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평]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이제는 기존 도시를 살릴 때

다음 총선 전에 이전 대상·배치 마무리해야
도시 내부 분산 연계로 지역 경쟁력 제고
충청 지방정부가 실행계획 먼저 제시할때

이정만 공주대 행정학과 교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이 사업을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지난해부터 수도권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와 연구용역을 진행해 왔으며, 올해 하반기 공공기관 이전 실행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도 여러 차례 추진 의지와 일정을 직접 밝힌 만큼 이번에는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 낙관하기는 이르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수도권의 반발과 지역 간 이해관계가 가장 첨예하게 충돌하는 정책 가운데 하나다. 역대 정부도 추진 의지를 밝혔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다음 정부로 넘긴 이유도 여기에 있다. 더욱이 내년 중반 이후부터는 사실상 제23대 총선 국면에 접어든다.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지역 간 유치 경쟁은 정치권의 선거 전략과 맞물려 이해관계 조정이 더욱 어려워지고, 정치적 부담이 커진 정부는 결정을 다시 미룰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앞으로 약 1년이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성패를 좌우할 골든타임이다. 늦어도 내년 벚꽃이 질 무렵까지는 이전 대상 기관과 배치 지역을 확정하고 핵심 쟁점을 매듭지어야 한다. 이후에는 사업 실행에 집중해야 한다.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사업은 다시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노무현 정부가 신행정수도 건설과 함께 추진한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정책이다. 2019년 마무리된 1차 이전은 105개 공공기관과 약 5만 명의 본사 인력을 지방으로 옮기며 혁신도시 성장의 기반을 마련했다. 그러나 혁신도시 인구 증가는 수도권으로부터의 인구 유입보다 인근 지역의 이동이 대부분이었고, 수도권 집중 완화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아울러 혁신도시와 기존 도심의 기능 분리로 상당수 지역에서는 원도심 공동화와 상권 침체가 심화되는 새로운 과제도 남겼다.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기대했던 산학연 연계와 지역경제 파급효과 역시 한계를 드러냈다.

이제는 배치 전략을 바꿔야 한다. 2차 이전의 성패는 어디로 이전하느냐보다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달려 있다. 기존 혁신도시를 계속 육성하면서 기존 도시의 공간과 자산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 공공기관 이전을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사업이 아니라 기존 도시를 되살리는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유휴 공공청사와 공실 업무시설, 연구개발 부지, 대학 등 기존 도시자산을 활용하면 사업비를 줄이면서 지역 활력을 높일 수 있다. 이들 도시를 광역교통망으로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하면 수도권에 대응할 지방 대도시권 육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1차 이전에서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신도시형 혁신도시가 조성되지 않았던 대전·충남·세종은 이러한 전략을 실현하기에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대전은 대덕연구개발특구와 대전역세권, 옛 충남도청 일대, 충남은 내포신도시와 특성화된 기존 도시, 세종은 정부세종청사와 국책연구단지, 산학연클러스터, 조치원 원도심 등 다양한 도시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공간은 새로 조성할 부지가 아니라 기반시설과 정주여건을 이미 갖춘 도시자산이라는 점에서 활용 가치가 크다. 기존 도시 공간·자산을 활용한다면 모든 기관을 지역 내 한 곳에 집중할 이유도 없다. 기관의 기능과 특성에 맞춰 권역별 또는 도시 내부에 분산 배치하고 연계하면 지역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면서 지역 내부의 균형발전도 함께 도모할 수 있다.

이제 충청권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단순한 유치 경쟁을 넘어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으로 이어질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 정부 역시 1차 이전의 한계를 보완할 새로운 배치 전략을 찾고 있는 만큼, 기존 도시자산을 활용한 발전모델을 먼저 제안하는 지역이 공공기관 유치 경쟁에서도 앞서갈 가능성이 크다.

충청권이 기존 도시자산을 활용한 새로운 배치 모델을 제시한다면 공공기관 유치 경쟁을 넘어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선도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번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기관 이전을 넘어 기존 도시를 살리고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는 새로운 발전 전략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이정만 공주대 행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