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 “35만 원 기초연금 빈곤 해결 못해, 더 두텁게 지원…간병비 급여화 논의” ‘노인 용돈 수준’ 기초연금,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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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 “35만 원 기초연금 빈곤 해결 못해, 더 두텁게 지원...간병비 급여화 논의” '노인 용돈 수준' 기초연금, 개편?

(인터뷰 요약)
= 현행 하위 70% 노인에 35만 원 일괄 지급되는 기초연금으로는 노인 빈곤
문제 해결 어려워 저소득 노인 더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 예정
=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병원과 간병 필요도가 높은 환자에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논의 중
= 결론적으로 ‘살던 곳에서 노후를’ 지역사회 통합 돌봄 확대 기대
=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 늘어야 보장성이 커지기 때문에 청년들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18세 되는 첫 달 보험료 납부
= 청년층 고용률 저하로 인한 문제 커지고 있어 소득보장할 수 있는 방향 다각도
논의중
= 지역출신의 인재 뽑아서 지역에 장기간 의무복무하는 지역의사제 활성화
=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소하기 위해 소방과 의료기관 협력 강화하는 방향의
시도별 이송지침 개정 속도 내고 있고, 응급의료기관과 권역의료센터 확대 작업
동시 진행
= 해외 직구로 허가 받지 않은 낙태약을 구입해 잘못된 복용으로 피해 많아 안전한
사용 보장위해 합법화 필요하다고 봐
= 희귀질환, 탈모, 고도비만 등 종합적으로 살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논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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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기 : <전격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대통령 업무보고를 진행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모시고 복지 정책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정은경 : 안녕하십니까. 정은경입니다.

▷ 이승기 : 너무 바쁘신 것 같습니다.

▶ 정은경 : 아닙니다.

▷ 이승기 : 곧 취임 1년을 맞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초대 복지부 장관으로 지난 1년 가장 치열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 정은경 : 아무래도 의사 정원 조정하는 문제가 좀 어려웠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응급의료 개편이나 현안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 이승기 : 오늘 그 현안들 좀 자세하게 항목이 한 10개 정도 됩니다. 30분 동안 다 이 얘기를 할 수 있을지 걱정이 좀 되지만 자세히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하반기 복지부 정책 가운데 국민들이 가장 먼저 체감하게 될 변화 하나만 꼽아주십시오.

▶ 정은경 : 너무 많아서 하나만 꼽기는 어려운데 복지부의 관심 사항은 국민들의 소득 보장하는 문제. 그래서 기초연금을 좀 더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많이 지급하는 기초연금 개혁 부분이 가장 클 것 같고요. 통합 돌봄 같은 지역사회에서 돌봄서비스 받는 것들을 확대하는 문제 그리고 지역 필수의료 개편하는 거 정도가 가장 큰 정책인 것 같습니다.

▷ 이승기 :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한 10개 항목의 질문을 지금 장관님이 주셨는데 하나씩 좀 얘기해 보면서 국민들한테 꼭 필요한 정보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역시 국민연금 개편입니다. 이번에 장관님께서는 국민연금의 보장성, 공정성 높이겠다고 하셨는데 국민들이 가장 먼저 체감하게 될 변화 어떤 겁니까?

▶ 정은경 :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보장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가입 기간을 늘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 특히 청년층이 소외되지 않게끔 내년부터는 18세 되는 청년들에게 첫 보험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 이승기 : 한 달이죠?

▶ 정은경 : 네, 그렇게 되면 일단 가입을 하게 되고 본인이 나중에 소득이 생겼을 때 추가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좀 더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생기고요. 그다음에 군 복무나 출산할 때 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해 주는 크레딧을 더 확대하려고 합니다. 군 복무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6개월만 인정했던 게 올해부터는 12개월까지 크레딧을 인정하게 되는데.

