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예산 120억원 투입

서울시는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의 조기폐차를 촉진하기 위해 총 120억 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할 계흽이다.

이번 제2차 조기폐차지원 사업은 5월 23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하여 6월 12일까지 진행되며, 신청자에게는 6월 중 문자 또는 카카오톡을 통해 ‘조기폐차 지급대상 확인서’가 발송될 예정이다.

예산의 조기 소진 문제가 해결되다

이전에는 선착순 방식으로 인해 일부 신청자가 다수의 보조금을 받아 예산이 빠르게 소진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새롭게 개선된 방식에서는 신청기간 동안 접수된 모든 신청에 대해 취약 계층을 우선으로 하는 지원 기준이 적용되어, 1인 1대만 선정되도록 조정되었다. 이 방법으로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고루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원 대상의 확대와 신청 방법의 개선

서울시는 2025년부터 4등급 차량까지 운행 제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배출가스 저감 장치가 부착된 4등급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이 이미 시작되었다. 제1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목표량을 초과하여 2,500대에 대해 92억 원이 지원되었다.

제2차 지원 사업은 4·5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하며, 차량은 6개월 이상 서울시 또는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되어야 한다.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이나 등기우편을 통해 이루어지며 건설기계의 경우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상한액 및 추가 지원 사항

조기폐차 보조금의 상한액은 4등급 차량 중 3.5톤 미만의 경우 최대 800만 원, 3.5톤 이상 중 7,500cc 이상 차량에는 최대 7,800만 원이 지급된다.

5등급 차량과 건설기계도 마찬가지로 상한액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생계형 차량 소유의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에게는 상한액 내에서 추가로 100만 원을 지급하며, 폐차 후 신차 구매 시에는 추가 보조금도 제공된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다

서울시는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개선을 통해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제1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이 조기 마감되면서 신청하지 못한 많은 시민들이 이번 2차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