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중싸움’ 시작한 윤, 수사엔 묵비권, 탄핵심판엔 억지

🔹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관련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사진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

1. 윤석열 체포…이젠 경호처도 여당도 지켜주지 않는다
2. ‘옥중싸움’ 시작한 윤, 수사엔 묵비권, 탄핵심판엔 억지

1. 윤석열 체포…이젠 경호처도 여당도 지켜주지 않는다

▶윤석열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 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들이 경호 보안구역을 소방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 직후 공개된 녹화영상에서

“거대 야당이 막강한 국회 권력과 국회 독재로 입법과 예산 봉쇄를 통해 집권 여당의 국정 운영을 철저히 틀어막고 국정 마비를 시켰다. 반국가적인 국익 포기 강요와 국정 마비, 헌정질서 붕괴를 밀어붙였다. 어떤 정치세력이라도 유권자의 눈치를 보게 돼 있어, 무도한 패악을 계속하기 어렵지만 선거 조작으로 언제든 국회 의석을 계획한 대로 차지할 수 있다든가 행정권을 접수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냐.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다. 총체적인 부정선거 시스템이 가동된 것은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하는 행위이자, 자유민주주의를 붕괴시키는 행위다. 투개표 부정선거 시스템은 특정 정치세력이 장악한 여론조사 시스템과 선관위의 확인 거부 및 은폐로 구성된다. 거대 야당의 일련의 행위가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하고, 대통령에게 독점적 배타적으로 부여된 비상계엄 권한을 행사하기로 한 것. 계엄은 범죄일 수 없다.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이다.” –윤석열, 체포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친필 원고 중에서

▶권성동, 권영세
“오동훈 공수처장, 우종수 국수본부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이제 속이 시원한지 묻고 싶다. 이런 참담한 상황이 벌어져 국격이 무너진데 대해 대단히 죄송하고 유감스럽다. 수사를 위한 체포인지 체포를 위한 체포인지, 지난 2주간 온 나라를 뒤집어 놓은 게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 공수처와 경찰이 부당하고 불법적인 영장을 집행했고, 사법부가 이에 가담했다. 야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를 겁박했다. 역사가 반드시 기록할 것”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당 비상 의원총회에서

“오늘 대통령이 국가기관 간의 물리적 충돌, 불미스러운 유혈 충돌을 막기 위해 불법체포 집행임에도 (응하기로) 결단했지만, 불법이 정당화되는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공수처의 체포 고집은 대통령 망신주기가 목적이다. 공수처와 경찰이 관저에 진입하면서 시민 충돌이 이어지고 현행범 체포 운운하며 우리 당 의원을 협박했다. 오늘 현직 대통령 체포는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와 위법 소지 있는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 민주당과 내통한 경찰이 만든 비극의 3중주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당 의원총회에서

▶나경원
“이럴 때일수록 법을 지켜야 한다.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다. 왜 이렇게 무리하나. 대통령의 문제는 이제 헌법과 법의 영역으로 넘어갔다. 아무리 살인범, 현행범이라 해도 법이 살아있어야 한다. 대통령은 직무만 정지돼 있는 것이다. 현직 대통령에게 이런 물리력을 무리하게 불법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후퇴시키는 것. 이럴 때일수록 헌법과 법이 보장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한남동 관저 앞 체포현장을 방문해

▶신동욱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3월 중순까지 새로운 사건 배당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 이는 집중 심리가 필요하면, 재판부가 새로운 사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대법원 예규에 따른 것이다. '제왕적 제1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도 '엄정한 사법 절차'의 예외가 될 수 없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은 집중 심리를 통해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이재명 대표도 더 이상의 '재판 지연 행태'를 중단하고, 1월 23일부터 시작되는 2심 재판에 충실하고 성실하게 임해야 할 것”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논평을 내어

