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발전소 건설 막을 '탈석탄법' 제정 국민청원 D-3

국제사회가 2050년까지 모든 국가의 탄소 중립을 권고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국내 석탄발전 건설 사업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간 발전사업자인 포스코는 강원도 삼척에서 2024년 준공을 목표로 200MW 규모의 신규 석탄발전소 2기를 건설 중입니다.

앞서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는 지난 31일부터는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어 “석탄발전소가 준공돼 30년간 가동된다면,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오염물질로 최대 1000명의 조기 사망자를 발생시키고, 4억톤 가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해 기후위기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는 2019년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지난해 8월 ‘탄소중립 기본법’을 통과시켰지만,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과제인 탈석탄을 위한 실질적 제도 변화에는 무관심·무대응이었다”며 “신규 석탄발전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원은 오는 30일까지 진행되며 28일 14시 기준 25,070명(50%)가 참여했습니다. 해당 청원은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며, 해당 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