 위한 방문취업(H-2) 비자를 만들면서 한국으로 이주하는 중국인, 특히 조선족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났다. 조선족들은 국내로 이주하면서 생계비(Cost of Living)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서울의 영등포구 대림동, 구로구 가리봉동 등지에 정착했다. 사실 조선족들이 국내에 이주할 때 이미 연희동이나 연남동은 차이나타운으로 자리를 잡은 상황이었지만 같은 중화권이라도 국내 거주 화교들과 출신지와 문화 그리고 신념마저 달랐던 조선족은 새로운 곳을 찾게 되었는데, 그곳이 바로 대림동과 가리봉동이다.
한편 중화권 국가들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이주한 외국인들이 집단을 형성한 사례의 시초는 아마 용산구의 이태원동이 아닐까 싶다. 물론 구한말이나 일제 강점기에도 수많은 외국인들(특히 일본인)이 한반도에 살았으나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를 살펴보면 이태원동이 유력하다. 이태원에는 예로부터 주한미군, 각국의 대사관 직원들, 이슬람 사원으로 인한 이슬람 신자들, 보따리상을 하는 아프리카 출신 이주자들로 인해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곳으로도 유명했다. 하지만 2년 전, 이태원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난 이후 상권은 여전히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하철4호선 이촌역에 가보면 유난히 일본 가정식을 판매하는 식당들, 일본어가 가능하다고 쓰여 있는 부동산, 약국 등이 많은데 이는 1956년 한국과 일본이 국교를 정상화하면서 생겨난 일본인 마을인 ‘리틀 도쿄’ 덕분이다. 지금은 국내 거주 일본인들이 이촌동에 거주하는 비중이 높지는 않지만 예전에는 꽤나 많은 일본인들이 이촌동에 터전을 마련했다. 아직도 남아 있는 일본식 야끼니꾸집이나 이촌시장 내에 위치한 이자카야 등은 일본 현지에서 먹던 맛을 그리워하는 분들에게는 반드시 가볼 만한 곳이다.
맹자의 모친이 자식 교육을 위해 이리저리 이사를 다녔듯이 자녀의 교육을 위해 집을 옮기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항상 존재해 온 듯하다. 1985년 한남동에 있던 서울프랑스학교가 서초구 방배동으로 이전하면서 자녀의 교육을 무엇보다 중요시하던 재한 프랑스인들이 서울프랑스학교 인근으로 터전을 옮기기 시작한 것을 보면 말이다. 방배동에 프랑스인들이 몰리다보니 자연스럽게 프렌치 레스토랑, 꽃집, 카페 등이 생겨났고, 지금의 서래마을 모습이 갖춰지게 됐다.
서울 외에도 외국인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은 꽤나 많은 편이다. 특히, 안산 원곡동은 전체 인구의 70%(1만 4,139명)가 외국인으로 전국에서 외국인의 비율이 가장 높은 ‘동’이다. 원곡동에 외국인이 많은 이유는 1992년 시작된 산업연수생 제도와 IMF 외환위기 이후 몰려온 외국인 근로자들 덕분이다. 원곡동은 외국인들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외국인들을 위한 서비스가 상당히 많다. 서울에서는 보기 드문 이주민 출신 경찰, 외국인 주민협의회, 이주민 출신 은행원 등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원곡동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슈퍼마켓을 가보면 희귀한 음식들이 많다. 정체를 모를 동남아시아 생선들, 손질된 개구리, 거위 알, 뱀, 토끼고기 등 기존의 국내 마트에서는 볼 수 없는 재료들을 보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꽤 많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진행 이형우 기자 | 글 자료 나종익(유한회사 메타포홀딩스 대표이사)
폭증하는 외국인들과 그들의 밀집 지역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관한 통계 중 가장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어느 나라에서 왔는가 하는 점이다. 체류 외국인들의 국적이나 민족에 따라서 부동산이나 지역에 영향을 주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이다.