▷ 이승기 :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 정은경 : 예, 늘어났는데 이거를 군 복무 전체 기간으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18개월에서 21개월까지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출산했을 때도 크레딧을 드리는데 예전에는 둘째, 셋째만 지원을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첫째아부터 12개월을 인정해 주는 걸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좀 더 더 확대하는 것들을 추가로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장성은 그런 부분이고요. 공정성 관련해서는 범죄 행위자인 경우, 특히 아동학대나 아니면 군 복무 중에 뭔가 실형을 받은 경우에는 크레딧 인정하는 것을 배제하겠다는.

▷ 이승기 : 예외로 빼겠다.

▶ 정은경 : 네, 그리고 추후 납부하는 제도를 국민들이 잘 모르세요. 나중에 소득이 생기면 그거를 한 119개월 정도까지 추가 납부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입 기간이 늘어나서.

▷ 이승기 : 그렇죠, 돈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거죠.

▶ 정은경 : 연금을 더 많이 받게 되는데 그 추후 납부 제도를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요건을 완화해서 정보를 모르시는 분들도 납부 기회를 늘릴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공정성을 좀 확대하는 것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승기 : 장관님이 보시기에 왜 지금이 국민연금 개편의 적기라고 판단하셨습니까?

▶ 정은경 : 국민연금은 이미 작년에 모수 개혁은 해서 보험료나 아니면 소득 대체율 같은 경우는 이미 조정을 해서 그거에 따라서 가게 되면 되는데요. 이제 좀 부분 부분 보장성 강화라거나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나 아니면 재정의 지속 가능성 부분이라거나 하는 부분들은 좀 더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이 있습니다. 납부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연체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예 적용 제외되신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각지대를 줄이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국민연금 이외에 기초연금 개혁이 아마 하반기에는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 이승기 : 그러면 기초연금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소득층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는 하후상박 구조를 지금 바꾼다고 했는데 궁금한 게 지금 기초연금 받으시는 어르신들 가운데 지급액이 줄어드는 분도 계십니까?

▶ 정은경 : 아직은 개편 방향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 인식은 현재는 노인 70%가 35만 원을 동일한 금액을 다 받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노인 빈곤에도 도움이 안되고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이신 분들도 동일한 금액을 받기 때문에 개편이 필요하다라는 문제 인식을 다 갖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 개편 방안을 정부 내에서 논의하고 있는데 원칙은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좀 더 더 많이 지급하는 원칙은 확정이 되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은 하위 70%를 무조건 지급하다 보니 산정액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조금은 그 지급 기준을 개편하는 것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회 연금특위하고도 상의하고 또 사회적인 그런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좀 더 개편 방안을 제시하고 의견 수렴을 해서 결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이승기 :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부부 감액 제도가 있더라고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에는 깎는 거 그리고 또 저소득 직역연금 그러니까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받는 그분들도 깎고. 이런 거는 지금 좀 손을 보시기로 한 거죠?

▶ 정은경 : 네, 그것도 기초연금 개혁 내용 중에 하나가 좀 불합리했던 부분을 개선하는 거여서. 특히 노인 부부 감액은 20%를 감액하는 게 불합리하다라는 지적이 있어서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부부 감액하는 것을 줄여나가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직역연금 수급자나 배우자 중에서도 굉장히 소득 수준이 낮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저소득층 중심으로는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 그 두 가지에 대한 제도 개선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이승기 : 알겠습니다. 우리 장관님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장도 맡고 계십니다. 그렇죠? 요즘 최근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비중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우려가 높아요. 연금이 팔면 주식이 떨어지니까. 그러면 국민의 노후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면서 주식시장 충격은 최소화하는 솔로몬의 해법은 뭡니까?

▶ 정은경 : 저희가 지난 5월에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서 자산 배분을 좀 조정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내 주식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고 또 수익률도 굉장히 좋은 편이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해서 국내 주식의 비율을 14.9%를 20.8%로 현실화하는 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국민연금의 규모가 GDP 대비 한 50% 이상으로 굉장히 커져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또 그 시장의 변동성에 따라서 연금의 수익률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리밸런싱하는 규칙을 조금 조절해서 너무 큰 폭의 대규모의 리밸런싱이 생기지 않고 그걸 좀 쪼개서 좀 더 장기간에 할 수 있게끔 규칙을 약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목적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자. 연금의 기금이 커진 규모에 맞춰서 뭔가 규칙을 좀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고요. 최고 원칙으로 하고 있는 건 여전히 수익성과 안정성입니다.

