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 줄어든다는데.."지자체 13곳 비상금 0원"

[MBC 자료사진]

국세 수입 부족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내려받는 지방교부세가 4조 2,000억 원 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지자체 중 13곳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여유 자금'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조성액은 총 30조 7,769억 원입니다.

해당 기금은 지방세나 지방교부세 같은 세입이 감소하거나 대규모 재난·재해가 발생하는 등 재정 상황이 어려울 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여유 재원을 통합 관리·조성하는 '비상금' 성격입니다.

기금을 설치하지 않은 지자체는 13곳입니다.

이들 지자체는 서울 종로·중구, 인천 미추홀·연수·계양구, 울산 동·북구, 전북 전주시, 전남 영암군, 경북 청송·고령·칠곡군, 경남 하동군입니다.

올해 지방교부세 감소가 예상되면서 이들 지자체의 세수 결손 대응에도 '빨간불'이 켜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024년 국세 수입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며 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예산보다 29조 6,000억 원 덜 걷힐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양 의원은 "올해 국세 수입 부족에 따라 지방교부세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일부 지자체의 재정 어려움이 심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