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목줄 없는 개'에 놀라 유산한 임산부… 재판부 "견주 책임"

최진원 기자 2024. 9. 1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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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을 하지 않은 개가 임산부를 놀라게 해 유산을 할 경우 주인이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중국 재판부의 판결이 나왔다.

홍콩 상하이 모닝포스트(SCMP)는 19일(이하 현지시각) 중국 재판부가 상하이에 거주 중인 반려견 주인에게 임신부가 유산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9만위안(약 1693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재판부는 A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개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고 B씨에게 책임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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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한 임산부가 목줄을 하지 않은 개에 놀라 아이를 유산하자 소송을 제기했고 견주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1일 인천 중구 영종해안북로 관세인재개발원 탐지견훈련센터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개들의 모습으로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뉴시스
목줄을 하지 않은 개가 임산부를 놀라게 해 유산을 할 경우 주인이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중국 재판부의 판결이 나왔다.

홍콩 상하이 모닝포스트(SCMP)는 19일(이하 현지시각) 중국 재판부가 상하이에 거주 중인 반려견 주인에게 임신부가 유산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9만위안(약 1693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임신 15주차 A씨는 택배 수령을 위해 집 밖으로 나갔다가 목줄을 하지 않은 골든 리트리버의 습격을 받았다. 깜짝 놀란 A씨는 급히 뒤로 물러섰고 이 과정에서 허리와 하복부에 이상이 있음을 느꼈다. 이상 증세가 오후까지 계속되자 A씨는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았고 다음 날 아침 유산 사실을 전해 들었다.

A씨는 41세의 나이에 힘겹게 얻은 아이를 목줄 없는 개로 인해 잃었다. 지난 3년간 여러 차례 시험관 수정 시술을 받아왔고 어렵게 임신한 아이로 알려졌다. A씨는 "배가 아파 병원에 갔지만 아이를 살릴 수 없었다"면서 "아이를 낳기 위해 3년간 시험관 수정 시술을 받아왔다. 다시 임신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슬퍼했다.

이후 A씨는 견주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견주 B씨는 당시 자신의 개에게 목줄에 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자신의 개는 시각 장애인을 안내하기 위한 안내견이라며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B씨는 A씨가 유산을 조심했어야 한다며 일부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 재판부는 A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개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고 B씨에게 책임을 물었다. 공공장소에서 개를 목줄에 묶어두어야 하지만 B씨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또 개가 누군가를 다치게 한 경우 주인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웨이보에서 퍼지며 많은 중국 누리꾼들을 분노하게 했다. 누리꾼들은 "반려견 주인의 무관심한 태도가 놀랍다" "그녀가 다시 임신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안타까워했다.

최진원 기자 chjo063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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