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시험이 아니라 시험주의가 만든 특권… 한덕수 파기환송, 달라진 건 없다.
한덕수 파기환송, 본질적으로 달라진 건 없다.
대법원이 한덕수(전 국무총리)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한덕수는 1심에서 징역 23년,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일단 대법관 모두가 만장일치로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판단했다.
한덕수의 혐의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고, 둘째,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종용했고, 셋째, 국회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를 논의한 혐의다. 대법원은 첫 번째를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나머지 둘은 그대로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한덕수가 윤석열(당시 대통령)에게 국무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건의하고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우려 한 게 합법의 외관을 만들려는 시도라고 봤다. 대법원은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절차에 따를 것을 요청하는 정당한 직무상 행위”라서 무죄라고 판단했다.
“온건하게나마 비상계엄을 반대하는 태도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다시 정리하면 국무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건의한 것까지는 무죄, 국무회의에서 적극적인 반대 의견을 내지 않고 단전-단수 등을 논의한 것은 유죄라는 이야기다.
대법원은 한덕수의 구속 기간을 2개월 연장했다.
본질적으로 항소심 판결과 달라진 건 없다. 비상계엄=내란이라는 사실이 처음 대법원 판단으로 확정됐고 한덕수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도 모든 대법관들 의견이 일치했다. 일부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이라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9명의 다수 의견과 3명의 소수 의견.
소수 의견은 달랐다.
오경미(대법관)와 신숙희(대법관), 김성수(대법관)는 “헌정 파괴 행위는 국가의 정상적이고 공식적인 헌정 행위의 외양을 띠고 나타난다”며 “절차를 따랐다는 사정만으로 직무 수행과 내란 가담을 가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오경미 등은 “한덕수는 국무회의 정족수 채우기에만 신경 쓰고, 계엄 선포 저지를 위한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형량을 깎아주려 작정한 판결.”
진보-보수 언론의 논조가 확연하게 다르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반대 의견이 오히려 정곡을 찌른다”고 평가했다. 경향신문도 “대법원에 내란을 엄정히 단죄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계엄 선포 전에는 구체적 내용을 알기 어려웠던 만큼 국헌 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라며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이 반발하는 걸 두고 “내란 가담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는데 어떻게 내란 동조가 되냐”고 반문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총리와 장관이 대통령 결정의 거수기나 예스맨이 아니라 헌법 수호 책임을 진다는 메시지를 던졌다”면서 “사법부를 압박하는 행태를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역사적 반역”, 조희대 탄핵으로 가나.
김민석(민주당 대표)은 “내란이 났을 때 한덕수처럼 하라는 행위 규범을 온 국민에게 강요한 역사적인 반역”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민석은 “대법원장 탄핵해야 한다는 판단을 했다”면서 “나머지 모든 이후의 절차와 내용은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가 만난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청와대와 회의를 거쳐 탄핵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오늘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 정청래(전 민주당 대표) 등 강경파가 탄핵을 밀어붙이고 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의원총회에서는 “이 정도 판결로는 탄핵 명분이 살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었다. 조희대(대법원장)가 내란 자체는 명확하게 인정했기 때문에 헌재에서 인용하기 어려울 거라는 이야기다.
위급재난문자 세 번에, 98명 적발.
어제 수학능력시험, 여러 가지 우려가 많았지만 신뢰가 무너지는 최악의 사태를 막았다.
재난문자는 3단계가 있는데 위급재난문자는 LTE 이상 모든 스마트폰에서 강제로 울린다. 진동으로 해놔도 소용없고 SIM 카드를 빼놔도 울린다.
오전 8시30분 1차 발송에서 31명, 오후 2시21분 2차 발송에서 11명, 오후 2시57분 3차 발송에서 7명이 적발됐다.
1차와 2차는 쉬는 시간이었지만 3차는 한국사 영역 시작 7분 뒤에 발송했다.
재난문자와 별개로 스마트 안경이나 무선 이어폰 등을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된 학생도 5명 있었다.