▶한덕수
“계엄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매우 큰 충격을 받아 사실은 그때 당시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선포가 된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믿는다. (계엄사령관 임명 과정도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냐는 질문에도) 논의한 바 없다. 여러 가지 절차상의 흠결, 실체적 흠결로 봤을 때 정상적인 것은 아니었다. 계엄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왜 위헌·위법이라고 표현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최종적으로는 사법적인 판단에서 결정하는 것. (윤석열의 체포영장 집행 불법 주장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한다고 생가한다.” –한덕수 국무총리, 국회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에서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윤석열이 드디어 체포됨. 예상보다 훨씬 짧은 시간에 별다른 충돌과 갈등 없이 순탄하게 진행. 1차 집행 실패로 욕을 많이 먹었던 공수처가 시간을 충분히 두고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 강경파들의 체포영장을 미리 받아 체포작전을 시행했던 게 주효했던 것으로 보임. 경호처 내부 균열을 한껏 활용한 셈. 12월3일 밤 국회에서 ‘태업’을 통해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던 현장 군인들처럼, 경호처 최상층부와 달리 소극적 대응으로 사실상 길을 터준 경호처 직원들이 큰 역할을 했다고 봐야. 경호처 내부적으로는 그나마 합리적이었던 박종준의 이탈과 강경파 김성훈의 무리한 지휘가 균열의 촉매제가 된 느낌

② 체포에 성공하기는 했지만, 남은 상처가 너무 큼. 헌법과 법률뿐 아니라, 보통 사람들의 상식과 준법 관념을 완전히 배반한 윤석열의 ‘길고 길었던’ 관저 몽니는 두고두고 우리 사회에 뼈아픈 ‘흉터’로 남을 것. 지난 한달여 동안 한남동에 모인 아스팔트 극우들은 대통령까지 인정한 부정선거에 대한 확신이 더 커졌을 테고, 윤석열의 독려와 선동으로 앞으로 두고두고 상당한 세력을 형성해 우리 정치에 매우 악영향을 미칠 게 불 보듯 뻔함. 국민의힘도 현재 상황을 볼 때 이들 아스팔트 우파들의 자기장에서 벗어날 능력도, 의사도 없어 보임. 윤석열이 감옥에 가기 전에 아주 아주 치우기 힘든, ‘큰 X’을 싸놓고 간 것임.

③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책임에는 정략적 판단에 따라 내란 수괴를 옹호하는 데 급급했던 국민의힘에 매우 큰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해둠. 적어도 여당이자 보수 본당인 국민의힘이 불법 계엄선포 직후 중심을 잃지 않고 지체없이 윤석열과 절연했더라면 내란 수괴 윤석열이 이렇게 오랜 시간 버틸 수도 없었을 것이고, 그랬더라면 이렇게 오랜 시간 국민들이 분열하며 혼란을 겪지 않았을 것임.

④ 더구나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국민의힘의 관심사는 내용상 윤석열을 지키는 데 있지 않았음. 다음 대선을 위한 시간벌기 및 지지층 결집이 목표였고, 그 과정에서 정치적 입지를 다지려는 정치인 개개인의 각자도생이 존재했을 뿐임. 국힘은 이를 위해 그저 ‘고삐풀린’ 윤석열을 방치한 채 최대한 정략적으로 활용했던 게 전부. 이날 윤석열 체포 뒤에도 국민의힘은 경찰과 공수처, 법원의 정당한 법집행을 부정한 채 민주당이 경찰·공수처, 법원 등과 내통 또는 결탁했다는 식의 말도 안되는 주장을 되풀이했음. 윤석열 체포 뒤 국민의힘 주요 메시지는 ‘윤석열’이 아니라 ‘이재명과 야당’이었고, ‘신속한 이재명 재판 촉구’ 등이었다는 점이 이런 국힘의 속내를 잘 보여줌. 국민의힘은 아스팔트에는 매달리되 점차 윤석열 개인에 대한 손절 수순을 밟을 것임.

⑤ 윤석열을 버리는 건 여당뿐 아니라 관료들도 다르지 않을 전망. 이제 각자 살아나가야 하는 수사 국면. 국회 국정조사에 출석한 한덕수도 거리 두기에 시동. 윤석열 체포 전까지 소극적 태도와 면피성 기행으로 일관했던 최상목도 “할 만큼 했다”는 핑계를 대며 홀로서기를 할 것으로 보임. 국민의힘이 자신을 지켜줄 힘이 없다는 걸 최상목은 일찌감치 간파하고 있을 것. 그가 어떤 식으로 태세전환의 물꼬를 틀지, 지켜보는 게 좀 민망하고 손발이 오그라들겠지만, 그래도 흥미진진.

