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의 해괴한 침묵…국힘 대선판 '블랙홀'

🔹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관련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1. 윤석열, 김용현과 군에 책임 떠넘기기 전략?
2. 한덕수의 해괴한 침묵…국힘 대선판 ‘블랙홀’

1. 윤석열, 김용현과 군에 책임 떠넘기기 전략?

▶윤석열
“저는 (군인에게) 절대 실탄을 지급하지 말고 실무장 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입하되 민간인은 피하라고 지시했다.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었다. 계엄을 쿠데타, 내란하고 동급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법적인 판단을 멀리 떠난 것이다. 과거 쿠데타나, 군정실시 사례를 보면, 계엄령부터 선포한 적은 없다. 먼저 군대를 동원해서 선제적으로 상황 장악을 하고 나서 계엄을 선포한다. 그런데 저는 계엄을 선포하고 난 후에 실무장을 하지 않은 소수 병력 이동시켜 질서유지에 투입하도록 그렇게 조치한 것이다.”

“저도 과거에 여러 사건을 (담당)하면서 12·12 사태, 5·18 사건에 대해 공소장과 판결문을 분석했지만, (검찰은)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해제 요구 즉각 수용 해제한 몇 시간 사건을 공소장에 박아넣었다. 이것을 내란으로 구성했다는 것 자체가 법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김용현 전 장관이 비상계엄의 취지를 과거와 같은 것으로 오해해서 수만 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고, 제가 질서유지병력으로 250명 정도만 투입하라고 한 것이다. 민주당 당사와 여론조사 꽃은 처음에 제가 (투입을) 지시한 바도 없고, 3일 밤 그곳들에 병력이 출동한다는 김 전 장관의 이야기를 듣고 거긴 안 된다고 즉각 중지하라고 해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다가 퇴각한 것이다.”

“체포 관련해서 보도가 되길래 김용현 전 장관에게 물어봤다.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위치파악이 가능하냐고 물어보며 명단을 주었더니 경찰청장이 영장과 구체적 혐의 없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는 걸 저도 장관으로부터 들었다.”

“김용현 장관에게는 메시지 계엄이라고 했으나 부대장과 사령관들에게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었다. 조금 있으면 끝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쿠데타는 아니지만 군정 등이 실시될 상황이라고 봤기 때문에 저와 김용현 장관의 커뮤니케이션을 넘어서서 어떤 조처를 취하지 않았나 싶다.”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혐의 첫 공판에서

▶지귀연
“언론사의 법정 촬영 신청 2건이 제출됐는데 너무 늦게 제출돼서 재판부가 피고인의 의견을 묻는 절차를 할 수 없어 기각했다. 추후 재신청되면 여러 사항을 검토해서 허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다.” –윤석열 내란 혐의 재판 담당 지귀연 재판장, 공판 초반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피의자 조사가 필요하다. 어떻게든 조사가 필요하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에 대해선 말할 수 없다. (출석요구, 방문조사, 서면조사 등 방법에 대해) 전반적으로 모두 검토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 기자간담회에서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어제 첫 내란 혐의 공판에 나온 윤석열이 예상대로 하루종일 망언을 늘어놓음. 기자들이 실시간으로 몇 문장씩 끊어서 전달하는 법정 발언을 실시간으로 접하는 건 불쾌지수가 상당히 높은 ‘고난도의 노동’에 해당. 다만 어제는 첫 공판이어서 뉴스가 쏟아졌지만, 앞으로 재판이 진행될수록 관심도는 점차 떨어질 것으로 예상. 이미 파면됐기 때문에 지켜보는 이들의 긴장도는 그리 높지 않고, 내란 혐의 유죄는 너무 명백해 보이며, 무엇보다 윤석열의 황당한 자기합리화와 태연한 거짓말이 이제는 새롭지도 놀랍지도 않기 때문.

