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 없어 나가”…수감자에 ‘감옥 밖 감옥형’ 내리는 영국

지난 2016년 영국 버밍엄의 구치소에서 발생한 폭동에 경찰들이 출동해 있다. AP 뉴시스

영국 정부가 영국과 웨일즈의 교도소 과밀화를 완화하기 위해 수감자 1100명을 추가로 조기 석방한다고 22일(현지시간) BBC가 보도했다.

이번 조기 석방은 지난달 1700명을 조기 석방한 이후 두 번째로 시행하는 것으로, 조기 석방 자격은 살인, 심각한 폭력, 성범죄, 테러 혐의를 제외하고 5년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에게 주어진다.

판사는 가택 연금의 한 형태로 수감자들에게 ‘감옥 밖 감옥’형을 선고할 수 있다.

이날 조기 석방 조치로 영국과 웨일즈 전역에서 5500개의 교도소가 비워질 것으로 보인다.

리즈 트러스 전 영국 총리가 법무장관이던 지난 2016년 브릭스톤의 감옥을 둘러보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AP 뉴시스

교도소 형량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만들고 있는 보수당 전 법무부 장관 데이비드 고크는 "교도소 인구는 우리가 교도소를 짓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내년 봄에 발표될 검토 보고서는 단기 징역형을 새로운 형태의 지역사회 형벌로 대체하고 기술을 사용해 전과자의 갱생을 돕는 방법을 담을 예정이다.

현재 영국 내 교도소 수감자 수는 8만7465명이며, 1671개의 빈자리가 남아 있다. 교도소 최대 정원은 8만9000명이다.

그러나 정부의 조기 석방 조치 이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조기 석방 과정에서 형량이 제대로 기록되지 않은 수감자 37명이 실수로 풀려나거나, 위치를 감시하는 전자 태그가 부착돼야 하는 일부 범죄자에게 해당 장치를 부착하지 않는 등 실수가 잇따르고 있어서다.

아울러 비판론자들은 조기 석방 제도가 공공안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호관찰 노조는 "위험을 적절히 평가하지 않고 문제를 한곳에서 다른곳으로 옮기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