⑥ 이 와중에 서울법대 나온 판사 출신의 나경원은 한남동 체포현장으로 새벽같이 달려가 “아무리 살인범, 현행범이라 해도 법이 살아있어야 한다”라는, 참으로 알 수 없는 말로 대통령의 체포를 반대하고 나섬. 요즘 들어 나경원 의원이 유체 이탈 수준을 넘어 안드로메다성 위험 발언들을 많이 하는데, 혹시 이 분도 윤 대통령처럼 부정선거를 점차 믿게 되는 등 ‘환각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

2. ‘옥중싸움’ 시작한 윤, 수사엔 묵비권, 탄핵심판엔 억지

▶공수처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윤 대통령의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고 오후 2시 40분부터 이대환 수사3부장검사가 조사를 했다. 윤 대통령은 진술을 거부하고 있고 피의자가 영상녹화를 거부했다. 입장문 제출도 없었다. 구금 장소는 명확히 서울구치소이고, 영장에 적시한 구금 장소가 서울구치소라 변경이 불가하다. 통상 체포영장을 받은 데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관례상 그렇게 하는 걸로 안다.” –공수처 관계자, 오후 조사 뒤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변호인단
“(포고령 1호와 관련해) 김용현 전 장관이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있었던 군사정권 당시의 예문을 그대로 베껴온 것이다. 김 전 장관이 작성한 포고령 문구를 일부만 수정했을 뿐이며, 해당 조항은 ‘문구의 잘못을 부주의로 간과한 것’일 뿐, 국회 장악이나 국회의원 체포 의도가 전혀 없었다.”
“(비상계엄 선포 이유를 설명하며) 피청구인은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는지 깊은 충격에 빠졌다. 전산시스템의 비밀번호 ‘12345’는 조잡하기도 하려니와 중국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의 연결 번호로서 중국 등 외부에서 풀고 들어오라고 만들어 놓은 듯이 기이한 일치성을 보였다. (선관위의) 시스템 보안 관리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였으며 위 장비 제조사는 대북송금 800억원의 주체인 ‘쌍방울’의 계열사였다.” –윤석열 측 변호인단, 헌재에 낸 2차 답변서에서

▶내란 특검
“(국민의힘은) 진정성과 의지가 손톱만큼이라도 있다면 즉시 특검법안을 발의하라. 오늘 오후라도 발의하면 민주당은 밤을 새워서라도 협의할 수 있지만 처리를 미룰 생각은 추호도 없다. 국민의힘은 시간을 끌며 내란 특검법에 반대하다가 부랴부랴 자체 특검법 발의한다는데, 동시에 이거저거 빼자고 한다.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제대로 하겠다는 의지가 안 보인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당 의원총회에서

“오늘 윤 대통령에 체포영장이 집행돼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다음달 5일까지는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하지 않을 수 없다. 공수처는 (현재 체포영장이 집행된) 내란죄 말고 추가로 직권남용에 대한 기소를 할 수 없는데, 특검이 출범하면 직권남용죄, 일반이적죄 등에 대해 특검이 추가 기소할 수 있다. 그래서 내란 특검이 중요한 것” –박범계 민주당 의원,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윤 대통령의 체포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제 신속하게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민생과 경제에 집중할 때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체포된 윤석열은 이제 외로운 싸움을 치러야 함. 일단 체포되고, 구속되면, 밖에 있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게 무기력해 진다는 점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아마 윤석열일 것임. 검사였던 그가 수사 시작과 동시에 어떻게든 피의자를 구속하려고 총력을 기울였던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임. 윤석열이 공수처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 중인데, 체포 전에 이미 녹화한 영상자료와 미리 준비한 페이스북 친필 글을 통해 이전보다 훨씬 노골적 표현으로 “불법 수사”와 “계엄 정당”을 항변하고 있음. 이 역시 자기가 구치소에 묶이게 되면 여론전이 쉽지 않다는 계산에서 미리 준비해 둔 것으로 볼 수 있음. 아마 관저에 숨어 있는 동안 아직 공개하지 않은 반격 재료를 단계적으로 준비해 뒀을 수 있음.

