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칼럼] 지역경제 자립을 위한 공공배달앱 도입의 필요성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건강한 순환 위한
중요한 정책적 수단
투명성 바탕 공공성 확보 핵심
지자체·시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협력 필요

▲ 박주현 동해시의원

지난 10여 년간 대한민국 배달시장은 혁신적 변화를 겪으며 급성장했다.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전화주문이나 종이 전단지에 의존하던 배달시장은 스마트폰과 배달앱의 등장으로 급속히 변화했고, 특히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소비문화가 확산되면서 폭발적인 성장을 이뤘다. 2024년 기준, 배달앱 시장의 연간 거래액은 25조 원을 넘어섰으며, 월간 이용자 수는 3500만 명을 돌파했다. 음식점, 카페, 디저트 등 다양한 소상공인들은 배달앱을 통해 매출의 상당 부분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장은 소수 민간 대기업 플랫폼이 거의 전부를 점유하는 독과점 구조로 형성돼 있다.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은 시장의 97% 이상을 차지하며, 막대한 자본력과 IT 인프라, 공격적 마케팅으로 전국 가맹점과 라이더 조직을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고, 가맹점과 소비자, 라이더 모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민간 배달앱은 높은 중개수수료, 광고비, 배달비 등을 부과하여 가맹점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있다. 가맹점은 이 비용 부담을 음식값이나 배달료에 전가하며, 결국 소비자들은 배달료와 음식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소비자와 가맹점이 함께, 배달료로 5000 ~ 6000원을 지불하는 반면, 라이더들이 받는 배달료는 2500 ~ 3000원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수익이 플랫폼 운영자에게 흘러가고 있다.

이와 같은 구조적 문제는 라이더들의 배달료 삭감, 배차 불공정, 불안정한 고용환경을 초래하며, 결국 이들의 이직률 증가와 고용 안정성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민간 배달앱의 수익이 지역 밖과 해외로 유출됨으로써 지역경제 순환이 저해되고, 지역 자본의 외부 유출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배달앱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공배달앱은 지자체가 직접 개발·운영하거나, 민간 배달앱과 협력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다. 현재 전국 40여 개 지자체에서 이미 공공배달앱이 운영 중이며, 누적 거래액도 수천억 원에 달하는 등 긍정적 성과를 내고 있다.

공공배달앱의 핵심 역할은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역 내 소비와 소득이 지역 안에서 순환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가맹점은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어 매출이 증가하고, 소비자는 지역화폐와 연계된 혜택을 누리며, 라이더는 배달료 인상으로 수입이 안정되어 고용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민간 배달앱의 횡포를 완화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과 소비자, 라이더 모두가 상생하는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

2024년 농림축산식품부는 ‘공공배달앱 지원사업’에 650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전국 지자체들이 이 기회를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우리 동해시 역시 이러한 정책적 지원을 적극 활용해, 지역경제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공공배달앱 도입을 검토해야 할 시점에 있다.

공공배달앱은 단순한 ‘앱’의 문제가 아니라,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과 지역경제의 건강한 순환을 위한 중요한 정책적 수단이다. 참여와 투명성을 바탕으로 한 공공성 확보가 핵심이며, 지자체와 시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

우리 동해시는 이번 기회를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과 라이더, 소비자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배달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본의원은 지역경제의 자립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길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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