② 재판에서 쉴 새 없이 쏟아낸 윤석열의 워딩을 보면, 헌법재판소 때보다 훨씬 더 공격적이고, 거짓말도 더 노골적으로 구사하고 있음. 탄핵심판에 비해 법정에서 피고인의 반론권이 충분히 보장되는 점을 활용하겠다는 것. 무기징역 또는 사형, 아무리 감형 되더라도 수십년 징역형을 다투는 형사재판인 만큼 사활을 걸어야 하는 측면도 물론 있겠지만, 자신의 법정 발언이 낱낱이 외부로 보도되는 점을 활용한 ‘법정 정치’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임.

③ 윤석열의 이날 워딩 중에는 ‘내가 수사·기소를 많이 해봐서 아는데…’라는 식으로 공소 사실 자체를 얕잡아 보는 발언이 꽤 많았음. 이 대목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검사나 이를 지켜보는 판사들에게 별로 설득력도 없고 오히려 반감을 부를 수도 있는 포인트. 자신의 행동이 모두 정당했고, 한 점의 실수나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재판에 임하고 있는 것도 문제. 형사재판은 탄핵심판과 달리, 반성하는 자세나 범행의 고의성, 의도 등을 유심히 보고, 양형에도 반영됨. 아마도 윤석열은 내란죄 형량이 워낙 세기 때문에 양형 참작 사유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차라리 공세적 ‘법정 정치’를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고, 그 결과로 차후 사면을 노리는 게 낫다고 판단하고 있을 것 같긴 함. 윤석열의 평소 성정이 그러하니.

④ 어제 공판에서 나온 윤석열의 발언 중 다소 흥미롭고 주목되는 대목은 바로 ‘책임 떠넘기기’. 탄핵재판 때도 그런 식의 발언이 없지 않았으나, 어제 첫 형사재판 때 발언은 김용현을 비롯해 부하 군인들에게 좀 더 노골적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발언을 남발함. 김용현이 오해해서 80년대처럼 군인들을 많이 보내려고 했다거나, 민주당사나 언론사에 군을 보낸 것도 김용현의 단독 범행이라는 취지의 주장. 정치인 체포 시도도 자신과 무관하게 김용현의 ‘위치 파악’ 지시로 둔갑함. 김용현 뿐 아니라, 부대장이나 사령관들이 자신의 뜻을 벗어난 ‘과잉 조처’를 했다는 뉘앙스로 법정에서 주장.

⑤ 윤석열의 주요 재판 전략이 ‘책임 떠넘기기’라는 점은 1차 공판에서 확인이 된 셈. 문제는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간 윤석열의 이 같은 면피성 주장에 대해 앞으로도 김용현이 윤석열을 계속 보호하고 나설지 장담할 수 없다는 것. 윤석열 주장대로라면 김용현은 윤석열을 넘어서는 내란 주도 수괴급으로 올라설 가능성도 있음. 재판이 길어지면 김용현이 언제든 태도를 바꿔 ‘배신’할 수도. 김용현의 지시를 받은 사령관들도 마찬가지. 윤석열의 기대와 달리, 자신을 배신할 엄청난 공범과 증인들이 재판 중에 쏟아질 수도
⑥ 1심 재판장인 지귀연 판사는 윤석열을 풀어준 데 이어 첫 공판에 대한 언론사 촬영도 박근혜, 이명박 때 전례와 달리 불허해 특혜 시비에 휘말렸음. 비판이 커지자 지 판사도 이날 재판 시작에 앞서 “촬영신청이 다시 제기되면 허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해명. 아마도 2차 공판 때는 법정에 앉은 윤석열의 선명한 사진을 볼 수 있을 듯.

2. 한덕수의 해괴한 침묵…국힘 대선판 ‘블랙홀’

▶한덕수
“미국이 강경한 무역정책 속에서도 상호관세 및 품목별 관세 부과 등에 대해 유연성을 보이며, 각국의 통상 대응 역량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미국이 한국을 포함하여 주요 무역상대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품목별 관세부과, 미·중 긴장 격화 등 위기상황은 계속되고 있다. 이제 미국 정부와 본격적인 협상의 시간에 돌입했다. 정부와 민간의 대응 역량을 총결집해 국익을 지켜나가는데 사력을 다해야 한다.”