② 윤석열이 반박과 자기 보호를 위해 주장하는 여러 황당한 내용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믿고 있는 것이 바로 부정선거론인 듯. 윤은 거의 확신범 수준에 도달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어제도 부정선거와 관련해 민주당과 선관위가 공모했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고,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중국과 공모 정황까지 거론하며 (*한-중 관계를 책임지는 대통령의 행위라는 게 믿어지지 않지만) 페북에 올린 의견서보다 더 장황하게 부정선거론을 늘어놓음. 그동안 부정선거 음모론은 황교안을 포함해 극소수 아스팔트 보수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지난 2년6개월을 이런 생각으로 갖고 대한민국을 통치했다고 생각하니, 그야말로 모골이 송연. 군 헬기를 타고 온 군인들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난입하는 장면보다, 경찰과 수사관 수천명이 대통령 관저를 둘러싸 대통령 체포작전을 벌이는 그로데스크한 풍경보다, 신기루를 쫓는 듯한 대통령이 피를 토하듯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섬망 현상’을 보여주는 장면이 더 끔찍함. 외국에 보여주기도 민망하고, 역사에는 또 이걸 뭐라고 어떻게 기록해야 하나, 고민스러운 지경.

③ 오늘 예정된 헌법재판소 2차 변론기일에 윤석열은 아마도 나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 본인 의지만 있다면 체포 상태에서도 공수처에 요청해 헌재 변론에 나갈 수는 있음. 워낙 변칙적 플레이가 능한 인물이라,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할 공수처의 일정을 흔들기 위해 헌재 출석을 시도할 수도 있지만 일단 가능성은 낮아 보임. 문제는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탄핵심판 변론에서도, 윤석열과 대리인단의 면피성 변명과 시간끌기용 시도가 줄기차게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는 점. 헌재에 낸 의견서를 보면,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포고령 1호를 김용현이 옛 문서를 베낀 것이고, “나는 부주의로 제대로 그 부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식의 낯두꺼운 변명을 아무렇지도 않게 늘어놓았음. 탄핵심판 결과에 불복하려고 미리 논리를 만들고 지지자들을 선동하려는 의도가 뻔한데, 또 얼마나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안국동 헌재 앞 풍경을 지켜봐야 할지, 벌써부터 긴 한숨만.

④ 탄핵심판이 예정대로 진행 중이고, 윤석열 체포까지 완료된 마당이라, 야당인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상대적으로 느긋. 민주당은 윤석열 체포 이후 예정된 공식 일정을 비공개로 전환하거나 취소하며 비교적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는데, 상대를 자극할 필요가 없고, 어쨌든 국가적으로 불행한 사태이니, 적절한 대응으로 보임. 국민의힘이 수정해서 제시하겠다는 내란 특검법도 강단 있게 추진은 하되 무리해서 서두를 필요는 없어 보임.

⑤ 박범계 의원은 공수처가 윤석열을 구속하더라도 다음달 5일까지는 기소를 해야 하니, 그 전에 특검이 꾸려져 기소를 검찰이 아닌 특검이 하게 해야 한다고 압박하는 중. 검찰을 불신하는 민주당의 처지야 이해할 수 있지만, 아직 본회의 통과가 안된 내란 특검법을 서둘러 처리해 20일 안에 특검을 꾸리고 기소까지 하자는 것은 분명 무리한 일정임. 특검 수사팀을 꾸리기 전이라도 임명된 특검이 기소는 가능하다는 것인데, 이렇게 절차적으로 서두르다 보면 또 분명 빌미를 줄 여지가 생기는 것이고, 민주당이 지나치게 일정을 당기려는 모습 역시 ‘이재명 리스크’와 맞물려, 국민들 눈에 좋게 비칠 리 없음. 급할 때일수록 두드려보고, 확인하고, 차분하게 가야, 오해가 없을 것임. 이재명의 비호감이 이런 대목에서 커질 수 있다는 걸 민주당은 알아야 함.

프리미엄 레터 뒷내용이 궁금하다면?

1. 이상기후 시대, LA산불이 보내는 경고
2. 헌정 최초 현직 대통령 체포
3. 우크라, 북 포로 영상 추가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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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로스앤젤레스에서 시작한 대규모 산불이 1주일이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보던 산불과 사뭇 다릅니다. 도로와 민가 등 모든 곳을 불태우며 LA를 공포로 몰아넣었고, 미국 역사상 최악의 산불이라는 평가까지 받으며 캘리포니아를 아비규환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LA의 일곱여개의 산에서 시작한 산불은 1만채 이상의 건물을 태우는 등 계속되고 있지만, 아직 진화까지는 먼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미 서울시 4분의 1의 면적을 태운 것으로 알려졌으며, 피해 규모는 시시각각 커지고 있습니다. 산불이 왜 이렇게 무서워진 것일까요? 토마토Pick이 LA를 덮친 산불에 대해 조사해봤습니다.

