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국보법폐지법, 진짜 목적 뭐냐”…5일새 반대의견 8만건 달렸다

민주당·조국혁신당 공동발의후 역풍
“국민 안전을 먼저 생각해달라” 비판
국힘 “대한민국만 무장해제시키는 법”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1일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 출처 = 뉴스1]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에 대해 국회입법예고 사이트에 8만건에 달하는 반대 의견이 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입법예고 사이트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발의된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에 이날(오후 2시 기준)까지 사흘간 7만9000여건의 반대 의견이 달렸다. 전체 8만6000여건의 의견 가운데 비공개 처리된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반대 의견이다.

반대의견을 보인 참여자들은 “도를 넘은 법안이다” “대한민국 국민과 국익, 그리고 민생 회복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안이라고 믿을 수가 없어서 반대한다” “먼저 국민 안전을 생각하는 법안을 내세워주세요” 등 반응을 보였다.

앞서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은 지난 2일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들은 법안 제안 이유로 “국보법은 제정 당시 일본제국주의 치안유지법을 계승해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 비판을 받아왔다”며 “정치적 반대 세력과 시민사회를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했고 인권 침해와 사상 탄압이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국보법폐지법안에는 민주당의 이학영·김정호·이재정·김용민·민형배·문정복·신영대·김상욱·김우영·김준혁·이기헌·이주희·이재강·양문석·조계원 의원, 조국혁신당의 강경숙·김선민·김준형·김재원·박은정·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 의원 등 31명의 범여권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은 국보법 폐지에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헌재는 ‘북한의 적대전략이 지속되고 유사입법이 다른 나라에도 존재한다’는 이유로 1990년대부터 합헌결정을 유지해왔다”며 “이재명 정권과 범여권이 국보법 폐지를 추진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엔 민주노총 전 간부가 간첩행위로 징역 9년6개월을 확정받았고, 지난 5년간 북한 체제와 김일성 일가를 찬양·선전한 불법 정보 심의 제재 건도 1만여건”이라며 “무분별한 선전·선동이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같은당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보안법 폐지는 대한민국만 무장 해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북한은 핵무기 개발, 가상자산 해킹, 군사기밀 수집, 개인정보 탈취 등 대한민국에 대한 적대 행위를 한 번도 멈춘 적 없다”며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위장 평화 쇼에 속아 퍼주기만 하다가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를 막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진정한 평화는 확고한 전쟁 억지력의 토대 위에서 가능하다”면서 “국가보안법 폐지법 발의를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