“저 또한 그간의 통상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네트워크 등을 십분 활용하여, 국무위원들과 함께 저에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회의 발언

▶한동훈
“우리 당 후보를 만드는 과정에 국민의 관심을 집중시켜야 한다. 그런데 모든 뉴스에서 당 경선 얘기는 두 번째로 밀리고, ‘한덕수 총리를 모신다’는 얘기들을 한다. 국민의힘이 대단히 중요한 시기인데, 이렇게 경선의 김을 빼는 것 자체는 해당 행위다. 당의 기득권을 가진 분들의 문제가 심각하다. 이건 ‘못 이기겠다’는 패배주의를 넘어섰다. 승리를 원하는 게 아니라 기득권의 연명을 원하는 것이고, 지지자와 국민을 배신하는 것”

“(한 권한대행의 모호한 처신과 관련해) 경선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나중에 우리 당에서 만들어진 후보와 단일화하는 방식의 꼼수를 택하실 분이 아니다. 그건 누가 보더라도 이상하다. 누가 응하겠나. 그런데 그걸 주위에서 부추기는 기득권 세력들이 있다. 우리 당의 큰 문제이자 패배주의의 발로다. 이기려는 생각이 없는 것 아니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SBS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에서

▶나경원
“(한동훈 전 대표는)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는 후보다. 탄핵을 선동한 점을 납득하기 어렵다. 국민의힘 경선의 파이를 키워야 한다. 제가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는 후보도 있지만 가급적 다른 후보와 이렇게 좋은 자리가 있으면 같이 할 생각이다.”

“(한 대행 차출론에 대해) 오죽 답답하면 한 권한대행까지 끌어낼까 생각한다. 한 권한대행이 통상 위기 해결하는데 집중해야 하는데 우리가 너무 흔들고 있지 않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홍준표
“(한 대행 차출론 관련) 대선을 중립적으로 관리하실 분을 출마시킨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것이다. 탄핵 당한 정권의 총리를 하신 분이 (대선에) 나온다는 것도 상식에 반한다. 그래서 한 대행 출마 여부에 대한 논쟁에 나는 일체 말을 하지 않았다. 상식에 어긋나는 엉뚱한 짓을 추진하는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들이다. 몇명만이 아마 (한 권한대행 출마를) 주선을 하고 연판장을 받고 돌아다닌 모양인데, 그 철딱서니 없는 짓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몇몇 철딱서니 없는 사람들이, 중진 의원들이 설치는 것이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안철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능력이 출중하나 이번 대선에 출마할 때는 아니라고 본다. 전 세계 국가들이 각자도생의 외교전쟁을 하고 있고 미중간 관세전쟁이 심각해 대한민국의 운명이 좌우되는 중대시기이기 때문에 한 대행은 대한민국을 살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 한 대행이 (대선에 출마할) 마음의 준비가 덜 됐을 것으로 보여 이번 대선에 나서기는 여러 가지로 힘들 것”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면 정치 경험이 부족한 검사 2기 정권이 탄생할 수도 있는데 국민이 연이어 검사 정권을 선택하지는 않을 것이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부산시의회에서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오늘도 한덕수는 침묵. “(관세 위기 대처에)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고 한 국무회의 발언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왔지만, 이 발언은 대선 출마 여부에 관한 확실한 입장 표명은 아님. 5월4일까지가 대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인데, 그 전까지 소명을 다하고, 그 이후엔 사퇴해 출마하겠다는 뜻인지 아닌지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모호성을 유지하며 버티는 중. 한덕수를 옹호하는 의원들은 “국익을 위해 한덕수를 흔들기를 멈추라”고 주장하지만, 정말 국익을 위한다면, 공개적으로 불출마를 못박고, 통상 전쟁 대응에 올인하면 됨. 그래야 국민들도 그 진정성을 믿어줄 것. 딴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면 그게 어렵나?

