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놓고… WTO서 맞붙는 美·中

中 “美 IRA법 불공정” 제소
美 “수용 못해”… 분쟁 절차 개시
EU서 공공입찰 참여 中 기업
조사 개시 후 사업계획 취소

중국이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문제삼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면서 미·중이 통상분야에서 맞붙게 됐다.

26일(현지시간) WTO에 따르면 중국 대표부가 IRA로 빚어지는 차별적인 보조금 집행을 시정할 것을 요구해 WTO에서 분쟁 해결 절차가 이날 개시됐다. 중국 대표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환경을 보호하겠다는 미명하에 IRA가 시행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구매·사용하거나 특정 지역에서 수입해야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본질적으로 차별적 속성을 띤다”고 주장했다.

미국 IRA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등 관련 사업에 3750억달러(약 506조원)를 투입하는 내용인데, 중국에 의존하는 청정에너지 산업 공급망을 미국으로 가져오겠다는 취지도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과 부품을 중국 등 외국의 ‘우려 기업’에서 조달하지 않은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한다. 또 전기차를 북미에서 조립해야 한다는 요건을 달아 차별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미국은 중국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기류다.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USTR)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이 IRA와 관련해 협의하자는 요청을 받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WTO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을 제소할 경우 첫 단계는 상대국에 양자 협의를 요청하는 것이다.

하지만 미·중이 협의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타이 대표는 “중국은 중국과 세계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중국 제조업체들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불공정한 비(非)시장 정책과 관행을 계속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자 협의에서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제소국은 WTO에 분쟁해결 패널을 설치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부터 WTO의 ‘재판’이 시작된다. 하지만 중국이 분쟁해결 절차를 통해 승소하더라도 수년이 지난 후일 확률이 높고, 미국이 패널 결정에 상소하면 분쟁 해결이 마냥 지연될 가능성이 커 실효성이 없는 상징적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유럽연합(EU) 회원국 불가리아에서 공공입찰 사업에 참여하려던 중국 기업이 ‘불공정 보조금’ 조사 개시 후 사업계획을 취소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중처그룹(CRRC) 자회사 중처쓰팡이 불가리아 교통부 주관 공공조달 입찰 참여 계획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앞서 집행위는 지난달 16일 중처쓰팡이 “내수시장을 왜곡하는 수준의 역외 보조금을 받았다는 충분한 징후가 있다”며 ‘역외보조금규정’(FSR) 직권 조사를 개시했다. EU가 지난해 7월 FSR 시행 이후 첫 조사로 주목받았다.

베이징=이우중 특파원 lo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