LA 산불 피해 개요

지난 7일부터 미국 LA 서부 해변의 부촌 퍼시픽 팰리세이즈 등에서 발생한 산불입니다. 약 7건의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는데요. 몇몇 산불은 이미 진화했지만, 팰리세이즈 산불과 이튼 산불, 허스트 산불은 아직까지 진화하고 있습니다. 허스트 산불은 거의 잡혔지만 팰리세이즈·이튼 산불은 진화율이 채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죠. 게다가 오토 산불이 추가로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불길이 거센 팰리세이즈의 경우 부촌이 많은 지역으로, 산타모니카 산맥을 타고 말리부까지 화재가 도달한 상황입니다. 이튼 산불은 패서디나 바로 위의 지자체 알타데나에서 발생한 것으로, 팰리세이즈처럼 고가의 주택들이 상대적으로 밀집해 민가의 피해가 큰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화재로 인해 최소 24명이 사망했고 실종신고도 24건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파괴된 건물도 1만2000채 이상입니다. 아직도 진화에 난항을 겪는 팰리세이즈·이튼 산불은 둘이서 도합 153.1㎢ 이상을 태웠으며 이는 여의도 면적의 34배가 넘습니다.

커지는 산불, 진화도 난망

한도 끝도 없이 확산하는 산불에 당국은 그야말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고 있습니다. 동원된 소방차는 1300대를 넘어서며 인력도 1만4000명 이상이 투입됐죠. 그러나 불길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교정당국은 아예 진화작업에 죄수들을 투입하기까지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소방용수가 고갈돼 바닷물까지 끌어다 쓰는 실정이죠. 바닷물의 염분이 물 투하기와 소방펌프 등 금속 장비를 손상시켜 득보다 실이 크기 때문에 해수는 화재 진압에 잘 쓰지 않는데요. 그만큼 LA의 상황이 심각하다는 방증입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산불로 인한 대기오염도 심각합니다. 미세먼지와 유독 가스 등으로 호흡기 질환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산불로 인해 발생한 실업자는 1만5000~2만5000명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피해 보상도 막막한데요. 14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대형 금융사 웰스파고는 보험업계의 관련 손해 추산액이 300억 달러(약 43조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주택들까지 고려하면 400억 달러(약 58조4000억원) 수준이죠. 그 외에도 공급망 중단 등 간접적 경제적 손실 추정치까지 더하면 피해액은 그야말로 천정부지로 치솟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자연재해라는 평가까지 나오는 데는 이런 이유가 있는 것이죠.

강풍·습도 등 기후 악재 겹쳐

벌써 1주일이 넘게 진화작업에 나서고 있지만, 확실하게 산불을 잡지는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최근 강풍이 다시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앞서 미 기상청(NWS)은 13일(현지시각) LA 카운티와 벤투라 카운티에 화재 적색경보를 발령하고 ‘특별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속 89∼113㎞의 강풍이 불었기 때문인데요. ‘적색경보’는 시속 160㎞ 수준의 치명적인 강풍이 불 때 발효되며 기상청이 예고하는 경고 중 가장 강력한 수준입니다. 아울러 바람이 부는 지역의 습도가 낮아 추가 화재의 위험도 커진 상태입니다.
이번 산불이 유독 최악으로 꼽히는 이유는 캘리포니아의 상황과 맞물려 있습니다. 이미 캘리포니아는 극심한 가뭄과 낮은 습도로 인해 산불 위험이 컸는데요. 여기에 LA 일대에서 일명 ‘악마의 바람’이라 불리는 ‘샌타 애나(Santa Anna wind)’가 겹쳤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북동쪽 시에라네바다산맥에서 불어오는 계절풍인데요. 거대한 사막분지 ‘그레이트 베이슨’에 갇혔던 고기압이 산맥 틈새로 터져 나오면서 강력한 국지성 돌풍을 불러일으키는데, 이것이 산불을 키운 것입니다. 이번에 또 불어온 강풍도 샌타 애나의 영향이라 볼 수 있죠.