외국인 주민에 관한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4년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들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국가는 바로 중화민국, 즉 대만(1984년 전체 국내 거주 외국인 4만 1,014명 중 중화민국 국민 2만 6,823명)이었다. 외국인이 많지 않던 시절, 화교 수는 지금의 화교와는 비교할 수 없었다. 1970년대 전까지만 해도 국내에는 10만명이 넘는 중화민국 출신 화교가 거주했지만, 화교의 경제 진출을 막기 위한 각종 제한 때문에 1980년대에는 2만명 수준으로 떨어지기도 했다. 화교들은 주로 인천광역시 중구의 차이나타운이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마포구 연남동 등지에 집단으로 거주했다.
하지만 대한민국과 중국이 수교를 맺으면서 중국 본토에서 넘어오는 주민들의 비중이 많아지기 시작했다. 지난 2004년 재미동포에게만 부여되던 재외동포(F-4) 비자가 재일교포, 재중교포(조선족)에게도 부모나 조부모가 한국 국적이나 한국 국적을 소지한 적이 있다면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뀌었고,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조선족들을 위한 방문취업(H-2) 비자를 만들면서 한국으로 이주하는 중국인, 특히 조선족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났다. 조선족들은 국내로 이주하면서 생계비(Cost of Living)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서울의 영등포구 대림동, 구로구 가리봉동 등지에 정착했다. 사실 조선족들이 국내에 이주할 때 이미 연희동이나 연남동은 차이나타운으로 자리를 잡은 상황이었지만 같은 중화권이라도 국내 거주 화교들과 출신지와 문화 그리고 신념마저 달랐던 조선족은 새로운 곳을 찾게 되었는데, 그곳이 바로 대림동과 가리봉동이다.
한편 중화권 국가들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이주한 외국인들이 집단을 형성한 사례의 시초는 아마 용산구의 이태원동이 아닐까 싶다. 물론 구한말이나 일제 강점기에도 수많은 외국인들(특히 일본인)이 한반도에 살았으나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를 살펴보면 이태원동이 유력하다. 이태원에는 예로부터 주한미군, 각국의 대사관 직원들, 이슬람 사원으로 인한 이슬람 신자들, 보따리상을 하는 아프리카 출신 이주자들로 인해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곳으로도 유명했다. 하지만 2년 전, 이태원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난 이후 상권은 여전히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하철4호선 이촌역에 가보면 유난히 일본 가정식을 판매하는 식당들, 일본어가 가능하다고 쓰여 있는 부동산, 약국 등이 많은데 이는 1956년 한국과 일본이 국교를 정상화하면서 생겨난 일본인 마을인 ‘리틀 도쿄’ 덕분이다. 지금은 국내 거주 일본인들이 이촌동에 거주하는 비중이 높지는 않지만 예전에는 꽤나 많은 일본인들이 이촌동에 터전을 마련했다. 아직도 남아 있는 일본식 야끼니꾸집이나 이촌시장 내에 위치한 이자카야 등은 일본 현지에서 먹던 맛을 그리워하는 분들에게는 반드시 가볼 만한 곳이다.
맹자의 모친이 자식 교육을 위해 이리저리 이사를 다녔듯이 자녀의 교육을 위해 집을 옮기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항상 존재해 온 듯하다. 1985년 한남동에 있던 서울프랑스학교가 서초구 방배동으로 이전하면서 자녀의 교육을 무엇보다 중요시하던 재한 프랑스인들이 서울프랑스학교 인근으로 터전을 옮기기 시작한 것을 보면 말이다. 방배동에 프랑스인들이 몰리다보니 자연스럽게 프렌치 레스토랑, 꽃집, 카페 등이 생겨났고, 지금의 서래마을 모습이 갖춰지게 됐다.