▷ 이승기 : 한꺼번에 주식시장에 팔지는 않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 정은경 : 네, 좀 더 쪼개서 리밸런싱하는 걸로 좀 조정을 했습니다.

▷ 이승기 : 알겠습니다. 청년 취업난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또 AI 확산으로 일자리 자체가 지금 줄고 있는데 우리 장관님이 청년 소득 보장 방안 이 방안을 지금 처음 꺼내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 정은경 : 일단 청년이 학업에서 취업으로 넘어가야 되는 시기에 소득 공백이 있습니다. 또 AI 전환 때문에 고용 일자리가 줄어드는 위기도 있고 또 최근에는 사회적 고립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또 소득 자산의 양극화도 커지기 때문에 청년 대책에 대해서 정부가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청년층의 그런 소득 자산의 안전망을 어떻게 만들어 줄 건가가 저희의 고민인데 굉장히 다양한 방식이 있어서 어떻게 소득 보장을 할 건가에 대해서는 현재 연구가 진행 중이고 전문가 포럼을 통해서 다양한 방식을 제의받고 있고 청년들하고 소통하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어서.

▷ 이승기 : 확정된 건 아니네요?

▶ 정은경 : 확정된 건 아니지만 소득 보장이 필요하다. 이런 구조적인 위험에 대응할 소득 보장이 필요하고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방법을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좀 구체화가 되면 정책 실험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검증하고 확대하는 일정으로 갖고 있습니다.

▷ 이승기 : 현금 지원만 하는 계획은 세우고 계시지는 않으신 거죠?

▶ 정은경 : 굉장히 다양한 방안이 제시가 되고 있어요.

▷ 이승기 : 예를 들어서요?

▶ 정은경 : 약간 보편적인 수당을 제공하는 방안도 제시가 되고 있고 뭔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사회적 연대를 강화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일에 참여했을 때 소득을 지원하는 방안 등 굉장히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가 되고 있어서 이게 실효성 있는 우리가 수용 가능한 정책들이 뭔지에 대한 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이승기 : 결국 돈의 문제인 것 같은데 언제쯤이나 좀 구체화가 될까요?

▶ 정은경 :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하반기에는 좀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서 기획을 좀 해보고 시범 사업 도입이라도 내년에 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승기 : 내년부터 시범 사업이 목표다.

▶ 정은경 :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이승기 : 목표로 하는 거죠. 이거는 좀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주제인 것 같은데 간병비 부담 좀 얘기드리겠습니다. 고령화되면서 간병비 부담을 호소하는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양병원의 간병비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하는 방안 지금 추진하고 계신데요. 누가 언제부터 좀 지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 정은경 : 현재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도 정책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있으셔서 다양한 모형을 검토하고 있고 저희 목표는 내년도에는 도입을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이승기 : 내년에 도입하겠다.

▶ 정은경 : 그래서 의료나 간병의 수요가 높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 이승기 : 전부 다 되는 건 아니고요?

▶ 정은경 :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회적 입원이나 간병의 피로도가 낮으신 분까지 하기에는 어렵고 간병의 피로도, 의료의 피로도가 높으신 분을 대상으로 간병비를 급여화하는 거고 또 요양병원도 모든 요양병원이 아니라 의료 피로도가 높은 환자를 볼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 질과 어떤 자격이 되는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간병비 급여화를 하는 걸 목표로 현재 기획을 하고 있고요. 의견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공청회나 이런 걸 통해서 의견 수렴 중에 있고 내년도에는 도입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이승기 : 빨리했으면 좋겠습니다.

▶ 정은경 : 네, 빨리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승기 : 많은 분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상병수당도 있는데, 그러니까 업무 외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면 생계가 막막해지지 않습니까? 이 상병수당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점이 좀 달라지는 겁니까?

