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윤미향…李정부 광복절 특별사면

첫 사면 명단 83만6687명 발표
정치인·노조 인사 등 포함 재가
친문 인사 다수…이화영은 제외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와 윤미향 전 국회의원 등을 포함한 83만6687명 규모의 광복절 특별사면안을 재가했다.

이번 사면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특별사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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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을 발표하며 "국정 수행 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처벌받았으나, 장기간 공직자로서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헌신한 주요 공직자들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 등을 사면함으로써 통합과 화합의 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사 명단에는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조 전 대표, 아들 입시서류 위조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포함됐다.

또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윤미향 전 의원, 해직교사 부당 채용 지시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뇌물 수수·횡령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등도 명단에 올랐다.

친문계 인사로 분류되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반면 친명계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명단에서 빠졌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인사로는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차장,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사면 배경에 대해 "국민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내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정수행 과정에서 처벌받았으나 장기간 공직자로서 국가와 사회에 헌신한 주요 공직자, 여야 정치인을 사면함으로써 통합과 화합의 전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인사의 사면은 논란이 불가피하다. 조 전 대표 부부 사면은 '공정성'을 중시하는 청년층의 반발을, 윤 전 의원 사면은 '위안부 피해자 2차 가해'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여권 인사들의 요청을 포함해 다양한 의견을 검토했으며, 여름휴가 기간 동안 사면 여부를 숙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