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부도 늘자…주금공 PF보증 공급 저조

PF사업장 정상화 위해 1.5조 공급
보증사고 늘자 지원규모 절반 그쳐
주금공 "추가지원 관련 협의 중"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연착륙을 추진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도 이에 발맞춰 한시적으로 공급하는 특례보증 상품을 출시했으나 올해 말까지 지원 금액은 공급 규모의 절반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금공은 추가 지원을 위해 업체와 협의를 이어가는 중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지난 5일 은행·보험업권 PF 신디케이트론이 지원한 사업장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 풍동 데이엔뷰 사업장에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해 시행사·건설사·금융기관 등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청취했다.(사진=금융위원회)

주금공은 지난 4월 시공사 부실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정상화를 위해 대출한도를 상향하고 자금 지원시기를 확대하는 내용의 특례보증 상품을 출시했다. 기존 분할 상환 대신 준공 후 대출금을 전액 상환할 수 있도록 유예하고 금융기관에서 자체 조달한 신규 자금은 주금공의 보증부 대출보다 선순위 담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대출 한도를 전체 사업비의 최대 100%까지 높이고, 자금 지원 시기를 입주자 모집 공고 전에서 준공 시까지로 확대했다.

정부는 지난 5월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금공을 통한 PF보증 확대 방안을 밝혔다. 특례보증의 공급 규모는 1조 5000억원으로 출시 두 달만인 지난 6월까지 7000억원을 공급하며 PF 정상화에 속도를 냈으나 이후 6개월 동안 공급이 끊겼다.

이처럼 공급이 저조했던 데에는 주금공의 PF 보증 사고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올해 주금공 보증 사고 규모는 10월 말 기준 1450억원이다. 지난 8월 말 1403억원에서 47억원이 증가했다. 올해 10월까지 건설업체 27곳이 부도처리 돼 보증 사고 규모는 역대 최대를 기록한 지난해 1791억원을 뛰어넘을 수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다만 소프트랜딩을 위해 특례보증 상품을 출시했다고는 하지만 결국 특례보증까지 제공하면서 얼마나 효과가 날 것인지를 꼼꼼하게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며 “수익성이 있는 곳과 빠르게 정리해야 할 곳을 구분해서 지원한다면 애초 계획보다 공급이 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주금공 관계자도 이에 대해 “특례보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시행사, 시공사 등 이해 관계인이 공사가 제시하는 손실부담, 기본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며 “이 기준을 충족한 업체들과 계속적인 협의를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이달 중 협의를 마무리하 내년 6월까지 특례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이수빈 (suvi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