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포커스] 부산엑스포 문서 입수 경위 공방…與 “국기문란행위” 野 “시효 끝나”

외통위, 외교부 문건 놓고 충돌

여야는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2030부산세계박람회(부산엑스포) 유치 관련 외교부 기밀문서 전문 공개로 공방을 벌였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이 지난해 부산엑스포 개최지 투표 전에 작성된 외교부 문건을 토대로 판세 분석을 질의하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정부의 오판을 인정하면서도 문건 입수 경위를 따져 물었다.

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상급 기밀 전문을 유출하는 행위는 국기문란이자 범죄 행위가 분명하다”며 “전문을 공개하면 발송된 날짜나 시간이 특정이 가능하고, (적국이) 그것을 역이용해 암호체계에 침투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같은 당 김기현 의원도 문재인 정부 시절 강효상 의원이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해 외교부로부터 형사고발당한 사례를 언급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굉장히 무거운 사안”이라고 질타했다.

야당은 기밀문서의 시효가 만료된 만큼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해당 문건 보호기간은 2024년 6월 30일로 공개가 돼도 아무 문제 없다”고 지적했다. 혁신당 김준형 의원도 “만약에 해당문건이 보호기간이 연장됐다는 예고문이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조 장관에게 요청했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국기문란은 외교부가 저지른 것이다. (해당 문건 출처는) 외교부에서 나갔을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외교부는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약속했지만, 1년 가까이 지난 이날까지도 ‘오일 머니 때문에’ ‘유치 활동이 경쟁국보다 늦어서’ 식의 답변만 반복하는 등 제대로 된 분석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