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서민 고통 민생범죄 끝까지 추적해 엄중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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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민생 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소재 경찰청에서 열린 제7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민생 범죄를 끝까지 추적해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범죄수익과 자금원을 빠짐없이 환수해 범죄 생태계 연결 고리를 근원적으로 끊어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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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수익·자금원 빠짐없이 환수
사이버도박 가짜뉴스 새로운 위협"
현직 대통령 12년만에 경찰청 청사 방문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민생 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소재 경찰청에서 열린 제7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민생 범죄를 끝까지 추적해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범죄수익과 자금원을 빠짐없이 환수해 범죄 생태계 연결 고리를 근원적으로 끊어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상동기 범죄 △조직폭력배의 지능적 민생 침투 △마약·사이버도박 △가짜뉴스 등을 ‘새로운 위협’으로 지목하면서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경찰이 더 빠르게 발전하고 더 능동적으로 변화해야 하면서 더욱 과학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또, 경찰에 “기존의 치안 활동 방식만 고수해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새로운 위협으로부터 지켜내기 어려울 것”이라며 사회적 변화와 새로운 상황에 맞춘 치안 역량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스토킹,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사건 초기부터 강력하게 법을 집행해서 가해자의 범죄 의지를 꺾어야 한다”며 “꼼꼼한 모니터링으로 재범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보호시설 연계부터 심리치료 지원까지 피해자를 보호하는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해달라”고 했다.
한편, 이날 경찰의 날 기념식은 2005년 이후 19년 만에 경찰청 청사에서 개최됐으며, 현직 대통령의 경찰청 청사 방문은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다. 기념식에는 경찰 영웅과 순직 경찰 유가족, 우수 현장 경찰관, 33개국 외국 경찰 대표 등 46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국회에서는 주호영 국회부의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철규·윤재옥·김석기 의원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홍철호 정무수석과 조상명 국정상황실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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