AI 시대, 시험이라는 재난.
한겨레가 만난 한 감독 교사는 “매뉴얼만 내려보내고 결국 현장에서 교사들이 몸으로 때우며 사고를 막아낸 셈”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가 만난 한 수험생은 “과거 수능에서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부정행위를 했고, 걸리지 않은 것이냐”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급변하는 AI 시대에 여전히 암기 위주의 시험 제도, 그것도 5지 선다형 위주의 시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지에 대해서도 근본적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최교진(교육부 장관)이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나는 못 할 것 같다”고 말해 논란이 됐지만 최악의 상황은 막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한겨레는 “지식을 외우고 문제 풀이 요령을 익혀 정해진 답을 고르는 능력을 검증하는 지금의 평가 방식은 인공지능 앞에서 그 의미가 약해지고 있을 뿐 아니라, 급변하는 지식과 노동환경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리트 만점자, 공개 검증 받겠다더니 자살.
지난해 수능에서 한 문제만 틀리고 모두 맞혀 서울대 치대에 입학했다. 올해 법학적성시험(리트)에서 만점을 받았다.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계속되자 수능 시험 문제를 풀어보겠다고 큰소리쳐 놓고 나타나지 않았다.
경찰이 신고 접수 4시간30분 뒤 한 모텔에서 발견했을 때는 이미 숨진 뒤였다.
한성숙(국무총리)은 “별도 지시 전까지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상태를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공소권이 사라졌지만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앤트로픽, 사상 최대 규모 IPO에 성공.
810억 달러를 조달하는 데 성공했다. 목표 주가는 78달러였는데 공모가를 83달러로 높여잡았고 상장 첫날 최대 39%까지 올랐다가 17% 오른 97달러로 마감했다. 시가총액은 1.5조 달러다.
티커는 ANT다.
공모와 별개로 보유 현금이 2300억 달러에 이른다.
문제는 지출 계획이다. 2045년까지 컴퓨팅 인프라에 쓰겠다는 돈이 9000억 달러다.
어제 S&P500과 다우, 나스닥 지수는 각각 -2.02%와 -2.19%, -2.25%를 기록했다. AMD가 9.2% 급락했고 실업수당 청구가 늘고 제조업 지수도 좋지 않았다.

1.5조 달러 설명이 되나.
앤트로픽은 2021년 오픈AI 출신 연구원들이 나와서 만든 회사다. 오픈AI보다 성장 속도가 빠르다.
다리오 아모데이(앤트로픽 CEO)는 “거래적인 관점에서만 보지 말고 기계 지능의 도래와 함께 더 큰 무언가의 일부가 될 기회로 봐달라”고 제안했다.
3분기 매출이 170억 달러, 영업이익률이 15%다.
지난해는 연산 비용이 매출의 1.5배였는데 최근에는 절반 수준까지 떨어졌다.
매출의 78%가 API 매출이다. 작업량에 따라 과금한다.
앤트로픽의 주주들.
다리오 아모데이와 다니엘라 아모데이 등 창업자 7명이 만든 법인이 특별주식 1주를 갖고, 이 1주가 전체 의결권의 50.1%를 행사한다. 이 7명의 지분은 1.3%씩이다. 공모가 기준으로 200억 달러 규모다.
아마존과 구글이 각각 14.7%와 13.7%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만 의결권은 없다.
공모와 별도로 구글과 엔비디아가 각 100억 달러, AMD 25억 달러, 브로드컴, 마이크론, 마이크로소프트가 10억 달러 등 260억 달러를 공모가에 사기로 했다. 모두 의결권 없는 주식이다.
공급사들이 앤트로픽 주식을 사고 앤트로픽은 그 돈으로 공급사의 칩과 클라우드를 사는 구조다.
