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때 시행·시공 등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에 새 개편안이 나왔지만 건설업계의 불만은 여전하다. 금융당국이 ‘예외 기준’에 대한 모호한 해석과 ‘부실 사업장 낙인으로 인한 연쇄 효과’ 등에 대한 대책을 여전히 마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계의 유동성 위기 해소보다 금융업계의 건전성 관리에 치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3일 금융감독원은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건설업계를 대상으로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설명회’를 개최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14일 발표된 PF 연착륙 대책에서 사업성 평가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이번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주된 변경 사항은 기존 ‘양호-보통-악화우려’의 3단계 등급을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의 4단계로 나눈 점이다. 또 PF 사업장이 부실해진 상황에서 특정 기준을 만족시키면 등급을 내리지 않는다는 예외기준도 만들었다.
평가기준이 개선됐지만 건설업계의 우려는 여전하다. 금융당국은 PF 연착륙을 위해 추진되는 대책인 만큼 속도를 조절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건설업계는 부실 사업장으로 낙인 찍히는 것과 사업장 강제매각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부실 사업장 낙인으로 인한 연쇄도산 우려가 컸으나 금융당국의 대책은 없었다. 대한건설협회 측은 시행사·시공사의 사업장이 부실로 분류되면 정상 현장까지 악성이 되는 연쇄 파급 효과에 대한 대비책을 질문했으나 금융당국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는 답변에 그쳤다.
이전에 발표된 PF 연착륙 대책으로 피해를 보는 업체도 있다. 한 아파트 시행사 관계자는 “브리지론을 연장해야 하는데 대책 양호 사업장이었지만 대책 발표 이후 불량 사업장으로 분류됐다”며 “금융사는 지난 5월14일 발표된 대책을 기준으로 대출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금감원이 변경된 지침을 빨리 전달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PF 사업장 정리보다는 유동성 해소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업체는 브리지론을 본PF로 전환하는 과정이 순탄치 않아 수백억대의 이자만 물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대주들이 기존 대출도 연장해주지 않으려 하고, 선순위 금융회사는 사업장 매각에 따른 원리금 회수만 노린다”며 “당국이 PF 사업장 정리에만 방점을 둘 것이 아니라 자금조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PF 사업성 평가 발표 이후 비주택 관련 사업은 브리지론 취급 자체와 만기 연장이 매우 어려워진 상황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금융당국은 공정률·분양률 등 PF 사업장 평가 기준을 완화했으나 제대로 된 분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정만 금감원 상호금융국 상시감시팀장은 “PF 사업장 평가의 경우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금융사 건전성 관리가 목표고, ‘부실채권 옥석 가리기’는 필요하다”며 “업권별 설명회를 통해 개선안을 전파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도 충분히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은 이달 사업성 평가를 수행하며 본격적인 부실 사업장 관리에 들어간다. 오는 7월 초까지 부실 사업장 재구조화·정리 등 사후관리 계획을 접수할 예정이다.
나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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