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이 본 주 69시간 근무...“많은 이가 과로사로 목숨 잃을 것”

이달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구인 정보 게시판에 주 52시간을 기본으로 한 근로 시간이 적혀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미국 CNN이 ‘주 최대 69시간 근로’를 골자로 한 노동법 개정안에 관해 다소 냉소적인 어투의 기사를 보도해 관심을 끌고 있다.

19일(현지 시각) CNN은 “한국 정부는 젊은 근로자의 반발에 따라 근로 시간 상한선을 현행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 늘리는 방안을 재고할 수밖에 없었다”며 노동법 개정안을 진단했다.

이 매체는 동아시아 경제 강국인 한국의 노동자들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긴 수준의 노동 시간에 직면해 있으며 이로 인한 ‘과로사’로 매년 수십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 정부 자료를 인용해 근로시간 상한선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기 전인 2017년에는 매년 수백명이 과로사 했고, 2018년 주 52시간제가 도입된 후에도 근로자들은 여전히 더 오래 일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CNN은 또 한국 노동자는 한 해 평균 1915시간 달하는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716시간) 보다 훨씬 많다고 꼬집었다. 이 통계는 앞서 한국행정연구원이 발표한 ‘한국과 주요 선진국 노동시간 규제 현황 비교’ 보고서에도 담겨 있다.

그러면서 “한국전쟁 이후 빈곤했던 한국이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룬 원동력 중 하나가 장시간 노동”이라며 “그 이면에서는 노동에 지친 사람들이 심장마비, 산업재해, 졸음운전 등으로 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CNN은 또 “주당 근로시간 상한선 인상은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인구 고령화에 직면한 국가가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여겨져 왔다”고 노동법 개정안 도입의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