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채해병 특검’ 추석 전 처리하려던 野…일단 제동 건 국회의장

우원식 의장 “가장 시급한 건 의-정 갈등 해결…19일 처리 여야 협의해달라”
與 “다행이지만 19일 일정 협의 요청은 유감” 野 “당황·경악스러워”

(시사저널=이원석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현안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시사저널 박은숙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등 당론으로 추진한 법안들을 추석 전 처리하려고 시도했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일단 제동을 걸었다. 민주당 출신인 우 의장은 의-정 갈등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며 추석 연휴 이후를 처리 시점으로 제시했다. 

우 의장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특검법과 지역화폐법 등 민주당 추진 법안 3건 상정에 대해 "추석 연휴 이후인 19일에 처리할 수 있도록 여야가 협의해달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지금 국회의 가장 큰 책무는 한시라도 빨리 의-정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라며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우 의장은 "어렵사리 여야의정이 사회적 대화의 입구에 섰다. 대화와 협력 분위기가 단절되지 않도록 야당이 법안처리 시기를 유연하게 하는 게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길"이라며 "공동의 목표를 위해 야당이 특검법 강행에서 한걸음 물러서 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우 의장은 "두 건의 특검법안의 경우 그동안 여러 조사와 수사가 있었지만, 국민의 의문을 해소하는 것과 거리가 멀다는 여론이 많다. 국회 역시 (특검법을 통과시킬지)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특검이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여당은 법안 상정이 연기된 것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19일 일정 추가 협의에 대해선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내일 법안처리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원래 국회의장과 양당 교섭단체 대표들은 26일에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자고 합의하지 않았나. 갑자기 19일 일정 추가를 협의하도록 한 것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19일 본회의 일정에 대해서는 일단 민주당과 대화해 보겠다. 다만 우리 당은 26일에 본회의가 소집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강력 반발했다. 야당 법제사법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우 의장을 향해 "결정을 재고해 내일 법안을 상정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안건조정위까지 마친 법안에 대해 국회의장이 상정하지 않는 사례는 처음 본다. 당황스럽고 경악스럽기까지 하다"며 "법사위 논의까지 마친 법안을 의장 개인의 판단으로 상정하지 않는 것은 지나치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법사위도 의장에게 협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