앤트로픽 초기 투자자인 더스틴 모스코비츠(페이스북 공동창업자)는 뉴욕타임즈와 인터뷰에서 “나는 경쟁이 아니라 안전을 위해 투자했다”면서 “앤트로픽은 속도를 늦추고 경쟁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출 1조 달러 돌파.
수출 1조 달러를 한 번이라도 달성한 나라는 중국과 미국, 독일, 한국, 네 나라뿐이다.
어제 오후 2시 한국이 수출 1조 달러를 달성했다.
지난해 수출은 7097억 달러였는데 올해는 연말까지 가면 1조1700억 달러를 찍을 전망이다.



사진 찍으러 모였나.
트럼프(미국 대통령)와 시진핑(중국 국가주석), 푸틴(러시아 대통령)이 선전 치린산장에서 90분 동안 만났다.
트럼프가 “우리는 정말 역사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지만 원론적인 수준의 선언에 그쳤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세 사람은 함께 앉아있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다”고 평가했다.
핵무기 감축이 그나마 주요 의제였다. 공동 성명에는 “전쟁은 승리할 수 없고 일으켜서도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진핑은 “핵무기는 우리 머리 위의 다모클레스의 칼”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핵무기를 2000개 줄이겠냐고 물으면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한겨레는 “핵무기 감축에 합의한 것이 아니라, 위험 감소와 비확산을 위한 ‘대화’에 합의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올해 1월 기준 세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핵탄두는 러시아와 미국이 각각 5420기와 5042기, 중국은 620기로 8분의 1 수준이다.
이란과 우크라이나 이슈는 빠졌다. 한반도 문제를 이야기했다는데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세 사람이 모인 것도 처음이지만 애초에 이 세 나라 정상이 따로 만난 것도 처음이다. 그만큼 공동의 이해관계가 없다.

동상삼몽.
사상 첫 G3 회담을 두고 세 사람의 노림수가 모두 달랐다.
트럼프는 중간선거 패배 이후 이벤트가 필요했다. 상원과 하원 과반을 모두 잃은 트럼프가 유일하게 주도권을 쥘 수 있는 게 외교다. 시진핑은 화려한 의전으로 트럼프를 달랬다.
뉴욕타임즈는 “밖에서는 황제, 안에서는 레임덕”이라고 평가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5년 만에 국제 무대에 서게 됐으니 남는 장사였다.
시진핑은 사진만 찍고 헤어져도 얻는 게 많았다. 좌-트럼프 우-푸틴을 놓고 세계에 중국의 위상을 과시했다. 가디언은 “중국이 규칙에 기반한 질서의 수호자로 보였다”고 평가했다.
시진핑은 “상대방의 마지노선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트럼프와 푸틴을 떼어놨다.
만찬을 앞두고 기념사진을 찍는데 펑리위안(시진핑 부인)을 옆에 세우고 푸틴을 그 옆에 서게 했다. 트럼프와 시진핑이 나란히 서고 푸틴이 멀리 떨어져 서는 모양새였다.
푸틴을 불러내긴 했지만 트럼프와 푸틴이 밀착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절묘하게 배치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정은은 불발.
홍민(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간선거 패배 이후 힘 빠진 트럼프와 만나 북한이 얻을 구체적인 이득이 명확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가 바이낸스 해킹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한 상황이라 타이밍도 불편했다.
시진핑이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카이치 사나에의 수모.
공항 영접부터 달랐다. 환영 행사도 없었고 의전 담당자는 5년 전에 퇴직한 외교부 공무원이었다.
만찬장에서도 시진핑과 15초 악수한 게 전부였다.
다카이치 사나에(일본 총리)가 만찬장에 입장할 때 ‘위를 보고 걷자’라는 노래를 튼 것도 의미심장하다. “외로움을 견디며 혼자 걸어간다”는 가사의 노래를 고른 건 외교적 고립 상황을 부각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모리야스 겐(허드슨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계획된 선곡이란 의심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APEC 반대편에서는 유럽연합 집결.
