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 도달” vs “시민 부담”… 대중교통 요금 인상 찬반 팽팽

서울시, ‘시민 공청회’ 개최

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위해 개최한 시민 공청회에서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섰다. 현행 요금체계에선 재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과 최근 생활물가 인상으로 시름하는 시민에게 또 다른 부담을 전가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서울시는 10일 시청 서소문청사에서 ‘대중교통 요금인상 및 재정난 해소방안 논의를 위한 시민 공청회’를 개최했다. 서울시는 오는 4월 지하철과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 300~400원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민생경제가 어려워 마음이 무겁지만, 대중교통 환경 역시 벼랑 끝의 절박한 위기에 처해있다”며 “장기간 요금 동결과 코로나19로 인한 수익감소로 어두운 터널을 지났는데, 유가가 오르고 정부가 무임수송 손실을 지원하지 않아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국면”이라고 설명했다.

이창석 서울시 교통정책과장도 “8년간 서울시는 요금 인상을 못해 재정적으로 한계에 도달했다”며 “미래세대의 안전한 대중교통 환경을 위해선 더 이상 투자를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토로했다.

이어진 토론에선 찬성과 반대 의견이 대립했다. 찬성 측은 8년간 동결된 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고준호 한양대 도시대학원 도시·지역개발경영학과 교수는 “적절한 시기에 요금인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현재의 짐이 다음 세대로 넘어간다”며 “요금이 인상된 만큼 대중교통 시설·서비스 개선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다시 돌려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용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부이사장은 “마을버스는 민영제라 주 수입원을 요금에 의존하고 있지만, 장기적인 요금동결과 통합환승제로 인한 누적 손실로 허약해진 상황”이라며 “저희는 요금 660원 인상안을 서울시에 제출했다. 최소 400원은 인상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10일 '대중교통 요금인상 및 재정난 해소방안 논의를 위한 시민공청회'가 열리는 서울 중구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 앞에 한 시민이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지지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뉴스1

나윤범 서울교통공사 기획조정실장은 “마른 수건을 아무리 쥐어짜도 물이 나오지 않는다. 어느 정도 물을 적셔야 물방울이라도 나온다”며 “운임 인상과 무임손실 보전이 절실히 필요하다. 저희도 더불어 자구노력을 충실히 하겠다”고 호소했다.

반면 시민사회단체에선 서울시의 정책적 실패를 지적하며 대중교통 수요 회복을 위한 노력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코로나19로 감소한 수요를 확충하기 위해 서울시는 무엇을 했나”라며 “원가보전율을 올리기 위해선 요금인상과 대중교통 이용자를 늘리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서울시는 가장 쉬운 방법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유미화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상임위원장도 “대중교통 수요가 줄었으면 더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동기와 방법을 찾아서 유인해야 한다”며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이야기하기 전에 서울시가 우선 정부, 버스업체와 협의하고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10일 대중교통 요금 인상 관련 서울시 시민 공청회가 열리는 서울시청 서소문 청사 앞에서 서울시교통요금인상에불만있는시민모임 관계자 등이 공청회 개최를 규탄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는 이날 공청회 이후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에 대한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인상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선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서울지부 조합원들이 단상을 기습 점거하며 소란을 빚었다. 토론회 시작이 예정된 오후 2시가 되자 조합원들은 단상에 올라 “대중교통 요금 인상 추진을 중단하라”고 소리쳤다. 서울시 관계자가 “공청회에서 질의응답 발언 기회를 주겠다”며 “업무집행 방해니 단상에서 내려오라”고 말렸지만 조합원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조합원, 버스회사 관계자 등이 뒤엉켜 서로 욕설을 주고받으며 몸싸움을 벌이는 사태가 벌어졌다. 토론회는 조합원들이 강제로 퇴장된 후 예정된 시간을 13분 넘긴 오후 2시13분쯤 시작됐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