▶ 정은경 : 상병수당도 저희가 오랫동안 시범 사업을 해서 아직도 시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범 사업을 한 결과 적절하게 휴식을 하고 치료받을 수 있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걸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큰 제도이기 때문에 기획 단계에 있고 목표는 내년도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는 좀 더 제도를 구체화해서 준비를 하고 내년도에 도입을 할 예정입니다.

▷ 이승기 : 너무 많은 일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 정은경 : 아마 내년도에 도입해야 될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랑 상병수당 도입하는 게 큰 변화입니다.

▷ 이승기 : 그렇군요. 이 내용은 사실 처음 질문에는 없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던데 희귀 난치 질환 치료제 이것도 지금 사실은 실제 건강보험 적용을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240일, 8개월에서 100일, 3개월로 줄이는 건데 환자들은 언제부터 이런 변환을 체감할 수 있습니까?

▶ 정은경 : 현재 시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희귀 난치 질환의 신규 치료제가 굉장히 고가인 경우가 많거든요.

▷ 이승기 : 그렇죠. 보험 적용이 안 됩니다.

▶ 정은경 : 그러다 보니 보험 적용이 어렵고 특히 경제성 평가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어서 저희가 순서를 좀 바꿔서 먼저 외국에서 주로 치료하고 검증된 치료제들을 먼저 도입해서 치료를 하고 사후에 치료한 결과를 가지고 평가해서 조정하는 약간 업무의 순서를 좀 바꿔서 100일로 단축해서 먼저 도입하는 제도를 시범적으로 하반기에 도입을 지금 해서 한 5개 정도를 먼저 적용을 해보고 확대하는 그거는 이제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어떤 품목을 할 건가에 대한 품목을 확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희귀 난치 질환자분들이 요구하시는 게 본인 부담금의 산정 특례가 현재 암 환자는 5%인데 희귀 난치 질환은 10%거든요, 본인 부담이.

▷ 이승기 : 좀 더 많군요.

▶ 정은경 : 그걸 좀 낮추는 것에 대한 요구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 부분도 다음 달이나 그다음 달 이 건정심 심의를 통해서 좀 단계적으로 본인 부담을 낮추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반기에는 두 가지가 다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 이승기 : 좀 빨리 됐으면 좋겠네요.

▶ 정은경 : 네, 그러겠습니다.

▷ 이승기 : 어제 의료개혁에 대한 업무보고도 있었습니다. 이전 정부에서는 의료계와의 갈등이 컸는데 이번에는 의료 인력 수급 추계, 또 지역 의료 강화 방안을 의료계와 협의를 하셨더라고요. 어떻게 협의가 잘됐습니까?

▶ 정은경 : 저희가 지금 의료 문제에서 제일 심각한 게 의사 인력의 문제거든요. 특히 지역에 의사가 없고 필수 영역의 의사가 없어서 의사 정원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 하나는 지역의사제법이 통과가 됐고요. 그다음에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는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한 축에서는 지역 의사와 공공의대라고 하는 국립의전원의 설립이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5년간의 의사 정원 추계를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의사 인력, 그러니까 수급센터가 근거를 좀 만들어서 수급에 대한 평가를 해서 자료를 제안했고 저희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라는 데서 그 부분을 검토해서 향후 5년간 저희가 한 3,300명 정도 증원하는 걸 결정을 했는데 그 증원된 정원은 모두가 다 지역의사제로 적용을 합니다. 지역에서 인재를 뽑아서 지역의 병원에서 수련 교육을 시키고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를 하는. 그리고 특히 필수 분야에서 근무를 하게끔 하는 그런 내용이어서 의사 정원을 증원한다 그래서 지역필수의료로 의사가 가지 않기 때문에 뭔가 지원을 하고 또 근무를 지역과 필수에서 할 수 있게끔 지역의사제를 적용하는 걸로 모든 증원된 정원을 다 적용하는 걸로. 그 대신 국가가 의사 인력 양성에 100% 재정을 투입합니다.

