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글로벌 경쟁, 죽느냐 사느냐 문제…규제 유연"(종합2보)

비상경제민생회의서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 발표
경제수석 "때 놓치면 격차 못 좁혀…비상한 각오"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현재 글로벌 경쟁 상황은 죽느냐, 사느냐 문제로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된다"며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이 성공하려면 규제 완화와 정주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경을 규제로 보호할 수도 있지만 환경 관련 기술 개발을 통한 시장화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개발한 환경기술을 산업화하고 시장도 조성하면 환경 개선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더 큰 부가가치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단에 공장이 들어서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이 좋은 여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토지 규제만 풀 것이 아니라 교육과 주택 등 정주 여건 개선에도 필요한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교육부에 "반도체와 바이오 등 수요가 많은 분야는 기업과 학교만 매칭이 되면 얼마든지 계약학과도 만들고 학교 특성화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상목 경제수석도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자칫 때를 놓치면 선진 경쟁국과 격차를 영원히 좁힐 수 없다"며 국가첨단산업 조성 계획 추진 이유를 강조했다.

최 수석은 "첨단산업 육성은 글로벌 첨단과학기술, 공급망 경쟁 심화 상황에서 정부와 기업이 비상한 각오로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라고 말했다.

이날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확정된 국가 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은 미래 먹거리를 지키기 위한 과감한 투자가 핵심이다.

정부는 수도권에 300조원 규모에 달하는 세계 최대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신규로 조성하고, 전국에 걸쳐 여의도 면적의 11배인 3300만㎡에 달하는 국가산단 후보지를 선정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최 수석은 "30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민간투자를 바탕으로 수도권에 세계 최대 규모 신규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지방에 조성되는 14개 첨단산업 벨트는 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혁신 기지로서 진정한 지방시대를 완성하는 구심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산업계와 함께 국가 첨단산업 벨트 범정부 추진 지원단을 즉시 가동해 신속한 추진과 함께 기업 투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선 삼성전자와 SK, LG, 현대차 등 민간기업들이 2026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6개 첨단산업 부문에 총 550조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유연한 규제 적용과 정부 금융 지원을 요청했다.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은 "첨단산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기업의 혁신적 경영환경 구축, 기업과 정부의 소통 강화, 무엇보다 규제의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은 "중소기업은 자금 조달에 제약이 많다"며 "더 많은 유니콘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산업 특성에 맞는 정부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중소기업이 없다면 대기업도 공급망 리스크(위험)에 노출되는 만큼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해 대한상의가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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