서울 외에도 외국인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은 꽤나 많은 편이다. 특히, 안산 원곡동은 전체 인구의 70%(1만 4,139명)가 외국인으로 전국에서 외국인의 비율이 가장 높은 ‘동’이다. 원곡동에 외국인이 많은 이유는 1992년 시작된 산업연수생 제도와 IMF 외환위기 이후 몰려온 외국인 근로자들 덕분이다. 원곡동은 외국인들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외국인들을 위한 서비스가 상당히 많다. 서울에서는 보기 드문 이주민 출신 경찰, 외국인 주민협의회, 이주민 출신 은행원 등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원곡동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슈퍼마켓을 가보면 희귀한 음식들이 많다. 정체를 모를 동남아시아 생선들, 손질된 개구리, 거위 알, 뱀, 토끼고기 등 기존의 국내 마트에서는 볼 수 없는 재료들을 보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꽤 많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인 없으면 굴러가지 않는 산업 현장
2010년대 대한민국의 조선업은 역대 최악의 불황기를 맞았다. 저가 공세로 무장한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지 못하고 세계 1위를 호령하던 국내 조선사들의 순위가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자연스럽게 한국인 노동자들은 조선업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가 3~4년 전, 조선사들의 수주 호황으로 조선업이 인력난을 겪을 때 떠나간 한국인 노동자들을 메운 것은 외국인 노동자들이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인 노동자들을 대체한 것은 비단 어제오늘만의 일은 아니다. 과거에는 주로 소규모 제조업 공장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었다면, 최근에는 국가 기간산업에도 외국인 노동자들의 힘이 점점 커지고 있다.
건설현장에서도 외국인들의 파워는 상당하다. 외국인들이 없을 경우 건설현장 자체가 돌아가지 않는다. 하지만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많은 외국인들의 경우 한국어가 서툰 경우가 많아 국적별로 다른 색깔의 안전모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인 근로자의 안전모에는 ‘한국어 가능’이라는 글자가 쓰여 있기도 하다. 건설현장처럼 안전이 최우선인 곳에서 자칫하다 언어 문제로 건물의 안전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될 것이기에 감리를 하거나 현장을 관리하는 이의 역량 또한 상당히 중요해 보인다.
서울에서는 느끼기 힘들겠지만 서울에서 좀 떨어진 경기도 지역이나 비수도권의 원룸들은 이미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들로 채워진 지 오래다. 사실 외국인들도 한국에서 합법적인 경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원룸을 얻고 거주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지만,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원룸을 계약하고 불법으로 체류하는 외국인들을 불러 4~5명이 함께 거주하는 등의 문제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 원룸 건물주의 동의를 얻는다면 크게 문제가 안 되겠지만 대부분 동의를 받지 않고 밤에 집단으로 몰려다니면서 인근 지역의 주민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 물론 외국인 노동자가 많아진다고 무조건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인구가 꾸준히 줄어들던 거제시의 경우 조선업 호황으로 인한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으로 주민등록 인구가 2022년 12만 5,000명에서 2023년 13만 5,000명으로 1만명 이상 증가했다. 조선소 근처의 월세방을 찾는 외국인들이 급증하면서 월세 가격도 오르는 것은 예정된 수순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와 서울시는 2024년 9월부터 필리핀 가사, 육아 관리사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를 위해 지난 8월 24~38세로 구성된 필리핀 가사도우미 100명이 한국에 입국했는데, 기본적으로 한국어와 영어로 소통이 가능한 사람이 우선 선발됐다. 이들은 시급으로 약 1만 3,000원 정도 받는다. 우리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높은 싱가포르에서는 필리핀 가사도우미에게 약 월 80만~100만원 가량 지급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최저 시급과 4대 보험 가입 문제로 인해 월 240만원 가량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니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궁금함이 생긴다. 어찌되었건 산업 현장에 이어 가정에도 외국인들의 공습이 시작됐다. 노인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경제활동 가능 인구는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현 시점에서 외국인들이 없을 경우 우리나라 경제는 사실상 마비 상태가 될 것이 뻔하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어떻게 외국인을 관리하고 한국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외국인들의 부동산 매입
2024년 들어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 전 뉴스를 통해 보도됐다. 예전부터 서울 강남이나 제주도 등지는 외국인 투자가 활발했지만 최근에는 그동안 외국인들이 많은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경기도 화성시나 용인시 등지에서도 부동산 매매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먼저, 토지의 경우를 살펴보면 외국인들은 수도권(21.1%)보다는 지방(78.9%)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인 것을 알 수 있다. 경기도(18.4%)를 가장 선호하긴 하지만 전라남도(14.8%), 경상북도(13.7%), 강원특별자치도(9.3%) 등 비수도권 지역의 토지도 많은 외국인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를 매입한 외국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매입 주체는 외국 국적 교포(55.7%)였고, 다음으로 외국 법인(33.9%)과 순수 외국인(10.2%) 순으로 나타났다. 아무래도 순수 외국인보다는 한국에 뿌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땅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기 쉬웠던 것으로 풀이된다. 언제든 돌아갈 외국인들이야 환금성이 좋은 공동주택을 매입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외국 국적이지만 대한민국에 뿌리를 둔 사람들의 경우는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부동산 매입을 고려할 가능성이 높기에 토지에도 관심을 보이는 것이 아닐까 싶다.