② 한덕수의 이런 모호함은 그 자체로 매우 비겁할 뿐 아니라, 공정한 대선을 관리해야 할 위치에 있는 최고위직 공직자로서는 단 하루도 이런 입장을 유지해서는 안되는 처지.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대통령 궐위 상태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권한대행으로서도 절대 취해서는 안되는 태도. 지금의 모호한 태도와 침묵을 보면, 오히려 한덕수가 5월3일까지 간을 보며 버틴 뒤 막판에 “국민의 부름”, “시대의 요구” 등 해괴망측한 논리로 대선 출마를 택할 가능성이 더 큰 상황.

③ 아마 한덕수의 계산이 이러할 것임. 어제 여론조사에서 한덕수는 홍준표, 한동훈 등을 제치고 김문수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결과를 받았음. 이재명과의 양자대결에서 미세하게나마 보수 주자 중 가장 격차가 적게 나왔다는 점에 대해서도 고무됐을 듯. 한덕수를 지원하는 쪽에서는 한덕수에게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대선 경선에 불참한다는 뜻을 확인했다”고 쉴드를 치는데, 이건 그냥 말장난일 뿐. 지금 중요한 건 국힘 경선이 아님. 한덕수의 전략은 국힘 경선에서 선출된 후보와 단일화를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 한덕수는 그 사이 통상 대응 등으로 지지율을 최대한 끌어올려 ‘대안론’을 형성하려고 할 것임. 그때까지 지지율 올려보고, 아니다 싶으면 “원래 생각이 없었다”고 빠지는 전형적인 ‘간보기’ 행태.

④ 한편으로 한덕수의 이런 행태는 국민의힘 경선을 망치는 블랙홀로 작용하고 있음. 그렇지 않아도 경쟁력이 없는 고만고만한 후보들끼리 격돌하는 판에서, 한덕수의 출마설은 모든 사안을 다 빨아들이는 소모적 화두로 작용. 어제도 국힘 각 잠룡들은 자신의 비전이나 정책을 이야기하기보다, ‘한덕수 출마에 대한 생각이 어떠냐’는 질문을 마주하게 됨. 실제 언론들도 한덕수 출마에 대한 잠룡들의 반응이 주요 뉴스로 다룸. 즉 한덕수가 그나마 있는 국힘 후보들의 존재감과 경쟁력을 망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뜻.

⑤ 한덕수가 이완규 등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사건이 남은 기간 한덕수 지지율 등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 원래 한덕수 쪽은 이완규 지명 등을 통해 도발을 하고, 그 결과 민주당이 자신을 탄핵해 주길 바란 듯. 한덕수는 탄핵을 빌미로 공직을 사퇴하고 대선에 나가는 그림을 그렸던 것 같은데, 민주당이 이에 응해줄 리 없음. 이완규 지명은 그 자체로 여론상 한덕수에게 마이너스로 작용하는 요소. 그래서 한덕수도 이완규 등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 국회 제출을 밍기적거리고 있는 것으로 보임.

⑥ 또한 한덕수의 무리한 재판관 지명이 실제 결과로 이어질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으로 흐르고 있음. 몇몇 변호사들이 낸 이 사건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이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퇴임일인 18일 전에, 즉 이번주에 나올 가능성 있음. 헌법재판관들은 오늘(15일) 재판관 평의를 열어 이 사안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음. 가처분 사건의 경우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고, 정족수도 재판관 9인 중 5명이라, 가처분이 인용될 수 있다는 전망이 솔솔 나오고 있음. 이렇게 되면 재판관 임명 절차는 올스톱. 대선이 끝나면 지명을 철회하는 게 불가피. 그때는 한덕수나 최상목이 아닌 대통령 당선인이 철회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음.

