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상의 직장 내 괴롭힘’ 보고서 완성한 인권위, 공개는 거부

“정무직 공무원이라 징계 불가” 국회 자료제출 요구 거부

28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전원위원회가 개회하기 전 이충상 상임위원이 자리에 앉아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이충상 상임위원의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해 1년간의 조사를 거쳐 특별감사 보고서를 완성했으나 국회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임위원은 징계 대상도 아니고 인사상 불이익을 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다.

29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인권위는 현직 상임위원의 직원 갑질에 대한 특별감사 조사결과 보고서 등을 제출하라는 국회 요구에 대해 “송두환 당시 위원장이 ‘피감사자(이충상 상임위원)는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서 조치 없이 종결하였다’고 직접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보고서 내용이 공개될 경우 관련자들의 인권침해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별감사를 하고도, 이 위원이 징계할 수 없는 정무직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조치도 하지 않고 자료도 비공개하겠다는 것이다.

인권위 답변서를 보면, 이 위원에 대한 감사는 지난해 2월 인권위 내부망(인트라넷) 자유게시판에 직원이 올린 글을 계기로 시작됐다. 인권위 직원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 위원의 혐오 발언 등을 지적한 어느 직원의 글에 이 위원이 직접 댓글을 달아 직원들과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직원들은 이 위원의 글을 문제 삼아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전원위원회에서 일부 위원들이 자유게시판 글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고하라 요청했고, 인권위 공무원 노동조합도 이 위원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면서 감사가 시작됐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지난해 6월부터 피해 직원들에 대해 기초조사를 하고, 7월부터는 감사반을 구성해 피해 직원들과 이 위원, 참고인 조사에 들어갔으며 자문회의도 열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작성된 감사조사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한 것은 올해 7월8일이라고 한다. 인권위 행정법무 담당관은 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서를 결재한 계선 라인 외 어느 누구에게도 관련 내용을 열람시키지 않고, 구두로도 설명하지 않는다는 게 보고서 작성할 때부터 기본방침이었다”고 답했다.

서미화 의원은 30일 한겨레에 “인권위원 재직 시절 이충상 위원의 갑질 문제에 대해 몇몇 위원들과 감사를 촉구한 바 있다”며 “지난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도 감사결과 보고를 요구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인권위는 이충상 위원 감싸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