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보~ 나 하늘로 갈때 좋은 모습 남기고싶어”…웰다잉 지원 제도화 길 열리나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cap@mk.co.kr) 2024. 9. 1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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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치매에 걸린 70대 아내를 4년간 병간호하다 살해한 80대 남편의 '간병 살인' 문제 등 노인 인구 1000만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웰다잉'에 대한 법적, 제도적 지원 필요성이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그러면서 "웰다잉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나온 의견들이 향후 입법 과정에 귀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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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 연합뉴스]
최근 치매에 걸린 70대 아내를 4년간 병간호하다 살해한 80대 남편의 ‘간병 살인’ 문제 등 노인 인구 1000만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웰다잉’에 대한 법적, 제도적 지원 필요성이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지난 13일에는 ‘웰다잉 지원 법제화 및 제도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려 주목을 받았다. 경제력은 점점 떨어지는데 암 등 병에 걸렸을 때 돌봐줄 사람이 없는 현실에서 간병 살인 등 각종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서다. 또한, 고령자뿐만 아니라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하는 1인 가구 역시 급증하는 우리의 현실에서 웰다잉에 대한 지원은 이제 누구나 공감하는 이슈로 부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웰다잉 지원 법제화 및 제도화를 위한 제언 ▲노인복지관 웰다잉프로그램 현황 및 성과와 웰다잉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화의 필요성 ▲웰다잉 문화조성 프로젝트 해피엔딩 프로그램 참가 수기 등으로 채워졌다 .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와 이번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명의료 등 생명 연장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죽음을 준비하는 문제는 더욱 많은 이들의 중요한 화두가 됐다”며 “특히,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웰다잉 지원이 매우 시급한 이슈로 부상했다“고 말했다 .

그러면서 ”웰다잉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나온 의견들이 향후 입법 과정에 귀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노숙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은 “고통을 덜고 평화로운 죽음을 맞이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웰다잉 지원은 꼭 필요하다”며 “웰다잉 지원은 노인뿐 아니라 전 세대를 대상으로 하기에 법제화된다면 모든 국민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인 인구 증가와 함께 간병 살인을 부르는 치매 환자와 수반 비용도 급증세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는 944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8.2% 수준으로 매년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고령화와 함께 치매 환자도 늘고 있다.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자 중 약 98만4000명(10.4%)이 치매환자였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치매환자 1인당 연간 관리 비용은 2010년 1851만원에서 2022년 2220만원으로 약 19.9%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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