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심위의 엇갈린 결론에…고심 깊은 검찰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9월 26일 (목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황순욱 앵커]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까지 모두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은 이제 검찰의 처분만 남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보고를 하게 되는데요. 검찰의 최종 입장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명품 가방 사건의 처리 방향과 관련된 논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최재영 목사에 대한 수심위의 결론이 서로 엇갈리면서 검찰의 셈법이 아주 복잡해진 상황입니다. 오늘 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에게 최종 입장을 포함해서 보고를 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일부 보도에 따르면 오늘 아침 신문에는 둘 다 불기소 결정으로 무게가 실렸다는 내용도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어떻게 될지는 지켜보아야 하겠으나, 어떤 결론이 나오든 검찰 입장에서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논란이 커질 것 같아요.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수사심의위원회가 약간 모순된 것처럼 일견 보이는 결론들을 내놓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소지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다만 검찰이 어떻게 판단을 하든 독립적으로, 그리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충분히 고민을 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는 이제 보아야 할 것 같고요. 다만 청탁금지법의 불완전성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많은 이야기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즉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없는 처벌 규정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소급 적용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과는 상반된 결론을 피할 수 없는 구조적인 상황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보이기도 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야당도 계속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청탁금지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조속하게 보완 입법을 서둘러 준다든가, 하는 건설적인 논의에 집중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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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태섭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