프리미엄 레터 뒷내용이 궁금하다면?

1. 존폐 논란 여가부…'3년 표류' 끝날까
2. 젤렌스키 "미, 우크라 편 돼야"
3. 국힘 "주4.5일 근무제 추진"

✔️ 토마토Pick!

(사진 = 뉴시스) 지난 2022년 10월 서울 조올구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내부.

정부부처는 늘 필요에 따라 생겨나고 없어지고, 재편을 거듭했습니다. 과거 행정자치부처럼 국민안전처 등을 통합해 행정안전부로 확대되기도 하고, 반대로 외교통상부처럼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로 쪼개지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보훈처는 국가보훈부로 승격되기도 했습니다. 반면 여성가족부는 윤석열 정부 내내 존폐 여부를 둘러싼 논란만 거듭하다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여가부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토마토Pick이 여가부 존폐 논란을 돌아보고 향후 전망도 살펴봤습니다.

여가부 존폐 논란, 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선 당시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여성가족부 폐지를 내걸었습니다. 사실 여가부 폐지 문제는 2010년대 후반 젠더 논란이 커지면서 일부 주장으로 제기됐는데요.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 남녀 간 격차가 줄어든 현대사회에서 여성을 위한 특정 정부부처가 있는 게 시대착오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것입니다. 이 주장은 특히 이대남(20대 남성)을 중심으로 많은 공감대를 얻었고, 선거철이 되자 정치권에서도 해당 의제를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20대 대선 정국 들어서는 윤 전 대통령이 여가부 폐지를 공약했고, 취임하자마자 공약 이행을 위해 공격적으로 움직였는데요. 여가부 장관 후보자조차 폐지에 동의한다고 말하는 인물을 지명할 정도였습니다. 취임 때부터 ‘마지막 여가부 장관’을 지명한 셈이죠.

(사진 = 연합뉴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지난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직원들로부터 꽃다발을 받은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여가부, 3년 내내 표류

하지만 여가부의 존폐 여부는 국회에서 여야의 주요 논쟁거리가 됐습니다. 여야의 계속된 갈등으로 윤 전 대통령 임기 내내 국회에서 공회전했죠. 갈등이 폭발한 것은 2023년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사태였는데요. 이 잼버리는 폭염으로 인해 온열질환 포함 8000명 이상의 질환자를 발생시켰습니다. 관리 및 위생상태에도 큰 결함을 드러내 참가자들을 위험에 노출시켰죠. 부지 선정과 준비, 계약 등 여러 곳에서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고요. 사후 처리 과정에서 특히 논란이 된 게 여가부인데요. 여가부 외에 행정안전부와 지역 정치권 등 각계에서 조직위원장을 맡고 함께 운영했지만 잼버리 특성상 청소년이 주 대상이고, 관련 업무를 맡은 여가부에 많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당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책임 회피성 국회 답변도 논란이 됐고요.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김현숙 장관은 잼버리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됐고 결국 사태에 책임지겠다며 사표를 냈죠. 후임으로 지명된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전임자보다 논란 거리가 더 많았습니다. '청문회 줄행랑'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이 험악하자 결국 자진 하차했습니다. 그 후 현재까지 1년 6개월 동안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전히 공석이며, 차관의 대행 체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새 장관이 임명되려면 3~4개월은 더 간다고 봐야겠습니다.

여가부 존폐 논란 일단락?

