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공노조, 도의회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임시회에 반발

이진 기자 2024. 9. 12.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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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7회 경기도 임시회의 파행 운영을 강력히 규탄하며, 공무원의 기본 권리와 존엄을 요구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청지부(이하 노조)는 12일 경기도의회에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노조는 K-컬처밸리 계약 해제 건과 관련해 "8년 동안 사업을 지연시킨 기업에 대한 경기도의 적법한 조치에 대해 같은 공직자인 도의원이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하고, 경기도의 재정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손해배상금을 감면해 줬어야 한다는 주장이 과연 상식에 부합하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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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제377회 경기도 임시회의 파행 운영을 강력히 규탄하며, 공무원의 기본 권리와 존엄을 요구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청지부(이하 노조)는 12일 경기도의회에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지난 11일 경기도의 K-컬처밸리 계약 해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추진을 두고 도의회 교섭단체 양당이 합의를 이뤄냄에 따라 임시회가 추석 직후 주말까지 이어질 것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노조는 K-컬처밸리 계약 해제 건과 관련해 “8년 동안 사업을 지연시킨 기업에 대한 경기도의 적법한 조치에 대해 같은 공직자인 도의원이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하고, 경기도의 재정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손해배상금을 감면해 줬어야 한다는 주장이 과연 상식에 부합하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90일 이상이 될 수도 있는 행정사무조사 기간 동안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냐. 이는 아레나 완공을 기다리는 고양 시민을 무시하는 결정”이라며 “행정사무조사가 정쟁의 협상 카드로 사용된 것을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노조는 양당의 늦은 합의문 도출로 추석 연휴 직후 주말까지 임시회 일정이 이어지게 된 것에 대해서 공무원의 쉴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러한 사태를 불러온 도의회 의원들은 각성해야 하며, 우리는 도의회의 주말 일정을 즉시 취소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경기도의회는 공무원과의 관계를 단순히 주종관계로 인식하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해야 한다”며 “불필요한 자료, 무분별한 개별 업무 보고로 공무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고, 회기 중 수많은 공무원을 불러다 하루 종일 대기 시키고 제때 퇴근하지 못하게 하는 관행은 시대에 뒤떨어진 퇴행적인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도의회의 정쟁으로 인해 우리의 소중한 휴식마저 빼앗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만약 경기도의회가 공무원의 인권을 계속해서 침해한다면, 노조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 기자 twogeni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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