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즉설]윤 대통령 지지율 20-27%, 점점 커지는 의료대란 경고음
추석 연휴 기간 응급실 붕괴사태가 최대 화두로 떠올랐는데요. 정부의 대응에도 불구하고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국정 운영에 대한 신뢰를 잃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도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뉴스 즉설]에서는 의정 갈등과 국정지지율이 어떤 함수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고, 추석 민심을 엿볼 수 있는 여론조사 4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의정협의체 사실상 불발
의정 갈등이 7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정부는 땜질식 처방만 내놓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원점 재검토'까지 거론하면서 의료계에 '여야의정협의체'를 제안했지만 불발됐습니다.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8개 의료 단체는 13일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는 현시점에 여야의정협의체 참여는 시기상조"라고 발표했습니다.
의료 붕괴는 이미 시작됐는데 해법은 보이지 않고 국민들의 불안감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가 걱정된다고 하지만 더 문제는 추석 이후입니다. 의사 출신인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지난 6일 BBS라디오 '함인경의 아침저널'에서 "날씨가 서늘해지고 겨울이 오면 기본적으로 모든 질병들이 거의 다 증가한다. 희생이 많을 것 같아서 정말로 걱정이 많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가을 이후에는 뇌출혈, 심근경색, 교통사고가 늘어나고 호흡기 바이러스 등으로 중환자실 사망률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내년 3월부터는 본격적인 의료 붕괴가 우려됩니다. 군의관, 전문의, 공중보건의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을 것이고, 의대 교육 현장의 혼란도 예상됩니다. 동맹 휴학한 의대생들이 내년 봄에도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기존의 의대생뿐 아니라 신입 의대생 4500명도 동맹 휴학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의대 수시 모집 원서접수를 마감했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2025년도부터 의대 증원을 원점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부과 전문의 함익병 원장은 12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사람 수천, 수만 명의 목숨이 쌓여 있는데, 아직 뽑지도 않은 학생들 수능 제도를 한 번 바꾸는 게 뭐가 대단한 일이냐"면서 "몇 년 전도 아니고 몇 달 전에 말도 안 되는 입시제도를 만들어놨는데 유예하면 되지 그거 대단한 일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율 곤두박질
정부가 의정 갈등 사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율도 곤두박질치고 있는데요. 총선을 두 달 앞둔 지난 2월 의대 2000명 증원을 발표했을 당시만 해도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지만 지금은 국민 대부분이 등을 돌렸습니다. 국정지지율은 한국갤럽 20%, 에브리리서치 25.8%,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26%, 여론조사공정 27.7%입니다.
①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전국 성인 1002명(무선 전화면접)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물은 결과 긍정 평가 20%, 부정평가 70%로 나타났습니다. 긍정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3%p 떨어졌고, 부정 평가는 3%p 올랐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긍정률 20%는 최저치이며, 부정률 70%는 최고치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 이유는 '외교'(15%), '의대 정원 확대'(14%), '전반적으로 잘한다', '결단력/추진력/뚝심', '주관/소신'(이상 5%) 순이며, 부정 평가 이유는 '의대 정원 확대'(18%), '경제/민생/물가'(12%), '소통 미흡'(10%), '독단적/일방적'(8%), 전반적으로 잘못한다'(6%) 순이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는 긍정평가자 205명 중 14%, 부정평가자 706명 중 18%가 평가 이유로 꼽았다는 사실이 주목됩니다. 의대 정원 문제는 한때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를 견인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현 정부의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습니다.
② MBC가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지난 11-12일 전국 성인 1002명(무선 전화면접)에게 물은 결과 긍정평가 26%, 부정평가 68%, 모름·무응답 7%로 나타났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MBC가 의뢰한 여론조사 중 가장 낮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매우 잘하고 있다' 7%, '잘하는 편' 18%, '잘못하는 편' 22%, '매우 잘못하고 있다' 46%입니다. 국민 절반 가량이 매우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③데일리안이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10일 전국 성인 1002명(무선 ARS)을 대상으로 물었더니 긍정평가 27.7%, 부정평가 69.5%입니다. 긍정평가는 직전 조사(8월 26-27일) 대비 5.5%p로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6.0%p 올랐습니다. 여론조사공정의 조사에서 긍정평가가 20%대를 기록한 것은 처음이며, 부정평가 69.5%는 최고치입니다.
서요한 여론조사공정 대표는 "전 지역·전 연령대에서 부정평가가 높고, 긍정평가가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의료사태 장기화에 따른 국민적 피로도의 증가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④뉴스피릿이 에브리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7-8일 전국 성인 1000명(무선 ARS)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긍정 평가 25.8%, 부정 평가 69.3%입니다. 연령별로 보면 18-29세 7.6%, 30대 16.6%, 40대 12.9%, 50대 21%, 60대 37.5%, 70세 이상 62.4%입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60대 이상을 제외하면 거의 바닥권을 헤매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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