독일 총리실에서 프리드리히 메르츠(독일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프랑스 대통령), 앤디 버넘(영국 총리),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우크라이나 대통령)와 마르크 뤼터(나토 사무총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EU 집행위원장) 등이 한자리에 모였다.
프리드리히 메르츠는 “유럽과 우크라이나에 관한 협상을 당사자 없이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앤디 버넘은 “우크라이나를 지지한다는 메시지가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유공자법 필리버스터 중.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족을 예우하는 법이다.
2000년에 발의한 법안이 2024년 통과됐다가 윤석열(당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다. 어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허영(민주당 의원)은 “특혜를 주는 법이 아니라 국가가 뒤늦게 책임을 다하는 법”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운동권 세탁법”이라며 “나이가 60줄에 들어선 운동권을 위한 노후 특혜법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반발했다.

역사상 최대 IPO, 워싱턴은 준비가 안 돼 있다.
앤트로픽은 증권신고서에서 “우리의 기술은 파국적이거나 실존적인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글렌 허버드(컬럼비아대 교수)는 “워싱턴은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지적했다. 엘리자베스 워런(민주당 상원의원)은 “정부가 운전석에서 졸고 있다”고 비판했다.
에릭 브리뇰프슨(스탠퍼드대 교수)은 “다가올 일에 대비할 안전망이 없다”고 경고했다.
벤 해리스(브루킹스연구소 부소장)는 “AI가 돈을 벌더라도 투자자들의 기대에 못 미치면 안정성 위기가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건희 징역 4년 확정.
주가조작과 금품수수 등은 유죄, 명태균 여론조사는 무죄다.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건희(윤석열 부인) 구속 기소 1년3개월 만이다.
공짜 여론조사를 두고 대법관들 의견이 갈렸다.
10명의 대법관이 “명태균이 자발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제공했을 뿐”이고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소수 의견을 낸 2명은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우리도 머리가 깨진다.”
이재명(대통령) 순방 도중 한성숙(국무총리)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의결했다. 이재명이 전자결재로 재가하고 정부가 공포했다.
현직 검사 20명과 특검보 8명, 특별수사관 70명 등 최대 309명의 팀을 꾸려야 하는데 검사 출신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너무 부담스럽다”는 말이 나온다.
한 민주당 의원은 “우리도 머리가 깨진다”며 “정치 경력자와 대통령 변호인 등 인연 있는 인사를 빼다 보니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제안을 받은 한 변호사는 “검사들이 ‘내가 조작했다’고 할 리가 있겠냐”고 말했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후배 검사들과 원수 질 수 있는 데다 공소청 사건 수임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치주의의 대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528개 자격시험 사후검증 잘 될까.
전수 조사를 하기로 했는데 실효성이 의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재성(중앙대 교수)은 “이 답안을 AI가 작성했다, 안 했다를 100%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당장 세무사 수석 합격자의 경우 전문가들이 답안지를 검토했지만 부정행위를 의심할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엔비디아가 시스코 닮아가나.
시스코는 2000년 대장주였다. 고점을 찍고 86% 폭락했다.
사업 구조도 비슷하다. 그때도 닷컴 버블의 곡괭이 장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금융 비용이 늘었고 공급 과잉이 겹치면서 몰락했다.
주가 흐름은 비슷해 보이지만 성격은 다르다. 엔비디아는 여전히 실적이 좋고 이익률이 75%에 이른다.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의 재무 상태도 안정적이다.
박상현(IM증권 연구원)은 “닷컴 버블 재연 리스크는 현재로선 매우 낮다”고 분석했다.

젠슨 황 스캔들, 단순한 불륜 사건이 아닌 이유.
뉴욕타임스가 젠슨 황(엔비디아 창업자)의 스캔들을 취재한 배경을 자세하게 소개했다.
취재는 지난해 여름 시작했다. 출발은 불륜이 아니라 정체불명 회사의 수상쩍은 거래였다. 메가스피드라는 수상쩍은 회사의 이야기를 들었고 엘리스 황과 젠슨 황이 찍은 사진이 나왔다.