그렇다면 향후 여가부는 어떻게 될까요? 정당 간에 의견이 다른 만큼 대선 결과가 존망을 판가름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면 여가부는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논란이 될 때마다 여가부 폐지에 한사코 반대해왔습니다. 다만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대선 정국에서 여가부를 ‘평등가족부’로 재편하고 기능을 조정하자고 한 바 있는데요. 업무 범위와 명칭에서 변화는 생길 수 있겠습니다. 제3지대에서 대선에 도전하고 있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오래 전부터 여가부 폐지를 주장해온 정치인입니다. 사실 이 의원은 젠더 문제를 사회 이슈에서 정치권으로 끌고 온 대표적 인물인데요. 그는 지난 20대 대선에서 ‘세대포위론’을 주장, 이대남을 집중 공략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윤 전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반면 젠더 갈등과 세대 갈등을 선거에 활용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현 여당인 국민의힘의 입장은 모호한데요. 여러 후보가 난립하는 만큼 아직 정리된 입장은 없습니다. 과거 발언을 통해 살펴보면, 나경원 의원의 경우 지난 2022년 여가부에 대해 ‘아직 존재할 이유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반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지난 2021년 대선 경선 후보 시절 여가부 폐지를 골자로 한 공약을 낸 바 있죠. 국민의힘 주자들은 전체적으로 여가부에 대해 말을 아끼는 분위기입니다. 선거가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신중할 필요도 있겠고, 윤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보듯 최근 여성 유권자들의 정치 참여의 강도가 높아진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일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의 극우 보수층을 등에 업으려 하는 만큼 기존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려 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지난 2022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에 앞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김현숙 여성가족부 당시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정치적 목적 활용 말아야

윤석열 정부를 거치며 여가부에 대한 인식은 잼버리 사태와 장관 후보자 자질 논란 등으로 매우 악화됐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여가부의 업무 자체는 여성을 위한 것이 아닌 평등과 가족의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최근 딥페이크로 인한 여성 피해자가 1만명을 넘었으며, 저출산은 온 나라가 힘을 쏟아야 할 중요 사안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정책과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게 여가부인데요. 향후 여가부의 업무를 조정하거나 재편하더라도, 사전에 철저한 논의와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짧은 대선 기간 동안 여가부 존폐가 또다시 정치적 목적과 갈라치기에 이용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안정훈 기자 ajh76063111@etomato.com

📢 브리핑

젤렌스키 "미, 우크라 편 돼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이 중립적이길 원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며 미국을 비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각) CBS방송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강대국의 강력한 대통령으로서 반드시 우크라이나의 편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궁극적 목표가 “러시아 제국을 재건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보호를 받는 (옛) 영토를 되찾는 것”이라며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관련기사

이시바 내각, 최저 지지율

14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이시바 시게루 일본 내각이 출범 후 최저 지지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11~13일 102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이시바 내각 지지율이 31%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4%로 과반을 넘었습니다. 이시바 내각은 지난달 이시바 총리가 초선 중의원(하원) 의원들에게 인당 10만엔(약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배포했다는 사실이 보도되면서 지지율 하락을 겪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시리아 새 대통령, UAE 방문

시리아 과도정부의 아메드 알샤라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각)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알샤라 대통령은 이날 아부다비를 찾아가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만났는데요. UAE 대통령은 “시리아가 과도기 어려움에 맞서고, 재건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알샤라 대통령의 UAE 방문은 최근 이스라엘이 시리아 남부를 점거한 가운데 아랍국 중 이스라엘과 국교를 정상화한 UAE를 통해 중재를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에콰도르, 중도우파 재선

남미 에콰도르 대선에서 중도우파 다니엘 노보아(37)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에콰도르 선거관리위원회(CNE)는 13일(현지시각) 대선 결선에서 개표율 92.00% 기준 국민민주행동(ADN) 소속 노보아 대통령이 55.88%를 득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개표·득표율 상 돌이킬 수 없는 추세”라며 노보아 대통령의 재선을 기정사실로 했습니다. 노보아 대통령은 “유권자들 뜻에 따라 제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국힘 "주4.5일 근무제 추진"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주 5일제와 주 52시간 근로 규제는 시대의 흐름과 산업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획일적인 제도로서 유연한 근로 문화 구축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기존 주 5일 근무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유연한 시간 배분을 통해 주 4.5일제의 실질적인 워라밸 효과를 가져오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가 주장한 주 4.5일제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 8시간 기본 근무 시간 외에 한 시간씩 더 일하고 금요일에는 4시간만 근무한 뒤 퇴근하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총 근로시간에는 변화가 없기에 급여에도 변동이 없다는 게 권 비대위원장의 설명입니다.☞관련기사

