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도 인구감소 ‘발등의 불’…임신 보조금 주고 ‘육휴’ 현실화하기로

2021년 5월 중국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 시민들이 구경나와 있다. 베이징/AP 연합뉴스

2년 연속 인구가 줄어든 중국이 출산·보육·교육 지원 등을 뼈대로 한 저출산 대책을 내놨다.

29일 관영 신화통신 보도를 보면, 중국 국무원은 전날 ‘출산 지원 정책 시스템 개선 가속화 및 출산 친화적 사회 건설 촉진을 위한 조치’를 발표했다. 출산, 보육, 교육 등 4가지 분야에서 13개 조처가 담겼다.

임신과 출산에 필요한 보조금을 제공하고, 사문화된 육아휴가 제도를 현실화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자녀 가구의 주택 구매를 지원하고, 출산 여성의 재취업 훈련 등을 지원한다. 고액 예물 등 낡은 결혼 풍습을 타파하고 출산 친화적인 드라마 등을 제작하기로 했다.

중국 정부가 내놓은 출산 장려책에는 한국, 일본 등이 시행하는 대책이 적지 않다. 2022년부터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중국은 한국 등 기존 저출산 국가의 출산 장려 정책을 집중 연구해왔다.

중국 여성의 합계출산율은 2022년 1.05명을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1.0명으로 떨어졌다. 2022년, 2023년 연속해 인구가 줄었고, 지난해에는 인도에 세계 최대 인구 국가 자리를 내줬다.

중국의 출산율 감소는 경제 성장과 그에 따른 물가 상승, 경쟁 증가 등의 요인이 작용했다. 중국은 2019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1만달러를 넘었고, 베이징, 상하이 등 일부 대도시는 1인당 국내총생산이 2만달러를 넘었다.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 여성들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집값, 보육료, 학비 등이 치솟으면서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 경제 수도로 불리는 상하이의 경우, 지난해 여성들의 합계 출산율이 0.6명으로 한국(0.72명)보다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중국 유치원 수는 27만4400개로 전년보다 1만4808개, 5.1% 감소했다.

베이징/최현준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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