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환율에 ‘정부가 달러 매각 강제·환전제한’ 헛소문… “고발 등 엄정조치”

환율이 고공행진하자 ‘정부가 달러를 강제매각하게 할 것’ ‘월간 1만달러, 연간 3만달러로 달러 환전 제한할 것’ 같은 가짜뉴스가 나옴에 따라 정부가 경찰고발 등 엄중 대응하기로 했다.

문지성 재정경제부 국제경제관리관은 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국가정보원·국세청·관세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이 참석하는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회의를 열고 “비상한 위기 상황에 근거 없는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것은 시장 불안을 야기하고 정책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는 엄중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3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 종가가 표시되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대비 143.25포인트(2.74%) 오른 5377.30,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대비 7.41포인트(0.70%) 상승한 1063.75에 거래를 마쳤다. 뉴스1

문 관리관은 이어 “각 기관은 가짜뉴스 확산 등 시장교란 행위를 적발하면 즉각 대응반에 공유하고 경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 “각 기관이 보유한 정보와 역량을 적극 활용해 국경 간 거래대금을 은행을 통하지 않고 지급·수령하는 환치기, 자금세탁 등 불법적 외환거래를 적발하는 등 성과를 창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전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엑스(X·옛 트위터)에서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위기 대응을 위한 '긴급재정경제명령' 언급 등과 관련해 정부가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게 할 것이라는 주장이 일부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등에 유포된 바 있다”며 “정부가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게 할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논의된 바 없는 명백한 가짜 뉴스”라고 못박았다.

구 부총리는 “비상한 위기 상황에 근거 없는 가짜뉴스의 확산은 시장 불안을 야기하고 정책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이런 가짜뉴스 유포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 조치하겠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이같은 가짜뉴스의 최초 유포자 및 적극 가담자를 경기남부경찰청에 전기통신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경기남부청 사이버수사과는 이 사건을 수사해달라는 구 부총리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곧바로 수사에 들어갔다. 고발장에는 모 포털사이트 카페 등에 올라온 달러 강제매각 관련 게시글 14건의 캡처본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게시자 ID를 토대로 신원을 특정해 입건한 뒤 전기통신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또 “‘시중은행 모두 월간 1만달러, 연간 3만달러로 달러 환전 규모를 제한한다’는 명백한 가짜뉴스가 유포됐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최근 중동 사태로 고환율이 꺾이지 않으면서 국민 불안도 커지고 있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원·달러 환율은 주요국 통화와 비교해 유독 약세다. 지난달 중순 1500원대로 올라선 환율은 이후 이틀간 1490원 후반으로 다소 진정됐으나 지난달 26일 주간거래종가(오후 3시30분 기준)가 1507.00원을 기록하며 다시 1500원대로 올라섰다. 지난달 31일에는 주간 종가가 1530.10원까지 뛰어올라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4.5원 내린 1505.2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송은아 선임기자 se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