첫 기사는 지난해 10월 나왔다. 미국 정보기관이 엘리스 황을 감시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젠슨 황과 관계가 중국 정보기관의 정보 수집에 활용되고 있을 수 있다는 게 미국 정부의 판단이었다.
뉴욕타임스 기자들은 젠슨 황이 단순히 기술기업의 경영자가 아니라 대통령에게 직접 접근할 수 있고 정책 형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인물이라고 봤다. 1년 뒤 후속 기사가 나왔다.
리처드 스티븐슨(뉴욕타임스 워싱턴 지국장)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보도한 내용의 정확성을 전적으로 확신한다. 즉 미국 정부는 앨리스 황이 젠슨 황과의 관계를 정보 수집 목적으로 활용한 중국 측 정보원이었다고 보고 있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 기자들은 낯선 회사의 이름을 듣고 사진을 찾았고, 수천 건의 출하 기록을 읽고, 그 기록에 적힌 창고와 사무실을 찾아갔다.
한 번의 결정적 제보만으로 완성한 기사가 아니었다.
조너선 스완(뉴욕타임스 기자)은 “타임스에 합류하기 전에는 동남아시아와 워싱턴, 실리콘밸리 기자들과 팀을 이뤄 새로운 관점과 단서를 하나하나 추적할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의 검증 원칙.
가능한 한 실명으로 말하도록 요청한다.
직접 알고 있는 정보를 가진 취재원을 중시한다.
다른 취재원이나 문서로 확인한다.
단일 취재원에게 의존하지 않는다.
서로 다른 관점과 입장의 사람들을 찾는다.
독립적으로 사실을 알고 있는 복수의 사람에게 확인한다.
젠슨 황 스캔들 취재에서는 마지막 원칙에 충실했다. 익명 취재원을 인용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강한 검증 책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미성년 자녀 둔 기혼여성 고용률 66.2%.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체 기혼여성 고용률은 68.3%다. 2021년에는 56.1%였다.
김락현(데이터처 고용통계과장)은 “일-가정 양립이 이뤄지는 정책적 효과로 본다”고 말했다.
경력보유 여성은 기혼여성 715만 명 중 96만 명(13.4%)으로 2014년 집계 이후 처음 100만 명을 밑돌았다.
수능을 자격고시로 만들자.
성기선(전 교육과정평가원장)의 제안이다. 수능을 기본 학업 능력만 확인하는 자격고사로 바꾸고 대학에 전공 특성에 맞게 학생을 선발할 권한을 주고자는 제안이다.
“AI를 이용한다는 것은 세계 백과사전을 손에 넣은 것과 같다. 훨씬 깊이 있는 공부를 할 기회다. 결국 문제 풀이가 아니라 질문하고 토론하는 교육을 구현해야 한다. 이제 교육 방식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평가 방식을 바꿔야 하는 시점이다.”
최민우(중앙일보 정치외교국제 부국장)도 비슷한 제안을 내놨다.
첫째, 객관식과 단답형 시험으로는 안 된다. 구술과 토론, 과정 중심의 평가로 전환해야 한다.
둘째, 고시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 운전면허처럼 시험 통과는 상대적으로 수월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실무 능력을 배양하며 차별화를 보이는 방식으로 달라져야 한다.
최민우는 “AI 커닝은 분명 사회 근간을 뒤흔든 일탈”이지만 “그렇다고 단속과 규제만으로 시대를 역행할 순 없다”고 지적했다. “낡은 시스템을 바꾸라는 마지막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이야기다.

AI에게 수능을 풀어보게 했더니.
클로드와 챗GPT가 국어와 영어, 수학 모두 만점을 맞았다. 중앙일보 테스트 결과다. GPT-6.2아스트라와 페이블 5.2를 썼다.