주택의 경우 토지와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였다. 외국인들이 보유한 토지가 주로 비수도권에 위치한 것과는 반대로 주택의 경우 수도권에 집중되는 현상을 보였다. 2023년 말 기준으로 8만 9,784명의 외국인이 총 9만 1,453호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외국인들은 주로 수도권에 있는 주택(73%)을 보유 중이었다. 특히 경기도 부천시(4,671호), 안산시 단원구(2,910호), 시흥시(2,756호), 평택시(2,672호) 등 산업단지가 많은 곳을 선호했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55.0%)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미국(22.9%), 캐나다(6.6%) 순이었다.
한편, 외국인 집주인 혹은 건물주들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외국인 임대인의 수도 늘어났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확정일자 임대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0월 외국인 임대인이 맺은 임대차 계약은 1,600건이었다. 지난 3월(1,318건)보다 20% 이상 늘었다. 외국인 건물주들이 많아지다 보니 여러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2024년 4월 관악구에서는 다가구주택을 소유 중인 중국인 건물주가 임차보증금 약 22억원을 들고 해외로 잠적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도 있었다. 임차인들은 계약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건물주가 연락이 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임차권 등기명령을 받아낸 상태다. 외국인 건물주들의 경우 이처럼 임차보증금을 갖고 해외로 나가서 연락이 두절될 경우 문제를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민청 설립은 언제쯤 가능할까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화성시나 안산시 일대에서는 외국인을 중심으로 구성된 조직폭력배들이나 폭주족 일당이 하나둘 생기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국내 거주 외국인들을 상대로 최대 12,000%에 달하는 연이자를 받은 베트남 범죄 집단이 경찰에 붙잡히는 일도 있었다. 이들은 온몸에 문신을 하고 불법 고리대금업 수익으로 외제차, 명품, 귀금속, 부동산 등을 사들이고 호화로운 생활을 해왔는데 이러한 외국인에 의한 범죄는 앞으로 외국인이 늘어남에 따라 더욱 잦아질 것으로 보인다.
2022년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초대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장관 취임식에서 이민청 설립에 관해 언급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 비상계엄 이슈로 정권 유지 여부가 미지수인 상황에서 이민청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결국에는 설립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외국인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명칭을 출입국외국인청으로 변경했다. 외국인을 ‘관리’한다는 어감이 약간은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진다는 의견에서였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늘어나는 외국인 인구 및 관광객에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재의 출입국외국인청을 검찰청처럼 법무부의 내청이 아닌 외청으로 독립시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민청 설립은 단순히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관리하는 것에서 나아가 외국인들의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국내 거주 외국인을 담당하는 부서는 법무부(출입국, 난민), 여성가족부(다문화 가정), 외교부(재외 동포), 고용노동부(외국인 근로자), 행정안전부(외국인 주민) 등으로 각 부처가 전문성은 확보하고 있지만 이민 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이 없어 정책의 중복 문제, 충돌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민청이 설립돼 외국인 관련 각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면 ‘인구 절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이민정책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대한민국 정부에 큰 힘이 될 것이다.
다문화는 좋지만 모든 걸 허용해줄 필요는 없어
필자는 지난 2014년 결혼이주 여성들에게 관광통역안내사(가이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취득한 결혼이주 여성들을 관광 가이드로 파견하는 회사를 창업했다. 당시에는 창업 붐이 불었고 본격적으로 결혼이주 여성들이 늘어나는 시기였기에 회사는 정부로부터 많은 상을 받았고, 여러 지원금도 받았다.
