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부산 지역 의원들 “부산발전특별법 처리 협조하라”

“법사위 앞두고 발목, 李대통령 부정적 인식 정황”
“의원입법 폄하·의회 무시 발언 사과하고 철회하라”
“부산발전특별법 입법방해 의혹 구체적으로 해명”

부산 지역 의원들이 1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부산 글로벌허브 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대책 회의를 마친 뒤 나와 “이재명 대통령의 의회 경시 발언 사과”와 “법안의 신속한 처리”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안소현 기자] 국민의힘 부산 지역 의원들은 1일 ‘부산 글로벌 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부산발전특별법)과 관련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회 경시 발언 사과와 법안의 신속 처리 등을 요구했다.

김도읍·김대식·김미애 의원 등 국민의힘 부산 지역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관련 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부산발전특별법이 지난 2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표류 끝에 마지막 관문 법제사법위원회를 앞두고 또다시 발목 잡힌 배후에는 이 대통령의 부정적 인식이 있었다는 정황이 밝혀졌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부산특별법인가 만든다고 후다닥 그러고 있길래 제가 얘기를 좀 했는데’라고 발언하며 본인이 부산발전특별법 입법 절차를 방해했다는 것을 시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산발전특별법은 결코 이 대통령의 말처럼 ‘후다닥’ 만들어진 법안이 아니다”며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아픔을 딛고, 22대 국회 부산 국회의원 18명 전원이 공동발의하여 지난 2년간 처절한 노력을 거쳐 깎고 다듬어온 법안이며, 행안위에서 정부 부처와 면밀한 협의와 심사를 거쳐 통과된 법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관 상임위에서 정부 부처와의 협의를 모두 마치고 법사위 상정이 예정되었던 법안의 입법 절차가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중단되었다면, 이는 대통령이 의회 위에 군림하는 월권적 입법 방해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 대통령은 ‘의원입법은 포퓰리즘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있다’면서 그 사례로 부산발전특별법을 들었다”며 “이는 의원입법에 대한 폄하이자, 명백한 의회 무시 망언”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부산만 특별법 만들면 대전, 광주 등 다른 데는 어떻게 할 거냐”고 물은 것에 대해서는 “국민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할 대통령이 지역갈등을 앞장서서 조장하는 발언”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 대통령에게 국회의 입법절차에 대한 대통령의 월권적 입법방해 행위와 의회 경시 망언 사과·철회를 요구했다.

또 이 대통령이 부산발전특별법에 대해 누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한 건지 ‘부산발전특별법 입법 방해 의혹’에 대해 구체적으로 해명하라고 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부산발전특별법 처리를 당론으로 정하라”며 “이 대통령은 조건 없이 부산발전특별법 신속 처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안소현 (ashright@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