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기밀 유출' 정보사 외부감사 추진…내달 보안업무훈령 개정

군 당국은 군사기밀 유출 사건이 발생한 국군정보사령부에 대해 약 8년만에 외부 보안감사를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정보본부가 오늘(29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방보안업무훈령 개정안에 대해 법률 검토를 마치고 내달 초 발령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정보사와 777사령부에 대한 보안감사를 국방정보본부가 단독으로 매년 실시하던 것을 국군방첩사령부와 국방정보본부가 격년으로 번갈아 가며 실시하도록 바꾼 것이 골자입니다. 이는 2018년 이전의 제도로 복원한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방첩사령부 전신인 기무사령부의 힘을 빼는 차원에서 안보지원사령부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정보사에 대한 감사 권한을 없앴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사 감사는 그동안 국방정보본부가 단독으로 맡게 됐지만, 사실상 내부 감사여서 제대로 된 감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정보사 소속 군무원의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이 드러나면서 외부감사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됐습니다.

이 군무원은 2017년 중국 정보요원 추정 인물에게 포섭돼 2019년부터 휴대전화 등으로 각종 군사기밀을 유출했지만, 상급 기관인 국방정보본부의 보안감사에서는 7년간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 군은 국방부 직할부대인 방첩사가 정보사를 이중 감시할 수 있는 기존 방식대로 훈령을 다시 개정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군은 올해 하반기 방첩사 주관으로 정보사와 777사령부 등에 대한 보안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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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림(yoon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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