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국토교통부, 자치구와 합동으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집중 점검한 결과, 총 32건의 의심거래를 적발해 정밀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차입금 과다, 편법 증여, 허위 신고 등 다양한 형태의 불법 의심거래가 포착됐다.
기상천외 자금조달 사례 드러나
대표적인 사례로 서울 소재 18억원 아파트를 갭투자로 매수한 A씨의 경우, 임대보증금 9억원을 제외한 9억원 중 8억원을 차입금으로 조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기자금은 단 1억원에 불과해 비정상적인 자금 조달 방식으로 당국의 정밀조사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사례로는 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고액 신용대출을 주택 매수자금으로 사용한 경우도 있다. 1억원 이상 신용대출로 1년 이내에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매수할 경우 대출 회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대출 용도 외 유용 여부를 조사 중이다.
허위정보 유포 통한 집값 담합 시도
더욱 심각한 것은 아파트 커뮤니티 앱을 통해 해당 단지에서 신고가를 경신한 거래가 나왔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특정 가격 이상으로 집값 담합을 유도한 정황도 포착됐다. 이러한 행위는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실수요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의심거래 유형 및 조치 계획
서울시에 따르면 적발된 32건의 의심거래는 ▲차입금 과다 10건 ▲편법 증여 8건 ▲허위 신고 1건 ▲기타 13건으로 분류된다. 시는 거래당사자와 공인중개사로부터 소명서 및 금융거래내역서를 제출받아 거래신고 내용과 실제 거래 내역이 일치하는지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위반 유형에 따라 국세청 통보, 과태료 부과, 경찰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서울시는 거래 가격 띄우기, 허위 매물 광고, 허위계약서 작성 등 시장 왜곡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풍선효과 우려
서울시는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마포구,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를 중심으로 부동산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특정 지역에서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는 제도로, 이를 해제함으로써 강남권 및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에서의 급격한 가격 상승이 시작되었다는 분석이 있다.
지난 3월 19일 국토교통부는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의 전체 아파트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했으며,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6개월간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구역 지정 외 자치구로 투기 세력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선제 점검을 통해 의심 거래를 신속히 적발한다는 방침이다.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 대책
정부는 지난 3월 5일 주택 시장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서울시와 함께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통해 현장점검반을 가동하고, 불법적인 거래와 집값 띄우기 등의 시장교란 행위를 감시하고 있다.
또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조치도 함께 발표되었는데, 서울 도심 내 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위한 재건축ㆍ재개발 관련 법률 제ㆍ개정을 국회와 적극 협의하고, 사업장별 최대 50억원 규모의 저리 초기자금 융자 실시 등의 방안이 포함되었다.
전문가들의 시장 전망
2025년 서울 부동산 시장은 아파트 평균 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지역 간 가격 양극화가 두드러지는 상황이다. 지난해에 비해 서울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약 7.85% 상승하였으며, 특히 강남구는 11.19%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최근 부동산시장 과열 조짐과 함께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실수요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한편 투명한 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단기적인 규제 강화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택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공급 부족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로, 정부의 적극적인 공급 정책과 함께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중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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