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대만 ‘이중과세 방지협정’ 이르면 내년 초 발효

대만, 한국의 6위 교역국
반도체 등 고리로 협력 확대 추세
尹대통령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

전경련과 대만국제경제합작회가 올해 10월 공동 주최한 '제46차 한-대만 경제협력위원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과 대만 간 상호 이중과세 방지협정이 국내법적 근거 마련 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초 발효될 예정이다. 대만은 올해 상반기 기준 한국의 6위 교역국으로, 이번 약정에 따라 양측 간 교역과 상호 투자가 늘고 현지에 진출한 우리 반도체·섬유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동시에 미·중 경쟁 속 한국과 대만 관계도 공급망과 반도체 협력 등을 고리로 진일보하고 있는 모습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9일 ‘주(駐)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와 주(駐)한국 타이베이 대표부 간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탈세 예방을 위한 약정의 이행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한국과 대만은 1992년 8월 단교(斷交)했기 때문에 서울과 타이베이에 설치된 각 대표부가 사실상의 대사관 역할을 하고 있다. 2013년 7월 교섭을 시작해 이듬해 1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협상이 진행됐고,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11월 서울에서 양측이 최종 서명했다. 국가 간 협정이 아니라 민간 약정 형태다. 한국은 올해 5월까지 총 97개국과 이중과세 방지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협정은 국제조세조약을 근거로 소득 원천국이 상대국 거주자가 취득한 각종 소득에 대해 적절한 면세·감면조치함으로써 중복 과세를 피하고 조세부담을 경감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외교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보면 협정이 적용되는 조세는 한국의 경우 소득세·법인세·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 4가지고, 대만의 경우 영리기업소득세·개인 종합소득세·소득기본세 3가지다. 이에 따라 협정이 발효되면 세부담이 줄어 양국 기업의 상호 투자 및 교역량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우리나라와 대만의 무역 규모는 282억8000만 달러(약 37조원)로 전년 동기(220억6100만달러) 대비 28.2% 증가했다.

우리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 유일의 합법 정부이며 타이완은 중국의 일부라는 이른바 ‘하나의 중국(One China Policy)’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미·중 경쟁, 중국의 역내 영향력 강화 등과 맞물려 한국과 대만 간 협력도 진일보하고 있는 모습이다. 미국이 중국 견제 목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 ‘칩4′에 한국과 대만이 일본과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 등 세계 유수의 기업이 위치한 한국과 대만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사슬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 지난달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로이터 인터뷰에서 대만 문제 관련 “일방적인 현상 변경(changing status quo)은 모든 질서와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 대만 외교부가 성명을 내고 환영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