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원전 ‘자금 조달’하면…“한국에 유익할지 불확실성 커”

세계원자력산업현황보고서 2024
한국, 체코 원전에 대해서도 상세 분석

우리나라 첫 원전 수출 실적인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의 모습. 올해 3월 마지막인 4호기의 가동이 시작됐다. 바라카 원전 누리집 갈무리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지난 7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체코 두코바니 원전과 관련해, ‘세계원자력산업현황보고서 2024’는 “175억달러(약 23조1800억원)에 달하는 건설 비용은 체코 정부가 조달하기엔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최근 한수원이 입찰 과정에서 체코 쪽에 체코 정부가 마련하지 못한 원자로 3기에 대한 금융 지원 의향을 밝히는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그 배경이 되는 ‘자금 조달’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보고서는 “체코 정부에 가능한 유일한 선택은 한국 수출입은행을 통한 한국 정부의 대출 또는 한수원의 지분 참여”로, “건설 뒤 수십년에 걸쳐 전력을 판매해 투자를 회수”하는 방법일 거라고 풀이했다.

다만 “30년 이상의 회수 기간을 가진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유익할지 한국에는 불확실성이 크다”고 짚었다. 미국의 수출 통제, 웨스팅하우스와 얽힌 지식재산권 문제 등도 다뤘다.

보고서는 한국을 16개 ‘초점 국가’(focus countries) 가운데 하나로 꼽고, 윤석열 정부 이후 ‘친원전’ 정책, 신규 원전 건설과 수출 추진 등을 두루 짚었다. 한국은 “전세계에서 다섯번째로 큰 원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 원자력 관련 국영기업(한전·한수원)이 여러 나라들에서 원자로 건설을 위한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고 종합 소개했다.

다만 “이전까지 유일한 국외 프로젝트인 아랍에미리트(UAE)와 한 거래에 대해서는 재무 기록의 공개를 거부했다”는 사실을 덧붙였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출과 관련해 그간 계약 조건 등 관련 정보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실질적인 경제성을 따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를 반영한 것이다.

“2024년 중반까지 한국전력(한전)의 순부채가 1470억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에 달했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시각) 체코 프라하성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초점 국가’ 본문에서는 한국에서 “윤석열 정부의 친원전 정책이 계속되고 있다”며, 신규 원전 3기를 짓겠다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추진, 원전 수명 연장, 원전 관련 예산 확대 등을 두루 다뤘다.

지난해 경북 월성에서 가동을 시작한 신한울 2호기에 대해서는 “이로써 경북 울진의 한울 발전소는 8개의 원자로를 보유하게 되어,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브루스 발전소와 함께 단일 부지에서 가장 많은 원자로를 보유한 발전소가 됐다”고 짚었다.

최근 8년 만에 건설 허가가 난 신한울 3·4호기에 대해선 “세계에서 가장 밀도가 높고 가장 큰 발전소에서 9·10번째 추진되는 원자로 건설”로, “규제기관의 허가가 나기도 전에 주요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한 관행”을 문제로 지적했다.

건설 중인 새울 3·4호기에 대해선 “원자로 4개를 건설 중인 튀르키예를 제외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과 영국에서 가장 많은 원전(2기씩)을 건설 중”이라며, “이는 산업화된 국가에서 원전 건설의 범위가 제한적임을 보여준다”고 풀이했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