하지만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었다. 결혼이주 여성들이 한국어는 잘하지만 시험에 합격하는 것은 상당한 도전이었다. 아쉽게 대부분의 결혼이주 여성들은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고 결국 서비스는 중단하게 됐다. 당시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시험을 각국의 언어로 치를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건의했던 적이 있었다. 말 그대로 다문화라는 것을 인정하려면 꼭 시험을 우리말로 치를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옳지 못했던 생각이었던 것 같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우리나라의 관광 자원을 우리말로 이해하지 않고, 자신들의 언어로 이해한다고 하면 제대로 그 뜻이 전달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다문화 정책을 펴면서 기존의 한국인들에게 그들의 문화를 이해할 것을 주문한다.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들도 점차 늘어나는 외국인 인구 및 다문화 가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나라에 거주하려고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문화에 빠르게 적응을 해야 하는 것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물론 대구 이슬람사원 건축 논란과 같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논란이 되는 경우도 앞으로는 더욱 많아질 것이다. 갑작스러운 다문화에 우리나라 국민들도 어느 정도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민청이 설립되고 하나하나 매뉴얼을 만드는 작업이 진행돼야 한다.
결국 우리 국민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세계 각국의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이해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은 해야 하지만, 타인에게 이해를 강요하거나 자신들의 문화를 이해해 달라고 사정하는 행위(일종의 시위)는 더 많은 갈등을 부추길 것이다.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우리 고유의 문화를 이해하고 우리의 문화에 동화될 준비가 돼 있는 외국인 이민자들에게 한국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이민정책 수립의 근본이 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2010년대 대한민국의 조선업은 역대 최악의 불황기를 맞았다. 저가 공세로 무장한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지 못하고 세계 1위를 호령하던 국내 조선사들의 순위가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자연스럽게 한국인 노동자들은 조선업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가 3~4년 전, 조선사들의 수주 호황으로 조선업이 인력난을 겪을 때 떠나간 한국인 노동자들을 메운 것은 외국인 노동자들이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인 노동자들을 대체한 것은 비단 어제오늘만의 일은 아니다. 과거에는 주로 소규모 제조업 공장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었다면, 최근에는 국가 기간산업에도 외국인 노동자들의 힘이 점점 커지고 있다.
건설현장에서도 외국인들의 파워는 상당하다. 외국인들이 없을 경우 건설현장 자체가 돌아가지 않는다. 하지만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많은 외국인들의 경우 한국어가 서툰 경우가 많아 국적별로 다른 색깔의 안전모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인 근로자의 안전모에는 ‘한국어 가능’이라는 글자가 쓰여 있기도 하다. 건설현장처럼 안전이 최우선인 곳에서 자칫하다 언어 문제로 건물의 안전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될 것이기에 감리를 하거나 현장을 관리하는 이의 역량 또한 상당히 중요해 보인다.
서울에서는 느끼기 힘들겠지만 서울에서 좀 떨어진 경기도 지역이나 비수도권의 원룸들은 이미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들로 채워진 지 오래다. 사실 외국인들도 한국에서 합법적인 경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원룸을 얻고 거주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지만,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원룸을 계약하고 불법으로 체류하는 외국인들을 불러 4~5명이 함께 거주하는 등의 문제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 원룸 건물주의 동의를 얻는다면 크게 문제가 안 되겠지만 대부분 동의를 받지 않고 밤에 집단으로 몰려다니면서 인근 지역의 주민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 물론 외국인 노동자가 많아진다고 무조건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인구가 꾸준히 줄어들던 거제시의 경우 조선업 호황으로 인한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으로 주민등록 인구가 2022년 12만 5,000명에서 2023년 13만 5,000명으로 1만명 이상 증가했다. 