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년 3월 자본시장법 시행... 불법 공매도 처벌 제재 대폭 강화”

국무회의 모두발언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이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라고 언급하며 “불법적인 시장 교란 행위로부터 우리 자본시장을 지켜내고 1400만 개인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입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한덕수 국무총리(왼쪽), 정진석 비서실장(오른쪽)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내년 3월 말 법이 시행되면 전산시스템을 통해 불법 공매도를 전수 점검할 수 있게 된다”며 “기관과 개인투자자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해소되고,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과 제재도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업 밸류업’ 정책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를 소각하는 등주주 친화적인 기업들에 대해서는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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