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일대 고도제한 풀리나…중구, 완화 방안 찾는다

기사내용 요약
'남산 고도제한 완화방안' 용역 착수
서울시도 용도지구 재정비 준비 중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 중구가 남산 경관 보호를 위해 제한했던 고도지구 규제의 완화를 추진한다. 서울시도 자치구 의견을 적극 수렴해 연내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 중구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남산 고도제한 완화방안 검토·기본구상 용역'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연구용역은 올해 8월 말까지 진행된다.

중구는 이번 용역을 토대로 남산 경관을 유지하면서 주민 재산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완화방안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국내외 사례조사를 토대로 면밀한 구역별 경관 분석과 시뮬레이션으로 적정 높이를 도출한 뒤 획일화된 고도제한을 유연하게 개선한다는 목표다.

남산 최고고도지구는 서울시가 남산 경관 보호를 위해 지난 1995년 처음으로 지정했다. 전체 지구 면적은 242만㎡로 111만㎡가 중구에 속해있다. 고도제한은 12m에서 20m까지 구역별로 다르다.

고도제한이 30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남산 일대 주거지에는 최소한의 개발까지 원천 봉쇄됐다는 지적이다. 남산 고도지구 내 건물 중 89%는 준공된지 20년이 넘었고, 30년이 지난 건물도 60%에 달하고 있다.

서울시도 고도지구를 비롯한 용도지구 재정비를 준비하고 있다. 중구는 이번 연구용역과 별도로 설문조사, 주민 토론회, 주민협의체 구성 지원 등 대대적인 주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에 나설 예정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남산 주변이 슬럼화되면 결국엔 남산 가치도 하락하는 것"이라며 "고도제한의 전체적인 완화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완화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최대한 발굴해 실효성 있고 누구나 공감할 완화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c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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