조선소 근처의 월세방을 찾는 외국인들이 급증하면서 월세 가격도 오르는 것은 예정된 수순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와 서울시는 2024년 9월부터 필리핀 가사, 육아 관리사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를 위해 지난 8월 24~38세로 구성된 필리핀 가사도우미 100명이 한국에 입국했는데, 기본적으로 한국어와 영어로 소통이 가능한 사람이 우선 선발됐다. 이들은 시급으로 약 1만 3,000원 정도 받는다. 우리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높은 싱가포르에서는 필리핀 가사도우미에게 약 월 80만~100만원 가량 지급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최저 시급과 4대 보험 가입 문제로 인해 월 240만원 가량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니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궁금함이 생긴다. 어찌되었건 산업 현장에 이어 가정에도 외국인들의 공습이 시작됐다. 노인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경제활동 가능 인구는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현 시점에서 외국인들이 없을 경우 우리나라 경제는 사실상 마비 상태가 될 것이 뻔하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어떻게 외국인을 관리하고 한국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외국인들의 부동산 매입
2024년 들어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 전 뉴스를 통해 보도됐다. 예전부터 서울 강남이나 제주도 등지는 외국인 투자가 활발했지만 최근에는 그동안 외국인들이 많은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경기도 화성시나 용인시 등지에서도 부동산 매매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먼저, 토지의 경우를 살펴보면 외국인들은 수도권(21.1%)보다는 지방(78.9%)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인 것을 알 수 있다. 경기도(18.4%)를 가장 선호하긴 하지만 전라남도(14.8%), 경상북도(13.7%), 강원특별자치도(9.3%) 등 비수도권 지역의 토지도 많은 외국인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를 매입한 외국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매입 주체는 외국 국적 교포(55.7%)였고, 다음으로 외국 법인(33.9%)과 순수 외국인(10.2%) 순으로 나타났다. 아무래도 순수 외국인보다는 한국에 뿌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땅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기 쉬웠던 것으로 풀이된다. 언제든 돌아갈 외국인들이야 환금성이 좋은 공동주택을 매입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외국 국적이지만 대한민국에 뿌리를 둔 사람들의 경우는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부동산 매입을 고려할 가능성이 높기에 토지에도 관심을 보이는 것이 아닐까 싶다.
주택의 경우 토지와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였다. 외국인들이 보유한 토지가 주로 비수도권에 위치한 것과는 반대로 주택의 경우 수도권에 집중되는 현상을 보였다. 2023년 말 기준으로 8만 9,784명의 외국인이 총 9만 1,453호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외국인들은 주로 수도권에 있는 주택(73%)을 보유 중이었다. 특히 경기도 부천시(4,671호), 안산시 단원구(2,910호), 시흥시(2,756호), 평택시(2,672호) 등 산업단지가 많은 곳을 선호했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55.0%)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미국(22.9%), 캐나다(6.6%) 순이었다.
한편, 외국인 집주인 혹은 건물주들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외국인 임대인의 수도 늘어났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확정일자 임대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0월 외국인 임대인이 맺은 임대차 계약은 1,600건이었다. 지난 3월(1,318건)보다 20% 이상 늘었다. 외국인 건물주들이 많아지다 보니 여러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2024년 4월 관악구에서는 다가구주택을 소유 중인 중국인 건물주가 임차보증금 약 22억원을 들고 해외로 잠적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도 있었다. 임차인들은 계약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건물주가 연락이 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임차권 등기명령을 받아낸 상태다. 외국인 건물주들의 경우 이처럼 임차보증금을 갖고 해외로 나가서 연락이 두절될 경우 문제를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민청 설립은 언제쯤 가능할까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화성시나 안산시 일대에서는 외국인을 중심으로 구성된 조직폭력배들이나 폭주족 일당이 하나둘 생기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국내 거주 외국인들을 상대로 최대 12,000%에 달하는 연이자를 받은 베트남 범죄 집단이 경찰에 붙잡히는 일도 있었다. 이들은 온몸에 문신을 하고 불법 고리대금업 수익으로 외제차, 명품, 귀금속, 부동산 등을 사들이고 호화로운 생활을 해왔는데 이러한 외국인에 의한 범죄는 앞으로 외국인이 늘어남에 따라 더욱 잦아질 것으로 보인다.