▷ 이승기 : 지원을 해 주고요.

▶ 정은경 : 네. 학비, 생활비부터 훈련 비용까지를.

▷ 이승기 :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왜 5년 단위입니까?

▶ 정은경 : 저희가 5년 단위로 의사 정원 규모를 추계합니다. 그래서 또 5년이 지나면 또 그다음 5년에 어떤 의사 인력이 몇 명 정도가 필요한지를 다시 재추계를 주기적으로 하게 됩니다.

▷ 이승기 : 그 3,300명이 전부 지역 의사로 가는.

▶ 정은경 : 지역 의사 아니면 국립의전원.

▷ 이승기 : 10년을 복무하게 되는 거고요?

▶ 정은경 : 네, 그리고 끝나면 10년을 의무 복무하게 됩니다.

▷ 이승기 : 의무 복무 기간이 끝나면 지역을 떠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데 사실은 의사를 양성하는 것 못지않게 주거 환경도 좀 잘 갖춰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 정은경 :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주 여건도 중요하고요 또 그분들이 적절히 일할 수 있는 지역의 의료기관들이 충분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인력만 증원하는 게 아니라 지역 의료를 강화하는 그런 정책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정부의 핵심이 지방 주도 성장이나 5극 3특 중심의 지역 성장,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것들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이 같이 맞물려서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승기 : 지역 의료, 필수 공공의료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25년 만에 건강보험 수가 체계를 전면 개편하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 정은경 : 지금 CT나 MRI 검사나 혈액검사 같은 검체 검사가 약간 과보상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조정해서 한 2.6조 정도를 절약하고.

▷ 이승기 : 거기서 재정을 확보하고요?

▶ 정은경 : 네, 그 돈을 지역 필수의료에 한 3.6조 원 정도 투자하는 계획을 발표를 드렸고요. 주로 투자하는 영역은 지역의 우대 수가. 지역 의료기관에는 좀 더 수가를 우대해 주는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증 응급환자를 진료하거나 수술하는 거에 수가 가산을 좀 더 높여서 중증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모자 의료나 소아와 같은 그런 임신부나 아니면 영유아 진료에 좀 더 수가를 가산하는 부분들 이렇게 해서 좀 과보상된 부분을 조정해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쪽에 좀 더 더 수가를 인상하는 걸로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좀 더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아니면 분만이나 소아나 중증 수술하시는 분들이 좀 더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서 좀 더 의료를 정상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혁신을 했습니다.

▷ 이승기 : 지금 건강보험 수가는 많이 진료하면 돈을 많이 받는 시스템인데 그거를 좀 바꾸시겠다는 거잖아요?

▶ 정은경 : 행위를 하면서 행위당 수가를 지급하고 있죠.

▷ 이승기 : 네, 알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제일 관심 있어 하고 또 많이 피부로 느끼는 게 응급실 뺑뺑이입니다. 지금 광주와 전남, 전북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죠?

▶ 정은경 : 저희가 3개월 정도 시범 운영을 했는데.

▷ 이승기 : 결과가 좋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 정은경 : 사망자 수도 줄었고 또 현장 체류 시간도 좀 줄어서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이승기 : 근본적으로 어떻게 지금 바꾸고 계신 겁니까?

▶ 정은경 : 제일 중요한 건 지역에 맞는 지역 이송 지침을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방과 응급의료기관과 또 최종 중증 배후 진료를 해야 하는 병원들 간에 우리 지역은 응급 환자를 어떻게 이송을 하자 하는 그런 지역별 이송 지침을 만들고 그게 서류상 있는 지침이 아니라 실제 작동되는 지역별 이송 지침을 만드는 거고요. 그래도 실시간으로 조정을 하다 보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구급상황센터나 아니면 광역 응급의료상황실이 컨트롤타워가 돼서 병원 이송 전원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를 좀 강화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당장 병원에 못 가는 경우에는 우선 수용하는 병원을 정해서 그 병원이 응급 치료는 하고 최종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으로 전원시켜주는, 또 그걸 소방이 지원하는 그런 몇 가지 요소들을 담아서 시범 사업을 했고요. 그런 부분들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걸 9월까지 하는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 이승기 : 9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시행하는 겁니까?

