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지급보장 없이는 연금개혁 불가..보건·복지 같이 가야"(종합)

복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정확한 지급보장 문구 필요시 적극 협의"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돌봄-의료 연계·통합 지원돼야"
민영화 우려에도 반박.."보건의료기관 민영화 걱정 안해도 돼"

의원질의에 답변하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9.27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27일 "지급 보장을 전제하지 않고는 연금 개혁을 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들이 국민연금을 못 받을 것이라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조 후보자는 국회에 보낸 사전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국민연금 기금 소진 우려에 따른 국민 불안 완화를 위해 필요시 신뢰도 제고를 위한 지급보장 명문화 검토도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지급보장 명문화 추진 계획을 말해달라는 서 의원의 질의에 "지금까지도 정부가 지급을 보장한다고 생각했고 현행법에도 그러한 취지의 조항이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연금 개혁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정확한 문구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지급보장 명문화는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더라도 정부가 연금을 의무 지급하도록 하는 근거가 된다.

조 후보자는 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던 것과 관련해 "저출산·고령화 시대에는 돌봄서비스와 의료서비스가 연계 내지 통합 지원이 돼야 한다. 그것이 수혜자의 입장에서 가장 좋은 서비스"라며 "보건과 복지서비스는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정부가 혹시라도 분리 추진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묻자 조 후보자는 "충분히 제 입장을 설명하고 설득하겠다"고 답했다.

보건복지부 분리는 의료계에서 오랫동안 요구해온 사안으로, 행안부는 이 장관의 인터뷰 이후 "분리안은 현재 정부안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해명했다.

조 후보자는 정부의 '민간 주도 사회서비스 고도화' 방침이 결국 민영화 기조라는 우려에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그는 "사회서비스 분야에 민간 참여를 확대해서 서비스의 질과 양을 확충하겠다는 것으로, 요양 분야의 경우 민간이 수행하고 있는 것이 99%에 달할 정도인데 민간 공급자를 지원하고 체계화해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라며 "민간 참여 확대와 공공의 책임이 상충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수의 공급기관이 사회서비스 시장에 부정적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상황은 제도적으로 막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민영화 우려를 사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언급하며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당시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으로 재직하면서 보건 의료 분야 공공 분야 기능 조정 방안 마련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 정권교체로 발표되지는 못했지만 당시 민영화 논란이 크게 일었다. 후보자가 공공기관 민영화를 추진했던 담당자였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는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은 민영화를 위한 게 아니고 공공기관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이며 특히 보건의료기관 민영화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조 후보자가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는 드물게 '예산통'으로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데 대한 위원들의 우려 섞인 지적도 이어졌다.

'복지부 1차관으로 장관 직무대행을 한 기간에 보건의료예산이 재정효율화 명목으로 삭감 편성됐다'는 강선우 의원의 지적에 조 후보자는 "코로나19 위기 출구 전략을 준비하고 일반 의료체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 대응 예산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강 의원이 삭감 예산인 공공의료 육성, 필수의료 인프라 강화, 지방의료원 육성 등을 열거하며 "코로나19 출구 전략과는 상관없는 사업들"이라고 지적하자 조 후보자는 "집행률이 부진해 삭감된 사업이 많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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