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질 향상’ 요양병원 604곳에 첫 지원금

심평원 1386곳 적정성 평가
종합점수 상위 30% 등 623억
1등급 2022년比 88곳 증가 234곳
경상·경기·충청·서울順 많아
‘2년 연속’ 77곳… 5등급 114곳
의사당 환자수 29명… 변화 없어

서울 은평구 한국효요양병원과 경기 부천시 가은병원, 경남 창원시 큰사랑요양병원 등 전국 77개 요양병원이 2020년에 이어 2021년 2년 연속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관 적정성평가에서 1등급 요양병원으로 평가됐다. 2021년 평가에서 1등급 평가를 받은 요양병원은 전체(1386개소)의 17.3% 정도였는데 서울권, 경기권, 충청권, 경상권 등의 순으로 1등급 비율이 높았다.

심평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의 요양병원 2주기 3차(2021년) 적정성평가 결과를 심평원 누리집(www.hira.or.kr)과 스마트폰 앱(‘건강e음’)에 공개했다. 매해 하반기(7∼12월) 실시하는 적정성평가는 요양병원의 구조영역(인력)과 진료영역(과정·결과)을 15개 지표로 평가한다. 지표별 결과를 종합점수로 산출한 결과 1등급(87점 이상)부터 5등급(63점 미만)으로 구분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옥 전경. 연합뉴스

2021년 적정성평가 결과 이들 요양병원(1354개소, 미신고 및 지표 7개 미만의 32개소 제외)의 종합점수 평균은 전차수(2020년) 대비 2.6점 오른 77.5점으로 집계됐다. 1등급을 받은 요양병원은 234개소(17.3%)로 전년보다 88개소 늘었다. 2년 연속 1등급을 받은 요양병원은 77개소였다. 2등급(79점∼87점 미만)은 434개소(32.1%), 3등급(71점∼79점 미만)은 352개소(26.0%), 4등급(63점∼71점 미만)은 220개소(16.3%)였고, 5등급은 전체의 8.4%인 114개소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1등급 요양병원은 경상권(88개소), 경기권(70개소), 충청권(30개소), 서울권(24개소) 순으로 많았다. 전체 요양병원 중 1등급 비율은 서울권(22.0%), 경기권(19.9%), 충청권(19.5%), 경상권(17.7%) 순이었다. 1등급 비율이 낮은 지역은 전라권(8.7%, 18개소), 제주권(11.1%, 1개소), 강원권(11.5%, 3개소) 순이었다. 2회 연속 1등급을 받은 요양병원은 경상권(37개소), 경기권(16개소), 충청권(13개소), 서울권(8개소) 순으로 많았다.

심평원은 2021년 구조영역 평가지표의 경우 전년과 비교해 큰 변화는 없었다고 전했다. 2021년 의사 1인당 환자수는 28.9명이고, 간호사 1인당 환자수는 9.9명, 간호인력 1인당 환자수는 4.0명, 약사 재직일수일은 97.9%로 전년과 비교해 똑같거나 0.2∼0.3명, 0.3%포인트 상승했다.

진료영역 관련 지표는 전년보다 다소 개선됐다. 욕창 개선 환자분율은 2020년 35.6%에서 2021년 39.6%로 4.0%포인트 올랐고, 일상생활수행능력 개선 환자분율은 같은 기간 20.8%에서 28.2%로 7.4%포인트 상승했다. 중증도 이상의 통증 개선 환자분율은 88.3%에서 91.2%로, 당뇨병 환자 중 HbA1c(당화혈색소) 검사 결과 환자분율은 88.3%에서 91.2%로 상승했다. 다만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률은 63.4%에서 56.1%로 다소 악화했다.

정부는 이번에 처음 종합점수 상위 30% 요양병원(375개소)과 5점 이상 향상 기관(229개소) 604개소에 623억원의 ‘질(개선)지원금’을 지급한다. 평가 하위 51개소에 대해서는 2분기 동안 입원료 차등가산 및 필요인력 보상 지원을 제한할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에 도입한 요양병원 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보상체계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서비스 질이 한층 더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민섭 선임기자 stso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