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병역면제 사유 1위 정신질환…면탈 범죄 1위도 같은 사유

박법계 의원 "병역 면탈 사건에 대한 실형은 2.7%에 불과…엄중 처벌해야"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지난 5년간 병무청 병역판정검사 결과 면제 사유 1위는 정신질환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서구 을)이 3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병역면제자의 20% 인 6,705 명이 정신건강 문제로 면제를 받았다.

이와 더불어 병역면탈사건 유형 1위도 정신질환 위장으로 병역면탈 사건의 29%인 113건이 정신질환 위장으로 적발됐다.

2023년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되었던 브로커에 의한 뇌전증 위장 유형까지 정신질환 위장으로 합하면 249건으로 무려 64%에 이른다.

반면 최근 5 년간 병역면탈사건에 대한 형사처분 결과 기소된 294명 중 재판 중인 31명을 제외한 263명 중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7명, 겨우 2.7%에 불과하고 대부분 77.6%인 204명은 집행유예(선고유예)처분을 받았다.

박범계 의원은 "정신질환의 경우 판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보니 이러한 범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병역 비리자들에 대해 엄하게 처벌해서 열심히 군복무를 하고 있는 현역 및 보충역과 그리고 예비역은 물론 실제 정신질환 환자들에게도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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