▶ 정은경 : 지금 시도별로 이송 지침을 만들고 개정하고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라 있었지만 좀 더 더 소방과 의료기관이 협력해서 지역별 지침을 좀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게 이송만 해결된다고 해서 응급의료가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은 최종 진료 역량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는 걸 개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실 역량이 아니라 응급 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역량 중심으로 응급의료기관을 재지정하고 있고 특히 중증을 봐야 하는 권역 응급의료센터는 현재 44개밖에 없는데 그거를 좀 더 확대하는 것들을 하반기에 해서 한 11월 정도까지 끝날 것 같습니다.

▷ 이승기 : 알겠습니다. 여기 조금 논쟁이 붙은 사항 두세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임신 중절약 얘기를 꺼냈습니다. 실용적인 해결책 마련을 주문했는데 복지부는 지금 어떤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까?

▶ 정은경 : 현재 저희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모자보건법을 개정해서 임신 허용 주수라거나 아니면 사유라거나 하는 절차 같은 헌재에서 불합치 판정을 한 내용의 취지를 살려서 모자보건법 개정하는 것들을 국회와 같이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약물이 허가가 됐을 때 품목 허가가 되더라도 사용하는 건 의료기관에서 안전하게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회의 도움을 좀 받아서 안전하게 어떻게 사용할 건가에 대한 임상 진료 지침을 만든다거나 하는 안전 사용 관리 체계를 만드는 거 두 가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이승기 : 장관님은 낙태약이 시중에 누구나 여성들이 접근해서 살 수 있는 거를 좀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아니면 엄격하게 좀 관리를 해서 지금 당장은 시중에 판매하는 약으로 내놓을 수는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 정은경 : 현재 한 100여 개국이 품목 허가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 약으로 알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는 품목 허가가 안되다 보니까 해외 직구를 통해서 음성적으로 사다 보니 진짜 약이 아닌 가짜 약을 쓰기도 하고 제대로 사용법을 몰라서 여성 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임신 중지약이라는 게 전문의약품으로 허가가 날 거기 때문에 함부로 약국에서 사서 쓰거나 그게 아니라 엄격하게 의사의 진단 하에 안전하게 투약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임신 여부를 확인해야 되고요. 또 이게 자궁외 임신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초음파 검사를 해서 확인해야 하는 그런 단계도 필요하고 투약을 하더라도 안전하게 부작용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좀 안전한 사용이 보장되려면 좀 더 합법화되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승기 :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한두 개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같이 묶어서. 탈모 치료제 그리고 고도비만 치료제 다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고 계시는 건데 이게 잘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은 재정이 안 돼서 좀 보류를 해야 되는 겁니까?

▶ 정은경 : 저희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수요가 있고 특히 희귀난치 중증 질환자의 급여 확대 요구도 있으시고 탈모나 고도비만에 대한 치료제 급여도 있어서 이거를 좀 같이 검토해서 상대적인 우선순위와 재정이 감당 가능한 것 또 보험 급여의 원칙 등을 적용해서 좀 종합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반기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 이승기 : 30초 드리겠습니다. 임기 동안 국민들이 이것만큼은 정말 달라졌다, 체감하게 만들고 싶은 정책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 정은경 : 국민들이 수도권으로 원정 진료 오시지 않고 지역에서 진료를 받으실 수 있게끔 지역 의료를 강화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사는 곳에서 의료, 요양, 돌봄을 통합적으로 받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이 좀 더 더 확대되고 안착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이승기 : 그렇군요. 장관님, 저희가 한 30분 드렸는데 지금 거의 10가지 현안에 대해서 다 못했습니다. 일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건강 잘 챙기시고요.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은경 :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승기 : 지금까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은경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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