이상기후 공동대응 필수

캘리포니아는 상술한 산타 애나의 영향으로 산불이 자주 나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번 산불에는 이상기후의 영향이 있다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일반적으로 캘리포니아에서 산불은 겨울 전인 10월에 발생했는데요. 이번에는 통상적으로 우기인 1월에 발생했습니다. 원래라면 우기여야 하지만 극심한 가뭄이 이례적으로 계속되면서 화재에 더 취약해진 것이죠.
이상기후의 문제는 산불의 빈도수 자체를 늘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호주 태즈메이니아대 연구팀이 과학 저널 ‘네이처 생태와 진화(Nature Ecology and Evolution)’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23년까지 ‘극단적 산불’의 빈도 및 강도가 2.2배 증가했습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는 지난 2023~24년 연달아 산불을 겪었고 캐나다도 2023년 역사상 가장 심각한 산불을 겪은 바 있죠.
이런 산불은 방대한 규모의 탄소를 배출하고 지구 온난화를 촉진시킵니다. 이로 인해 산불이 또 발생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게 됩니다. LA의 화재가 마냥 남의 일이라고만 할 수 없는 셈입니다. 이번 산불은 어쩌면 전 세계가 기후위기를 심각히 받아들이고 공동 대응을 모색해야 한다는 자연의 신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안정훈 기자 ajh76063111@etomato.com

📢 브리핑

헌정 최초 현직 대통령 체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43일만인데요. 윤 대통령은 공수처 검사가 체포영장을 제시하자 체포에 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영상녹화조사실에서 피의자 조사에 돌입했지만 윤 대통령은 진술거부로 일관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은 공수처로 이동 전 촬영한 사전 녹화 영상에서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며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공수처는 체포 48시간 내에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관련기사

전공의 모집 재개
수련·입영 특례까지

15일 복지부는 오는 17일까지 전국 221개 수련병원(126개 기관에서 통합 모집)별로 올해 상반기 수련할 레지던트 1년차와 상급연차(2∼4년차) 모집을 진행합니다. 이번 모집은 사직한 레지던트 9220명(1년차 2676명·2∼4년차 6544명) 등이 대상인데요. 정부는 이번 모집에서 ‘수련 특례’를 적용합니다. 기존 모집에서는 사직한 전공의가 1년 이내에 동일 과목·동일 연차로 복귀할 수 없는 규정이 있었으나 이를 예외로 한다는 것이죠. 정부는 또 복귀를 원하는 전공의의 경우 수련을 모두 마치고 병역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입영을 연기해주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모집에 응시한 전공의들은 20∼22일 면접을 거쳐 23일 합격 여부가 가려집니다.☞관련기사

미, 쿠바 테러지원국 지정 취소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14일(현지시각) 쿠바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쿠바 정부는 이전 6개월 동안 국제적으로 어떤 테러지원 행위도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테러지원 행위를 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했다”며 철회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쿠바도 환영한다는 입장인데요. 외신에 따르면 쿠바 외무부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정치범 553명을 석방하기도 했습니다.☞관련기사

미 SEC, 증권사기로 머스크 제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소셜미디어(SNS) 엑스(X, 옛 트위터) 인수와 관련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증권 사기 등의 혐의로 제소했습니다. 14일(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SEC는 머스크가 2022년 당시 트위터를 인수하기 이전에 트위터 지분 5% 이상을 보유했지만, 이를 제때 공개하지 않았으므로 공개 의무를 위반했다고 적시했습니다. 머스크가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사실을 투자자들이 알기 전에 주식을 추가로 매입함으로써 약 1억5000만 달러(한화 2189억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는 주장입니다.☞관련기사

우크라, 북 포로 영상 추가공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각) 북한군 포로를 신문하는 모습을 엑스(X, 옛 트위터)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북한군 병사는 전투 과정에서 부상해 철수할 수 없었고, 숲에 들어가 3∼5일간 혼자 있던 중 우크라이나군에 발각돼 차량으로 이송됐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세계는 러시아가 이들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완전한 진실을 알게 될 것”이라며 “이들은 완전한 정보 공백 속에서 자라 우크라이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며, 러시아는 오직 이 전쟁을 연장하고 확대하는 데 이들을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관련기사

