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구난방 12·3 계엄 수사, 경쟁보다 진상 규명이 최우선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어제 오전 긴급체포해 동부구치소에 수감했다. 김 전 장관은 “국민적 의혹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면서 스스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고 한다. 박세현 본부장(서울고검장)은 어제 윤석열 대통령 입건 여부와 관련해 “고발이나 고소가 되면 절차상으로는 (피의자가) 맞다”고 밝혀 윤 대통령도 수사 대상임을 확실히 했다.

김 전 장관의 서울 자택과 국방부 장관 공관 및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어제 오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했다. 국수본은 형법상 내란 혐의와 군형법상 반란 혐의가 적시된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 김 전 장관의 통신내역 확보에도 나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경찰 고위 간부들에 대한 고발 사건을 수사4부에 배당했다. 검경과 군, 공수처가 동시다발적으로 수사하다 보니 혼란스럽기까지 하다. 검찰이 경찰에 합동수사를 요청했으나 경찰이 거절했다고 하고, 공수처는 오늘 계엄수사 이첩을 요구하겠다고 한다. 혹여나 공을 세우려고 중구난방식으로 경쟁하는 것은 아니길 바란다.

가장 시급한 건 12·3 비상계엄의 진상과 불법성을 밝혀내는 일이다. 윤 대통령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일부 인사를 거론하며 “이번 기회에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하라”고 했다는 주장과 김 전 장관이 계엄 일주일 전 남북 간 국지전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은 그 자체로 충격적이다.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진상이 밝혀지길 기대한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야권은 상설특검을 추진하고 있다.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 행위 특검 수사요구안’을 이르면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특검이 가동된다면 특수본이나 국수본 수사까지 넘겨받아 통합 수사하는 게 불가피하겠지만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다. 검경 등 수사기관은 그때까지 진상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되 책임 있는 수사주체가 결정되면 곧바로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