대선 앞 '딥페이크' 경계
"오인 가능성 있으면 위법"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딥페이크 기술로 만든 선거 관련 영상이 조금이라도 오인 가능성을 갖고 있다면 법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AI 기술을 이용해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 등을 딥페이크 영상으로 규정하고, 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김성덕 KISO 정책팀장은 "대통령 선거 기간 법률에 따른 선관위 조치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KISO 차원에서도 회원사를 지원해 공정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관세 한파, 미 부동산 덮쳐

13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발효되면서 거래가 임박했던 미국 내 고가 주택들의 계약이 대거 무산되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의 고가 부동산 시장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주식 등 자산가치 상승에 힘입어 몇 년간 활황세를 보였는데요. 부동산 중개업체 레드핀의 앞선 집계에 따르면 판매 가격 기준 상위 5%의 미국 고가 주택 중간 판매 가격은 지난해 2분기에 8.8% 올라 일반 주택 상승률의 2배를 넘기도 했죠. 그러나 최근 상호관세 발표 여파로 계약서와 계약금을 에스크로 회사에 맡기는 단계까지 갔음에도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가 크게 늘었다고 WSJ는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결혼 안 하는 이유
남성 '돈', 여성 '상대'

14일 인구보건복지협회가 발표한 '제2차 국민인구행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전국 20∼44세 2000명(미·기혼 남녀 각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미혼 남성의 41.5%, 미혼 여성의 55.4%는 결혼 의향이 없거나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그 이유로 남성은 '결혼생활 비용 부담'(25.4%), '독신생활이 좋음'(19.3%), '결혼보다는 일 우선'(12.9%), '기대에 맞는 상대 없음'(12.1%), '소득 부족(10.4%) 등을 꼽았는데요. 여성은 '기대에 맞는 상대 없음'(19.5%), '독신생활이 좋음'(17.0%), '결혼보다 일 우선'(15.5%), '가부장적 가족 문화·관계가 싫음'(12.3%), '결혼생활 비용 부담'(11.6%)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68.1% “장애인용 키오스크 의무화 찬성”

근래 사용되는 상점 등에서 사용되는 키오스크는 점자가 없는 점 등의 이유로 장애인의 이용이 불편한데요. 이런 가운데 국민의 68.1%는 장애인용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반대한다’는 의견은 31.9%였습니다. 찬성하는 이유로는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해’가 66.08%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기술 격차 해소를 통한 사회 통합에 기여하기 때문에’가 16.74%, ‘많은 업체가 사용자 친화적 디자인을 고려하도록 유도하기 위해’가 15.71%로 엇비슷했습니다. ‘기타’는 1.47%입니다. 반대하는 이유로는 ‘의무화보다 직원 교육, 시스템 개선 등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가 40.13%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강압적인 의무화보다 도입 유도 및 지원이 적절하기 때문에’가 36.36%로 뒤를 이었고, ‘키오스크 추가 구입에 대한 경제적 부담 때문에’는 22.26%였습니다. ‘기타’는 1.25%입니다.☞관련기사

💡 당신의 생각은?

경기 남부의 오래된 갈등인 수원 군 공항 이전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원시에 소재한 군 공항을 화성시로 옮긴다는 것인데요. 수원시 주민들은 지역의 해묵은 골칫거리를 해결하길 원하지만 이전 후보지인 화성시 주민들은 피해를 떠넘기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 독자들께 드리는 말씀

구독자분들의 사랑 덕분에 토마토레터가 다음카카오와 협업을 시작합니다. 토마토레터는 카카오채널에 2023년 9월 4일(월)부터 정식 발행하고 있습니다. 항상 발전하는 뉴스레터로 구독자분들께 보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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