EU, 중국에 통상 보복 검토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인공지능(AI) 반도체 관련 수출 규제를 도입한 데 이어 유럽연합(EU)도 통상보복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한 달간의 조사를 거쳐 중국의 조달 시장에서 유럽산 의료기기가 불공정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를 위해 중국과 논의할 계획이지만 해법이 나오지 않을 경우 자체적으로 중국에 EU의 정부 계약 제한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WSJ은 중국을 견제하는 태도가 최근 미국에 밀착하는 EU의 정책적 경향을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관련기사

정부, 제4이통사 정책 손뗀다

통신 시장 경쟁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정부의 제4이동통신사 유치 정책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시장에 도전하는 사업자가 있을 때 추진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그간의 정책 추진 경험과 현재의 시장 환경 및 경쟁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지금까지는 정부가 주파수 할당 대역과 사업 모델을 결정해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앞으로는 시장의 수요를 기반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아울러 정부는 통신3사 과점 체제인 현행 통신 시장에 경쟁을 불어넣을 요소로 알뜰폰을 선정하고 올해 통신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알뜰폰 집중육성' 방침을 밝혔습니다.☞관련기사

공항 ‘콘크리트 둔덕’ 등
정부 “연내 안전시설 개선”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8차 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는 최근 사고 기종을 보유한 6개 항공사와 전국 공항의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특별안전점검 결과를 공개했다"며 "이 중 7개 공항에서 9개 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는데요. 이 행안부 본부장은 이어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하고, 공항 시설은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연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당시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콘크리트 소재 로컬라이저 구조물이 지목됐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무안국제공항 외에 광주·여수·포항 및 경주공항 등에도 콘크리트 둔덕이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정부는 전국 공항의 주요 공항시설에 대한 종합 안전 점검도 추가적으로 실시할 방침입니다.☞관련기사

취업자 수 감소…"건설·제조 약세"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2024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취업자 수는 2804만1000명으로 전년보다 5만2000명(0.2%) 감소했습니다. 취업자가 1년 전보다 감소한 것은 2021년 2월 이후 46개월 만인데요. 연령별로 보면 60세이상에서 16만2000명, 30대에서 9만6000명, 50대에서 4000명 각각 증가했지만 20대에서 19만4000명, 40대에서 9만7000명 각각 하락했습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취업자가 8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며 15만7000명(-7.2%) 줄었습니다. 이밖에 도매 및 소매 분야와 제조업 분야(-2.2%) 취업자 수도 하락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87.73% “대부업 규제 강화 조치 찬성”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970명을 대상으로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반대한다는 비율은 12.27%였습니다. 찬성 이유로는 ‘서민들의 고금리 피해 예방’이 63.69%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신뢰할 수 없는 대부업자 축소 효과’가 26.79%, ‘대부업 시장이 정화되는 데 도움’이 8.93%로 나타났습니다. ‘기타’는 0.59%입니다. 반대 이유로는 ‘규제로 정식 업체가 줄면 불법업체 시장이 더 커질 수도’가 47.5%였습니다. 그 외에 ‘규제가 강화되면 시장 자체가 위축될 우려’ 34.17%, ‘대부업 금리 등은 시장에 맡기는 것이 옳다’ 15%, ‘기타’ 3.33% 등으로 집계됐습니다.☞관련기사

💡 당신의 생각은?

스타벅스 코리아가 최근 일부 매장에서 진동벨을 도입하고, 키오스크 설치를 검토 중입니다. 글로벌 기업인 스타벅스는 고객과의 직접 소통을 중시하며, 직원이 주문을 받고 고객의 이름을 불러 음료를 전달하는 방식의 서비스를 유지해왔는데요. 스타벅스 코리아의 이같은 조치는 국내 커피 시장의 치열한 경쟁을 반영한 효율성 강화 조치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다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글로벌 스타벅스의 핵심 철학인 '고객과의 직접 소통'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 독자들께 드리는 말씀

구독자분들의 사랑 덕분에 토마토레터가 다음카카오와 협업을 시작합니다. 토마토레터는 카카오채널에 2023년 9월 4일(월)부터 정식 발행하고 있습니다. 항상 발전하는 뉴스레터로 구독자분들께 보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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