지난해 11월 연세대 연구팀 테스트에서는 GPT-5가 국어와 수학에서 각각 52점과 96점을 받았는데 풀이 시간이나 방법에서 성능이 크게 개선됐다.
구글 제미나이 카본은 속도는 빨랐지만 점수는 낮았다. 수학 미적분에서는 56점을 맞았다.

13년 만에 GTA 6가 나왔다.
마인크래프트에 이어 누적 판매량 2위를 기록하고 있는 레이싱 게임의 새로운 버전이다.
출시 첫 주에 33억 달러어치가 팔릴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GTA 5가 2013년에 출시됐으니 13년 만이다. 13년 동안 2.3억 장이 팔렸다. 누적 매출은 108억 달러에 이른다.
GTA 6는 14억 달러의 개발비가 들었다.
내년 3월까지 3000만 장 이상 팔릴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GTA 6 출시에 맞춰 세계적으로 목요일과 금요일 연속 휴가를 내는 직장인들이 크게 늘었다.
“나는 MAGA가 아니다.”
일론 머스크(테슬라 CEO)는 “돈을 그렇게 쓰고 별로 얻은 게 없다, 바보 같다”고 말했다.
일론 머스크는 중간선거에 공화당에 4억 달러 이상 후원금을 냈다. 역대 최대 규모다. “미국 선거가 돈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준다”면서 “시계를 되돌릴 수 있다면 덜 썼을 것”이라고 말했다.
“블라인드하게 공화당 정책을 따르는 게 MAGA라면 나는 확실히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면서 “어느 정도 권력 균형이 있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시험주의와 능력주의.
시험을 믿을 수 없으니 능력을 검증할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박권일(‘한국의 능력주의’ 저자)은 “능력주의에 대한 뿌리 깊은 오해 중 하나는, 그것이 시험주의나 학력주의에 대립한다는 생각”이라며 “시험주의는 능력주의와 대립하는 것이거나 ‘미완의 능력주의’ 따위가 아니라 오히려 ‘능력주의의 최종 형태’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나마 시험이 정량 평가 역할을 하는데 정성 평가가 경력 평가로 대체된다면? 오히려 현대판 음서제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다.
박권일은 오히려 “시험에는 죄가 없다”면서 “문제는 시험이 아니라 능력주의고 그 최종 형태인 시험주의”라고 지적했다.
문제의 본질은 시험주의가 만드는 과도한 특권과 지대다. 박권일은 “반칙과 부정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특권의 크기를 줄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험의 시대는 끝났다.
“AI가 완벽에 가까운, 아니 완벽한 세무상 해답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단추형 카메라와 쌀알 이어폰을 달고 스마트 안경이나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는 세무사에게 자신의 재산과 신분을 걸고 모든 일을 맡길 고객은 없을 거다.”
조현숙(중앙일보 경제부장)은 “세무사의 위기가 아니라 세무사 시험의 위기”라고 지적했다.
“한 장소에 여러 명을 몰아넣고 암기한 지식을 얼마나 정확하고 빠르게 풀어내는가로 점수를 매기는 시험의 유효기간은 끝나 간다”는 이야기다.
죽은 인터넷? 죽어가는 공론장.
AI 때문에 인터넷이 사라질 거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더 큰 문제는 인간이 쓴 글을 믿을 수 없게 됐다는 데 있다. 멀쩡한 글에도 “AI 냄새가 난다”는 댓글이 달리는 상황이다.
김재중(경향신문 사회에디터)은 ‘죽은 인터넷 이론’을 넘어 “인간 지식의 위기”라고 본다.
“이미 열린 판도라의 상자는 다시 닫을 수 없다”면서 “AI 시대 인간의 지식과 지적 활동에 대한 신뢰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지적했다.

어제 슬로우레터에서 미국 민주당 상원 56석은 18년 만의 최대 의석이라고 써야 맞습니다. 68년 만에 최대 의석을 탈환한 것입니다. 바로잡습니다.
AI 저널리즘 해커톤 마감은 일요일 자정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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