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조 세수결손에도 2년 연속 추경 '無’

정부가 올해 국세수입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30조원 가량 부족할 것이라고 공식화했습니다.

지난해 글로벌 복합 위기 속 기업들의 영업이익 하락,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으로 2년 연속 세수펑크가 현실화됐습니다.기획재정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며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367조3000억원 대비 29조6000억원 부족한 337조7000억원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에 따른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예상보다 크게 나타났으며 부동산 거래 부진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세수가 부진한 영향으로 국세수입이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기재부는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속에 세수 재추계에 돌입했습니다.

정부가 2년 연속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없이 세수 재추계를 발표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재추계 결과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327조2000억원으로 올해 예산(356조1000억원) 대비 28조9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특별회계는 10조5000억원으로 올해 11조2000억원의 예산 대비 70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봤습니다.

기재부는 향후 연내 집행이 어려운 예산 사업을 불용처리하고 기금 여유재원을 활용해 대응을 한다는 원칙입니다.

지방교부세(금)를 활용안은 국회·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통해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세부적인 대응 방안 계획에 대해선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적자국채 발행에 대해선 미래세대 부담 및 대외 신인도 하락 등으로 인해 고려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