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야탑·이매동 아파트 11곳 고도제한 일부 완화…최고 48층 재건축 길 열려

서울공항 일대 군사시설보호구역 400만㎡ 해제·완화

해제·완화된 수도권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역. 국방부 제공

국방부는 29일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 불편을 없애기 위해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공군 서울기지) 일대 비행안전구역 등 수도권의 군사시설보호구역 9곳 약 400만㎡를 해제·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처로 당장 이날 성남시 분당구 야탑·이매동 11개 아파트 단지 일부 지역의 고도제한이 완화되면서 동별 위치에 따라 최고 48층까지 재건축할 수 있게 되는 등 도시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번에 해제·완화되는 지역은 △비행안전구역이 해제 또는 완화되는 서울 강남·강동·광진·송파·중랑구와 경기 성남·용인시 등 7곳(327.7만㎡)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는 김포시·강화군 2곳(68만㎡)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강화군(2.3만㎡) 1곳 등 모두 9곳이다.

국방부는 2013년 9월 잠실 롯데타워 건축 당시 비행 안전을 위해 서울공항 동편 활주로의 각도를 2.71도 틀면서 일부 비행안전구역을 해제한 데 이어, 당시 포함되지 않았던 서울 강남·강동·광진·송파·중랑구와 경기 성남·용인시 등 7곳(327.7만㎡)을 이번에 해제·완화했다. 국방부는 “당시 미조정된 지역들을 해제 또는 완화하며, 일대 지역 도시정비사업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비행안전구역에서는 항공기의 이착륙과 군작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일정 높이 이상의 건축이 규제되기 때문에, 이 구역에서 풀리거나 규제가 느슨해지면 건축 가능 높이가 높아져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수익성이 높아진다.

국방부는 또 경기 김포시의 걸포 3지구 주택개발사업에 따라 구역 주변에 이미 취락지역이 형성된 제한보호구역 28만㎡도 해제한다. 인천 강화군에는 고인돌공원 일대의 관광단지 활성화와 강화하점산업단지 일대의 개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제한보호구역 40만㎡를 해제하기로 했다. 인천 강화군 강화읍 지역 주민 재산권 보장을 위해 2.3만㎡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추가적으로 완화한다.

경기 성남시는 이날 국방부의 비행안전구역 변경 고시에 따라 △탑마을 선경·대우 △아름마을 태영·건영·한성·두산·삼호·풍림·선경·효성 △이매촌 진흥 등 11개 아파트 단지의 고도제한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지는 비행안전 2구역에서 6구역으로 변경됐으며, 층고 3m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기존보다 5층에서 최대 21층까지 건축이 가능하게 됐다. 탑마을 선경아파트(16층)의 경우 20층 이상으로, 아름마을 효성아파트(25층)는 40층 이상으로 각각 높여 재건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고도제한 완화로 주민들의 재산권이 회복되고 정비사업 추진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고 했다.

한편, 이번 보호구역이 해제 또는 완화된 지역의 지면 도면과 세부지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할 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각 필지에 적용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은 토지e음(www.eum.go.kr)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