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관세협상 후 첫 만남…마스가·3500억달러 투자 구체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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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 양국 정상이 직접 만나면서 통상 관련 주요 의제들이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조선, 반도체, 에너지 등 핵심 산업 협력 방안과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세부 내용이 논의될 전망이다.
반도체와 에너지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협력도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구글 정밀지도 반출이나 플랫폼 규제 등 디지털 통상 관련 이슈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다뤄지지 않았지만 정상회담에서는 주요 의제로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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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 양국 정상이 직접 만나면서 통상 관련 주요 의제들이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조선, 반도체, 에너지 등 핵심 산업 협력 방안과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세부 내용이 논의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은 지난달 30일 관세협상 타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조속한 만남을 요청하면서 성사됐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큰 틀의 합의를 구체화하고 통상 외 주요 현안도 다룰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출국길 기내 기자간담회에서 "안보, 국방비, 관세협상 문제가 의제로 예상된다"며 "미국 요구를 전부 수용하기는 어렵다. 국익 훼손을 막고 최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관세협상 결과 미국은 한국산 제품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췄다. 자동차 품목관세도 동일하게 인하했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펀드를 조성한다. 조선 1500억달러,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에 2000억달러가 투자된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 임기 4년간 1000억달러 규모 에너지도 수입할 예정이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장관급 만남도 이어졌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일 워싱턴D.C.에서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에너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21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통상 의제를 정리했다.
산업 협력 분야에선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 재건)'가 대표 의제다. 우리나라는 미국 조선업 회생을 위해 1500억달러를 투자한다. 현지 조선소 인수, 신규 건설, 기술 이전, 인력 양성이 추진된다. 정상회담에서 구체적 이행 로드맵이 발표될 수 있다.
반도체와 에너지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협력도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구글 정밀지도 반출이나 플랫폼 규제 등 디지털 통상 관련 이슈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다뤄지지 않았지만 정상회담에서는 주요 의제로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첨단산업 분야에 투자되는 2000억달러 규모의 펀드에 대해선 양국 설명이 다소 엇갈린다. 한국은 반도체·배터리 투자에 쓰이며 보증·대출 방식이 중심이라고 본다. 반면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정한 분야에 투자되고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고 밝혔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정리가 필요하다.
에너지 협력도 비중이 크다. LNG 수입 확대와 함께 원자력 분야 협력 강화가 거론된다. 특히 김 장관이 두산에너빌리티 사장 출신이라는 점에서 원전 협력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간 맺은 비밀협약이 불공정 계약이라는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양사는 합작사 설립을 통한 시너지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합작사 설립을 포함한 원전 협력 방안 등을 구체화할 전망이다.
세종=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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