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장관 관용차 ‘당근마켓’ 올리고 기밀문건 공개한 야당 의원 법적 조치 검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야당 의원들이 전날 국정감사에서 장관 관용차를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앱)에 올리고 외교부 기밀문건을 공개한 것에 대해 “명백한 위법 소지가 있다”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야당 의원이 장관 관용차를 본인 동의도 구하지 않고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올리는가 하면, 외교통일위원회에선 보안 규정을 어기고 외교부 기밀문건을 제멋대로 공개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판매자 정보가 명확하지 않은 중고차 허위 매물이 중고 거래 앱에 등록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피감기관장인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관용차를 ‘당근마켓’에 매물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깜짝 놀라 “저한테 양해받고 하신 거예요?”하고 되물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당근마켓에 본인 동의 없이 올리는 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고 지적했고, 같은 당 정점식 의원도 “차량 번호와 소유자를 장관으로 해서 올린 그 자체가 범죄”라고 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외교부 대상 국감에서 ‘2030부산세계박람회 판세 메시지 송부’라는 제목의 ‘3급 비밀’ 외교부 공문을 대형 스크린을 통해 공개했다. 지난해 11월 프랑스 파리에서 엑스포 개최지 선정을 앞두고 만들어진 자료엔 ‘사우디아라비아가 120표 이상 확보하는 건 절대 실현 불가능하다’ ‘2차 투표에서 한국이 과반 득표로 유치에 성공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실제 투표 결과는 사우디 119표, 부산이 29표, 이탈리아 로마가 17표로 사우디가 압승했다.

추 원내대표는 “아무리 국감장에서 관심받고 싶어도 지켜야 할 최소한이 있다”며 “TV로 생중계되는 국감에서 의원이 대놓고 불법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전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정동영 민주당 의원이 방통위에 파견됐던 검찰·경찰 등 사정기관 공무원 17명을 한 줄로 세워 질의에 나선 것을 두고도 “공직자들을 인민재판 하듯 일렬로 세워놓고 정권의 도구라고 모욕을 줬다”며 “지독한 갑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오늘부터라도 부디 이성을 되찾고 정쟁 대신 민생 국감에 성실히 임해달라”고 야당에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 질의에 “어제와 같은 행태들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속에 들어갈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법적 검토를 해서 문제가 있다면 조치하고 그렇지 않다면 그런 행태를 지적하는 것에 그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