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 깊은 조선업 이중구조 드러낸 '대우조선'..한화 품에서 바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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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이 한화그룹과 대우조선해양 매각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매각 주체인 산은이 국책은행이고, 대우조선해양에 적지 않은 공적자금이 투입됐다는 점에서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조선업 이중구조 해소'와 관련해 한화 측에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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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이중구조 개선' 선언한 정부, 긍정 변화 신호탄 쏠까
(세종=뉴스1) 이정현 임용우 기자 = 산업은행이 한화그룹과 대우조선해양 매각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이제 첫 단추를 끼운 상황으로, 이미 과거 한 차례 '실패' 경험을 갖고 있는 양측의 매각협상은 극도로 신중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매각작업에서는 '매각가'나 '고용승계'에 대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붙는데, 이번 협상테이블에도 주요 안건이 될 전망이다. 특히 지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조선업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대책마련에 들어간 상황에서 '고용승계'에 더한 하청노조 직고용 여부는 뜨거운 감자다.
28일 KDB산업은행과 노동계 등에 따르면 산은은 대우조선해양의 인수 우선협상자로 한화그룹을 선정했다. 매각금액은 2조원으로 한화가 유상증자를 통해 지분 49.3%를 확보, 경영권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우선 매각금액에 대한 양 측의 입장차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헐값' 매각 논란이 제기되는데, 산은이 한화를 우선협상자로 선정한 것을 고려하면 매각금액에 대한 양측의 입장은 어느 정도 조율이 이뤄졌음을 방증한다.
남은 과제는 추후 협의할 '고용승계' 등의 문제다. 당장 한화 매각설이 공식화하면서 노동계 반발이 적지 않다.
전날(27일) 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는 대우조선해양 매각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어 "전체 구성원 고용승계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매각 과정에서 고용보장이 전제가 돼야만 노조는 수용할 수 있다"고 즉각 대응에 나섰다.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조선업에서 정규직 고용승계야 큰 부담은 아니라고 하지만, 문제는 다단계 구조를 띤 하청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처우다.
여태 관행으로 굳어온 조선업계 다단계 이중구조의 벽을 허물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는데, 새 주인이 될 한화 입장에서도 녹록지 않은 문제다.
지난 2008년 무산된 양측의 매각 협상에서도 고용승계 및 근로자 처우 문제는 합의에 실패한 바 있다. 당시 대우조선 노조는 △고용·임단협 승계 △매각에 따른 개인별 보상 및 위로금 지급 △우리사주조합 지원 △회사 자산처분 금지 △자본구조변경 금지 등을 요구했는데, 한화는 고용‧임단협 승계에만 동의했고, 협상은 결렬됐다.
다만 이번 협상과정에서는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해 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매각 주체인 산은이 국책은행이고, 대우조선해양에 적지 않은 공적자금이 투입됐다는 점에서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조선업 이중구조 해소'와 관련해 한화 측에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특히 정부의 '조선업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된 출발점이 지난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 파업 사태였다는 상징성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정부가 일정부분 역할을 하지 않겠냐는 전망이다.
노동당국인 고용노동부는 매각 관련 직접 당사자는 아니지만, 이번 협상과정에서 한화 측과 노조가 분쟁을 빚을 경우 적극적으로 중재한다는 계획을 세운 상태다.
고용부 한 관계자는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개입해 중재할 것"이라며 "매각 대상자가 먼저 결정된 후 협상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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