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만에 마주 앉는 의·정… 대화 물꼬 틀까

10일 서울의대·병원교수 비대위
대통령실·복지부와 공개 토론회
양측 ‘2000명 증원’ 입장차 여전
실질적 개선책 기대 어려울 듯

의대 증원 정책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는 의·정이 공개적으로 대화 테이블에 앉는다. 7개월 넘게 대립각을 이어온 양측이 마주 앉는다는 의미가 있긴 하지만, ‘2000명 증원’에 대한 양측 입장에는 여전히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갈등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을 비롯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장기화 되고 있는 지난 4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오가고 있다.    뉴스1

9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0일 오후 2시 서울대의대 융합관에서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정부 측 패널로 장상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과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이, 의료계에서는 강희경 서울대의대·병원 비대위원장과 하은진 서울대의대·병원 비대위원이 참석한다. 사회는 유미화 녹색소비자연대 상임대표가 맡는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대의대·병원 비대위가 대통령실에 제안해 성사됐다. 서울대의대·병원 비대위는 이번 토론회가 ‘숙론’을 지향한다고 강조했다.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 따지기보다 모두를 위한 최선이 무엇인지 찾겠다는 설명이다.

의·정이 공개 토론회를 갖는 건 2월23일 진행된 TV토론회 이후 처음이다. 당시에는 박민수 복지부 2차관과 김택우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비대위원장이 토론에 나섰다.

양측이 마주 앉지만, 토론 시작 전 주제를 놓고도 입장은 엇갈린다. 서울대의대·병원 비대위는 토론 주제로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구축방안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 △환자 중심의 의료 체계 구축 방안 △의료 정책 결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내세웠고, 대통령실은 2000명 증원이 필요한 이유를 제안했다. 양측 모두 기존에 내세워온 주장을 되풀이하는 모습이다. 서울대의대·병원 비대위 관계자는 “대통령실에서 제안한 주제는 그간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정부의 주장이 충분히 설명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토론의 의미가 있을지 회의적”이라면서도 “토론의 형평성을 위해 어젠다에는 포함했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복지부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보건복지부TV’를 통해 생중계되며 누구나 시청 가능하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