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최측근 구속에 `민생`으로 돌파구…"임대주택 예산 복구"

SNS 통해 취약계층 주거 지원 필요성 강조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가는 모든 국민의 주거기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며 취약 계층에 대한 주거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날 최측근 정진상 당대표 비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되며 자신의 입지가 흔들리자 ‘민생’으로 돌파구를 모색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틑 통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헌법 정신을 국민의 삶에 구현하는 것이 정치의 책무”라며 “지난 16일 민주당이 국토위 예산소위에서 정부가 삭감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원상복구 시킨 이유”라고 밝혔다.

그는 “경기 침체로 인해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이 위협받고 있다”며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국가가 나서서 주거안정을 보장하는 긴급한 대책이 필요한 때”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어 “그러나 정부는 오히려 서민 주거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예산을 5조 6000억원 삭감했다. 특히 지난 8월 기록적 폭우로 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환경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점이 드러난 상황에서 이런 예산안을 내놓은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여당의 반대로 난항이 예상되나 국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을 회복하기 위해 민주당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소득 무주택자들의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등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예산 확보에도 주력하겠다”며 “그렇게 국가가 국민의 삶을 지키고, 내년 예산이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정 실장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실장은 지난 2013~2020년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 선정 등의 대가로 민간사업자 등에게 수억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부원장과 수백억원 상당의 대장동 개발 수익을 나눠가지기로 한 혐의도 있다. 김 부원장은 이미 지난 8일 구속 기소됐다. 두 인물 모두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구속 발표가 나온 후 이 대표는 “저의 정치적동지 한 명이 또 구속됐다. 유검무죄 무검유죄”라며 “포연이 걷히면 실상이 드러납니다. 조작의 칼날을 아무리 휘둘러도 진실은 침몰하지 않음을 믿는다. 당과 민주세력에 대한 검찰독재 칼춤을 막아내고, 민생을 지키는 야당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