2022년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초대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장관 취임식에서 이민청 설립에 관해 언급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 비상계엄 이슈로 정권 유지 여부가 미지수인 상황에서 이민청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결국에는 설립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외국인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명칭을 출입국외국인청으로 변경했다. 외국인을 ‘관리’한다는 어감이 약간은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진다는 의견에서였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늘어나는 외국인 인구 및 관광객에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재의 출입국외국인청을 검찰청처럼 법무부의 내청이 아닌 외청으로 독립시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민청 설립은 단순히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관리하는 것에서 나아가 외국인들의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국내 거주 외국인을 담당하는 부서는 법무부(출입국, 난민), 여성가족부(다문화 가정), 외교부(재외 동포), 고용노동부(외국인 근로자), 행정안전부(외국인 주민) 등으로 각 부처가 전문성은 확보하고 있지만 이민 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이 없어 정책의 중복 문제, 충돌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민청이 설립돼 외국인 관련 각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면 ‘인구 절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이민정책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대한민국 정부에 큰 힘이 될 것이다.
다문화는 좋지만 모든 걸 허용해줄 필요는 없어
필자는 지난 2014년 결혼이주 여성들에게 관광통역안내사(가이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취득한 결혼이주 여성들을 관광 가이드로 파견하는 회사를 창업했다. 당시에는 창업 붐이 불었고 본격적으로 결혼이주 여성들이 늘어나는 시기였기에 회사는 정부로부터 많은 상을 받았고, 여러 지원금도 받았다.
하지만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었다. 결혼이주 여성들이 한국어는 잘하지만 시험에 합격하는 것은 상당한 도전이었다. 아쉽게 대부분의 결혼이주 여성들은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고 결국 서비스는 중단하게 됐다. 당시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시험을 각국의 언어로 치를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건의했던 적이 있었다. 말 그대로 다문화라는 것을 인정하려면 꼭 시험을 우리말로 치를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옳지 못했던 생각이었던 것 같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우리나라의 관광 자원을 우리말로 이해하지 않고, 자신들의 언어로 이해한다고 하면 제대로 그 뜻이 전달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다문화 정책을 펴면서 기존의 한국인들에게 그들의 문화를 이해할 것을 주문한다.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들도 점차 늘어나는 외국인 인구 및 다문화 가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나라에 거주하려고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문화에 빠르게 적응을 해야 하는 것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물론 대구 이슬람사원 건축 논란과 같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논란이 되는 경우도 앞으로는 더욱 많아질 것이다. 갑작스러운 다문화에 우리나라 국민들도 어느 정도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민청이 설립되고 하나하나 매뉴얼을 만드는 작업이 진행돼야 한다.
결국 우리 국민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세계 각국의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이해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은 해야 하지만, 타인에게 이해를 강요하거나 자신들의 문화를 이해해 달라고 사정하는 행위(일종의 시위)는 더 많은 갈등을 부추길 것이다.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우리 고유의 문화를 이해하고 우리의 문화에 동화될 준비가 돼 있는 외국인 이민자들에게 한국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이민정책 수립의 근본이 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내 거주 외국인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제 지방의 웬만한 기차역에 가면 한국인보다 외국인이 더 많게 느껴지는 경우도 많다. 특히 지방에 있는 대학교는 외국인이 없으면 운영이 안 될 정도라고 한다. 다문화 사회는 기정사실이다. 예전에는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이 있었지만, 이제는 외국인 주민들이 우리 국민들의 생활 속으로 들어오고 있다. 특정 지역에서만 보이던 외국인들이 이제는 우리 바로 옆집에도 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에 익숙해져야 하지만, 오랫동안 단일민족으로 살아온 우리 국민들에게 외국인 주민과의 교류는 아직 낯설게 느껴지는 것 같다.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외국의 문화를 우리가 ‘이해’하기를 바라지만, 올바른 이민정책의 설립을 위해서는 우리가 중심이 되어 외국인에게 한국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앞으로 부동산시장에 있어서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기존에 관심을 갖지 못했던 곳에 기회가 있을지 모른다.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외국의 문화를 우리가 ‘이해’하기를 바라지만, 올바른 이민정책의 설립을 위해서는 우리가 중심이 되어 외국인에게 한국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앞으로 부동산시장에 있어서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기존에 관심을 갖지 못했던 곳에 기회가 있을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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