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에 근해어업 고사 위기…“정부는 손 놨다”

근해어업 업종별 생산량, 1년 전보다 최대 48% 급감

- 인건비·유류비 등 비용 상승
- 수온 올라 어황 악화하는데
- 조업구역 등 정책은 그대로

바다 수온 상승 등 기후변화 여파로 수산 자원 변동이 심화하면서 근해어업 선사들이 고사 위기에 처했다. 어획량이 급감하는데 조업 구역은 수십 년간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데다 인건비와 유류비 상승 등 경영 여건이 악화하기 때문이다.

대형기선저인망 어선들. 국제신문DB

10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주요 근해어업의 생산량 및 생산액은 급감 중이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와 올해 1~8월까지 근해어업별 생산량 하락률은 ▷중형서남구쌍끌이 48%(9743→5070ｔ) ▷기선권현망 23.6%(5만6695→4만3313ｔ) ▷대형쌍끌이 23.5%(1만6488→1만2610ｔ) ▷대형선망 21.1%(9만8475→7만7742ｔ) ▷근해채낚기 19.4%(7258→5851ｔ) 등에 이른다.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생산금액 역시 급격히 떨어졌다. 같은 기간 어업별 하락률은 ▷대형쌍끌이 35.4%(798억6000만→516억2000만 원) ▷중형서남구쌍끌이 32.8%(236억4400만→158억8100만 원) ▷근해채낚기 21.2%(805억 5600만→634억4900만 원) ▷대형선망 17.3%(1562억6300만→1292억9000만 원) ▷대형트롤 16.1%(435억6300만→365억2900만 원) 등이다.

근해어업이 말라죽는 배경으로 경영여건은 악화하는데 ▷기후변화에 따른 급격한 어업 자원 및 어황 변동 ▷조업구역 미조정 ▷한일어업협정 미타결 ▷현실과 떨어진 감척사업 등이 꼽힌다. 이들 업종이 잡는 어종을 보면 오징어(대형쌍끌이·근해채낚기) 멸치(기선권현망) 삼치(대형쌍끌이·중형서남구쌍끌이) 고등어(대형선망) 등인데, 오징어는 고수온으로 동해에서 점점 자취를 감추면서 급기야 올해 어획량이 지난해 대비 75% 급감했다. 멸치와 삼치 역시 어획량이 반토막 났다. 그런데도 대형 어선의 조업구역은 1963년 수산업법 개정 이후 약 60년간 변하지 않고 한일어업협정도 물꼬조차 트지 못하고 있다.

이들 업종은 어선이 평균 40ｔ 안팎의 대형 규모로 한 번 출어할 때마다 유류비 인건비 등 고정비용이 더 높다 보니 하락세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기름값 추이를 보면 2020년 10월 7만 9910원(200ℓ·1드럼당)에서 2022년과 2023년 코로나19 팬데믹, 중동전쟁 등으로 급격하게 올랐으며 이달 현재 15만 6500원으로 두 배 올랐다.

채산성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감척 희망 선사가 급증하지만 매년 배당되는 업종이 제한적인 데다 감척 요건을 맞추기도 쉽지 않다. 임정훈 대형기선저인망수협 조합장은 “바다는 급변하는데 해양수산부는 민원을 이유로 조업구역 변경 등 실질적인 해결에는 손을 놓고 있다. 어느 것 하나 나아지는 게 없으니 결국 말라죽으라는 얘기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