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고교 무상교육 내년에도 계속 시행…지방교부금 활용"

내년도 예산안 둘러싼 일부 논란에 반박
K-패스 예산, 올해 735억→내년 2375억원
해외출판 지원 예산, 내년에 34.5% 증액

기획재정부가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24일 “고교 무상교육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계속 시행된다”며 “향후 교육교부금을 통해 차질 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일부 논란과 관련해 이날 배포한 참고자료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최근 일각에서는 ‘정부가 관련 예산을 삭감해 고교 무상교육 진행이 어렵게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특례 규정이 올해 말 종료돼 정부 지원이 줄어들게 됐다는 주장이다.

이에 기재부는 “고교 무상교육 국고 부담 규정은 올해 말 일몰(종료) 예정이지만 국고 부담 일몰이 고교 무상교육 폐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교 무상교육은 초·중등 교육 지원으로 사업 성격상 본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며 “고교 무상교육은 교부금으로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근 학령인구 감소와 내년 교부금 규모 등을 감안할 때 교부금에서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기재부는 “큰 호응으로 가입자가 크게 증가하는 K-패스에 대한 지원도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K-패스는 시내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이용하면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기재부는 “올해 5월 제도 도입 후 큰 호응으로 예산편성 당시 예측한 것(연말 기준 185만 명)보다 가입자가 많아지는 상황”이라며 “가입자들에 대한 대중교통요금 환급이 적기에 이뤄지도록 올해 중 재원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년 (K-패스 관련) 예산안은 실제 가입자 추이를 감안해 올해보다 예산을 대폭 확대해 735억 원에서 2375억 원으로 늘렸다”며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K-패스 다자녀 가구 유형을 신설해 2자녀 가구는 30%, 3자녀 이상 가구는 50%의 교통요금 환급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재부는 “한국 문학 번역과 해외 출판을 지원하는 예산은 올해 23억 원에서 내년 31억 원으로 34.5% 증액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